특허요건, 핵심 내용을 한눈에

특허법을 공부하며 등록 요건을 정리해야 하는 분께 든든한 자료예요. 발명이 특허를 받기 위해 갖춰야 할 특허요건을 19쪽에 걸쳐 체계적으로 정리했습니다.

발명이 완성되었다고 바로 특허가 되는 것이 아니라 출원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는 기본 흐름, 그리고 법이 정의하는 발명의 뜻부터 짚어 줘요.

산업에서 실제로 쓸 수 있어야 한다는 요건, 이전에 알려지지 않은 새로운 것이어야 한다는 요건을 판례와 함께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기존 기술에서 쉽게 떠올릴 수 없어야 한다는 진보성 판단은 여러 문헌을 조합할 때나 다른 분야의 기술을 끌어올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지까지 자세히 다뤄요.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권리를 주는 원칙과, 앞선 출원의 내용이 뒤 출원을 막는 경우처럼 헷갈리기 쉬운 규정도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변리사 1차 시험이나 지식재산 과목 기말 대비 자료로 활용하기 좋으니 요건별로 나눠 읽으며 정리해 보세요.

아이디어가 특허가 되기까지 넘어야 할 문턱, 요건별로 꼼꼼히 정리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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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속 특허요건 이야기

첫째, 2개 이상의 문헌을 상호 조합시켜서 진보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구성요소가 이미 공지일지라도 그 조합의 기술적 곤란성의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둘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과 상이한 기술분야의 인용발명을 선행기술로 사용할 경우에는 양 기술 분야의 관련성, 과제 해결의 공통성 및 기능의 동일성 등 객관적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다.

셋째, 주지·관용기술이 거절의 주요 근거가 되는 경우 가능한 한 관련문헌을 제시할 필요가 있으며, 미완성 발명 쪼는 자료의 부족으로 표현이 불충분한 것이라 하더라도 그 기술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자가 경험칙에 의하여 용이하게 기술내용의 파악이 가능하다면 그 대상이 될 수 있다.

넷째,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은 전체의 결합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나 발명의 구조, 방법, 기능 등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ㅇ씨지 아니하고 단순한 조합에 불과할 경우에는 각 부분별로 비교하여 어느 부분에도 진보성이 없으면 청구항에 기재된 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

다섯 번째, 명세서에 발명의 유리한 효과가 명시적으로 기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고려될 수 없다.

대다수의 발명들이 속하는 수집발명은 복수의 공지된 기술의 수집에 의하여 구성되어 있는 발명으로, 수집발명 중 진보성이 부정되는 것을 「단순한 조합」또는 주합이라고 한고 진보성이 인정되는 것을 결함 또는 조합이라 한다.

치환발명이란 동일한 기술분야에서 공지발명의 특정한 구성요소를 다른 공지발명의 구성요소로 대체하여 구성된 발명을 의미한다. 또한 다른 기술분야에서 공지발명을 당해 기술분야로 대체하는 것을 전용발명이라 한다.

그 발명품의 판매가 시장에서 종래의 동종제품을 누르고 상업적 성공을 거두고 있는 경우,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 예컨대 종래품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를 사용자들로부터 받는다든가, 현저한 매상고를 올리고 있다든가 하는 사실은 그 발명에 지보성이 있음을 입증하는 참고적 자료가 될 수 있다.

발명이 출원되어 공개되기 직전까지 지속되던 것이어야 한다.…

특허요건 세부 항목 정리

특허를 받기 위한 다섯 개의 관문

이 노트는 특허요건을 산업상 이용가능성, 신규성, 진보성,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 선출원주의의 다섯 갈래로 나누어 정리했습니다.

노트 구성

  • 산업상 이용가능성: 산업의 범위와 의료업의 산업성
  • 신규성: 판단 기준과 신규성 상실 사유
  • 신규성 상실의 예외
  • 진보성: 판단 방법과 참고적 판단자료
  • 확대된 선출원의 지위와 선출원주의

주요 특허요건 비교

요건묻는 질문핵심 기준
산업상 이용가능성산업에 쓰일 수 있는가의료업과 경제성 문제
신규성이미 알려진 기술과 다른가공지, 공용, 간행물 게재
진보성쉽게 생각해 낼 수 없는가통상의 기술자 기준
선출원주의누가 먼저 출원했는가출원일 기준과 협의명령

특허요건을 이해하기 위한 배경

우리나라 특허법은 제29조에서 특허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제1항은 산업상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서 출원 전에 공지되거나 공연히 실시되지 않았고 간행물 등에 게재되지 않은 것을 요구하는 신규성을, 제2항은 그 분야의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진보성을 규정합니다.

사람의 질병을 진단, 치료, 예방하는 의료행위 방법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다고 보아 특허를 주지 않는 것이 우리 실무의 태도입니다. 다만 의료기기나 의약품 같은 물건의 발명은 특허 대상이 됩니다.

자신의 발명을 출원 전에 공개했더라도 일정 기간 안에 출원하면서 공지예외를 주장하면 신규성과 진보성 판단에서 그 공개를 선행기술로 보지 않는 제도가 있으며, 현재 그 기간은 공개일로부터 12개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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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대된 선출원은 먼저 출원되어 나중에 공개된 다른 출원의 명세서에 적힌 발명과 같은 발명을 뒤에 출원한 경우 특허를 받을 수 없게 하는 규정으로, 제29조 제3항과 제4항에 있습니다. 같은 발명이 여러 건 출원되면 제36조의 선출원주의에 따라 먼저 출원한 사람이 특허를 받습니다.

진보성 판단에서는 사후적으로 쉽게 보이는 판단을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 판례와 심사기준에서 반복적으로 강조됩니다. 발명의 내용을 이미 알고 난 뒤에 보면 누구나 쉽게 떠올릴 수 있었던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신규성 출원 전에 같은 발명이 알려지지 않았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진보성 통상의 기술자가 쉽게 발명할 수 없어야 한다는 요건입니다.
공지예외 주장 출원 전 자기 공개를 선행기술에서 제외해 달라는 주장입니다.
선출원주의 같은 발명이면 먼저 출원한 사람에게 특허를 주는 원칙입니다.

특허요건을 더 살펴볼 수 있는 자료

특허요건 정리 과제에 참고할 이유

  • 다섯 가지 요건을 같은 순서의 틀로 정리합니다.
  • 신규성과 진보성의 차이를 분명히 비교합니다.
  • 확대된 선출원의 예외까지 꼼꼼히 다룹니다.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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