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에 대한 이상은 인간에게 있어서 최고의 가치로 여겨지나, 생존을 위한 현실적인 목표로 인해 쉽사리 이루어지기는 힘든 것이다. 칸트는 당시 비문에 일반적으로 사용되었던 <영원한 평화를 위하여(Zum ewigen Frieden)>라는 표제를 선정한 것은, 영원한 평화라는 것이 현실적으로 실현 가능한지에 대한 의문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현실은 비록 전면적인 전쟁 속은 아닐지라도, 세계 도처에서 발생하고 있는 분쟁 빛 테러 등으로 인하여 헤아릴 수 없는 고통들을 경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리는 국력이 우선시되는 국제정치의 환경 속에서 영원한 평화를 논의할 수밖에 없으며, 이는 전쟁이 아닌 평화가 인류의 생존을 보장하기 때문이다. 사실 인류는 평화냐, 전쟁이냐 하는 이분법적 사고에서 탈피하여 영구적인 평화를 모색하기 위하여 논쟁을 지속했고, 이는 인류의 역사만큼 오래됐다. 칸트가 주장한 ‘영구평화론’은, 비단 칸트만의 독창적 평화안이라고 일컬을 수는 없으나 가장 치명적인 세계대전을 두 번 경험한 인류에게 영구적인 평화를 모색하고자 하는 것에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다.

물론 칸트 이전부터 영구평화에 대한 논의는 다양하게 이루어져왔고, 칸트가 이를 토대로 근대적인 시각 속에서 유럽의 정치적 함수관계를 고려하여 유럽중심의 영구평화안을 모색했다는 것은 분명한 한계점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칸트가 제창한 영구평화론은 영구평화에 대한 선행연구를 실시함으로써 영구평화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철학적인 기획으로 인식될 수 있다는 것에서 그 의의가 크다.

이에 따라 본문에서는, 칸트의 영구평화론 정의에 대하여 살펴보고, 이론적 문제 및 한계점을 분석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발상이 현실에서 어떻게 작용하는지, 그리고 실천과정상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칸트의 영구평화론을 각 조항별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칸트의 <영구평화를 위하여>는 국가간 영구평화를 위하여 예비조항 여섯 개와 확정조항 세 개, 추가항 두 개, 그리고 부록으로 구성하였다. 이 네 가지 영역에 대한 부분적 검토를 시행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구평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다. 칸트는 평화조약이 이루어지기 위한 전제조건으로, 전쟁을 유발하는 모든 인자들을 제거해야 한다고 했다. 예비조항 제1항에서, 전쟁의 화근으로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유보한 채 맺은 어떤 평화 조약은 결코 평화조약이 아니라고 논술했다.

칸트가 바라본 휴전상태는 일종의 기만행위이며, 전쟁의 일시적인 중단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평화가 유지되는 상황 속에서, 신뢰를 파괴할 수도 있는 적대적인 행위를 모색한다면 평화는 쉽사리 깨어지고 말게 될 것이다. 예비조항 제6항을 살펴보면, 어떤 국가도 여타 나라와의 전쟁 동안 장래의 평화 시기에 상호간의 신뢰 확보가 불가능할 것이 틀림없는 적대적인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는 지금은 전쟁상태에 놓여있다고 할지라도, 미래의 평화를 위하여 적국에 대한 최소한의 신뢰가 남아 있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만약 신뢰가 전혀 남아있지 않다면, 전쟁을 수행하는 많은 국가들은 겉으로는 평화를 모색하면서도 결국은 자국의 안전을 위하여 군비를 강화할 수밖에 없으므로, 영구평화는 인류의 거대 묘지 속에서나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예비조항 4항에서는, 국가간의 대외적 분쟁과 관련해 어떤 국채도 발행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칸트는 국내경제를 위하여 불가피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은 인정했다. 하지만 국가가 외국에 대해 채무를 지는 경우, 지금 당장은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국가의 전반적인 신용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금권을 지닌 국가가 채권을 확보하기 위해 전쟁을 발발시킬 가능 성이 있다는 것이다.

