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정책 동향과 향후 과제

• 2016년 기준 노인인구 686만여 명 가운데 치매노인은 68만 5,739명으로 유병률은 10%다.
• 치매국가책임제는 예방과 조기 발견 등 지속적 관리와 지원을 국가 차원에서 진행하는 정책이다.
• 충북도와 울산 북구의 지자체 시책을 사례로 소개한다.
• 예산, 인력 공급, 병원·요양원 운영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치매의 오늘날

• 성별 비중: 남성 28.6%, 여성 71.4%
• 중증도: 최경도 17.0%, 경도 40.5%, 중등도 26.6%, 중증 15.9%
• 치매환자 총 관리비용은 2015년 13조 2000억에서 2050년 106조 5000억으로 증가 전망(국회예산정책처)

치매국가책임제의 내용

• 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인프라 구축에 2,023억 원 책정
• 치매지원센터(치매안심센터) 47개소에서 252개소로, 치매전문병동 34개소에서 79개소로 확대
• 전담사례관리자 등 추가 일자리 5,125명, 센터당 25명 구성
• 기존 보건소 치매상담센터 인력은 평균 1.6명으로 초기 대응과 지속 지원에 한계

그 외 치매 시책

• 충북도: 2012년 치매&중풍 없는 도 사업, 2017년 확대 추진에 560여억 원 투입
• 정밀검진 대상을 60세에서 50세로 낮춤
• 울산 북구 우리마을 치매 사랑방: 경로당을 활용해 60세 이상 어르신과 고위험군에게 기억·인지훈련 프로그램 월 10회
• 운영 장소 5곳에서 10곳으로 확대, 만족도 95%, 인지기능 점수 평균 10.4점 향상

문제점과 개선방안

• 예산: 초고령화로 치매 인구는 늘지만 재원 마련에 한계, 보험료 부과체계 개선과 예방·초기 발견으로 비용 절감
• 인력: 치매 노인 케어 인력 수급이 원활하지 않음, 장기요양 종사자 자격 요건 조정과 처우 개선 필요
• 병원·요양원: 생활 속 케어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이라는 지적

치매 노인 수와 돌봄 인력

핵심 개념

• 치매국가책임제 — 치매를 환자와 가족의 힘만으로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으로 보고 국가가 관리와 지원을 맡는 정책
• 치매안심센터 — 치매예방, 조기검진, 돌봄, 치료를 지역에서 공백 없이 지원하는 거점
• 코디네이터 — 고위험군과 경증 치매 환자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담당 인력

자주 묻는 질문

• Q. 치매국가책임제 도입 당시 책정된 예산은?
  A. 2017년 추가경정 예산안으로 인프라 구축에 2,023억 원이 책정되었다.
• Q. 치매안심센터는 얼마나 늘어나는 계획이었나?
  A. 47개소에서 252개소로 늘리고 센터당 25명으로 구성하는 계획이다.
• Q. 울산 북구 사랑방의 효과는?
  A. 만족도 95%, 인지기능 점수 향상 58%, 평균 10.4점 향상, 일상활동평가 1.45 향상이 나타났다.
• Q. 인력 문제의 개선방안은?
  A. 장기요양 종사자 자격 요건 조정과 처우 개선으로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다.

정리

발표는 치매 환자와 관리비용이 빠르게 늘어나는 현실을 통계로 보여 준 뒤, 국가 책임 강화를 내세운 정부 정책과 지자체의 생활밀착형 시책을 나란히 놓는다. 이어 재원, 인력, 병원 중심 운영이라는 세 가지 한계를 짚어 정책이 실제 돌봄 현장까지 닿으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묻는다. 토론에서는 경로당을 활용한 울산 북구 방식이 다른 지역에도 확산될 수 있는지 논의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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