삶이라는 것은 예상치 못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는 알 수 없는 일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불안을 감소하는 역할로서 보험이 꼭 필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료보험이나 일반 상해보험, 질병보험과 같은 내용은 실제로 언젠가 당할지 모르는 일에 대해서 보장을 해주며, 그로 인해서 걱정을 조금 덜어줄 수 있게 된다.

그 외에도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의 산재보험제도는 고용의 흐름이 변화하는 요즘 사회의 생산력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한다. 그 외에도 경제활동의 종사자가 재해에서 입을 수 있는 피해를 예방 할 수 있도록 도와주며, 사회의 복귀까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피해를 입은 당사자 뿐만 아니라 가족들도 정상적인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준다. 그러나 이러한 중요한 제도 속에서도 소외 되었던 집단이 있는데 위에서 많이 언급하였던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들이었다.

이들은 말그대로 특수한 직업군이다보니 많은 부분의 법의 혜택에서 제외대상이 되었고, 그로 인해서 마땅히 받을 만한 권리를 침해받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 이들은 일반적인 근로자의 개념과 피고용인의 개념을 모두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부분에서 특징이 뚜렷하다고 할 수 있다. 직접적인 영업을 하기도 하면서 그에 따른 노무를 제공하기도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자의 경우는 일반 근로자들보다도 근무의 환경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한다. 즉 많은 위험요소에 노출이 쉽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특수한 성격으로 인하여 법적인 보호를 받기 힘들었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어떠한 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특수형태근로자들에 대한 노동법 적용을 통하여 그들을 인정하고 법의 보호 아래에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실제로 고용의 형태가 다양해 짐에 따라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이 업무상 재해에 대해서 보험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게 되었다.

또한 수년 동안 여러 가지의 형태로 논의를 한 결과 이러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들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었으며, 이들이 사회적으로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는 필요성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이 제정이 되었음에도 아직 그 테두리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존재한다는 것이 현실이다. 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를 통하여 분류되기는 같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됨에도 불구하고 법령이 명시하고 있는 직업군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하는 예외적인 직업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작용한다는 법령의 경우에도 실효성을 따지기에는 어려움이 존재한다는 것이 문제라고 나타났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경우 비정규직이기 때문에 일정한 고정수입이 없으며, 대부분 스스로 영업을 하는 경우도 없지 않게 존재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계 곤란형의 특수형태근로종사자가 있을 수 있으며, 이들의 경우에는 절반이나 되는 보험료를 부담하는 것은 크게 다가올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선뜻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큰 부작용이 될 수 있다. 또한 보험의 가입이 의무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보험을 가입해야 한다는 것이 더욱 거부감 있게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 국가적인 차원의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그보다도 우리 스스로가 그러한 내용에 대한 인식이 깨어있는 것과 필요와 권리에 대한 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특수형태근로종사자는 생각보다 우리의 삶 속에 많이 나타나있다. 또한 언젠가 우리가 갖게 될 직업이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 될 수 있다.

참고로 자료는 2023년 개정 전 제도를 설명합니다. 2023년 7월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특례(제125조)를 '노무제공자' 규정으로 바꾸고, 한 업체에만 속해야 한다는 전속성 요건을 없애 여러 플랫폼에서 일하는 배달·대리운전 기사도 보호받게 했습니다. 적용제외 신청도 2021년부터 질병·육아 등 사유가 있을 때만 가능해졌으니 최신 조문으로 확인해 보세요. 고용보험의 노무제공자 적용 확대와 함께 비교해 두면 이해가 더 깊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