다음은 영구평화를 위한 국가간의 관계다. 칸트는 땅의 최고 소유자는 국가통치자이나, 어떠한 땅도 개인 소유의 것으로 삼을 수는 없다고 했는데, 이는 국가간의 영구평화에도 적용된다고 보았다. 예비조항 제2항에서는, 어떠한 독립된 국가도 교환과 상속, 증여와 매수로 여타 국가의 소유가 될 수 없다고 규정하였다.

이는 국가라는 것은 사유될 수 없는 존재이므로, 국가가 아닌 개개인이 명령하고 지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예비조항 제5항에서는, 어떤 국가도 여타 국가의 제도 및 통치에 대하여 폭력으로써 개입하는 것은 안 된다고 규정하였다.

만약 어떤 국가가 내적 분쟁상태에 놓여 붕괴의 위기에 처한다고 할지라도, 이는 다른 국가가 의존하지 않는 한 내적 문제를 지닌 그 민족간의 갈등문제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분쟁이 끝나지 않는 한, 외국이 이러한 문제에 간섭하는 것은 그 국가가 지니고 있는 주권을 손상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만약, 하나의 국가가 국내적 불안에 의해 둘로 나누어져 각각 별개의 독립된 국가로 스스로를 생각하고, 전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때, 그 중 하나에 대해 외부 국가가 원조를 시행한다고 해서 그것을 여타 국가의 제도에 대한 간섭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하였다.

그것은, 이러한 경우 국가 자체가 무정부상태이므로 해당 국가의 체제에 대한 간섭이 아니라는 것이다. 영구평화를 위한 국내적 조건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칸트는 공화제를 통해 통치권을 입법권과 분리시키고자 했다. 공화제는 전쟁을 해야 할 것인지, 아닌지를 결정하기 위해 시민의 동의가 요구되기 때문이다. 이는 시민들이 전쟁으로 인한 모든 재액을 각오해야만 하므로, 전쟁을 심각하게 고민하게 되는 것이다. 즉 칸트가 공화제를 주장한 것은 국민의 동의가 있을 때에만 전쟁이 가능하므로, 평화를 지킬 수 있는 요소가 매우 강한 것이다.

확정조항 제1항을 살펴보면, 영구평화를 위해 각 국가에서 시민적 체제는 공화적이야한다고 제시되어 있다. 공화적 체제라 함은, 사회구성원으로서 국민에게는 자유의 원칙이 지배되어야 할 필요가 있으며, 모든 인간이 유일한 공통적 입법의 의존성 원칙이 지배되어야 하고, 국민이 제정한 헌법에 의해 평등의 법칙이 지배되는 것이다. 칸트는 영구평화를 모색하는 데에 도덕을 중시하는 모습을 보였다. 영구평화를 위한 부록에서, 도덕 및 정치가 불일치하는 경우 정치는 어디까지나 도덕에 따라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따라 칸트는 도덕적인 목적을 성취하고자 하는 행동에 있어서, 도덕적 정치가들에게 모든 합법적 수단을 이용할 것을 권한다. 도덕적인 정치가라 함은, 도덕성과 공존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정치적 편의주의적인 원리를 고려하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도덕적 정치가는 부도덕하고 비열한 권력의 소용돌이에 쉽게 휩쓸리지 않는다.

그러한 일들을 관망하고 인간의 윤리적인 이익이 무엇인지를 살펴볼 뿐이다. 그러므로 이들의 중재적 태도는 목적론적인 역사관에 입각해있으며, 자연의 섭리를 통하여 점진적으로 사회가 개선될 것이라는 믿음을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칸트가 서술하는 영구 평화는 공허한 이념이 아니라 오히려 과제로 자리잡게 된다. 궁극적으로 칸트가 주장하는 공화제는 평등하고 자유로우며, 독립적인 개개인으로 구성된 대의정부이며, 법에 의하여 통치되는 정부의 형태이다. 이는 지금의 민주주의 국가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민주주의와 별 차이가 없으며, 정치 및 도덕 중에서 도덕을 중시하는 입장을 표명하는 것으로 볼 때, 칸트의 영구평화는 자유주의에 기반을 둔 평화주의라고 볼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