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와 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문제와 서비스 질 관리체계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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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와 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문제와 서비스 질 관리체계 핵심요약

2008년 전국적으로 실시된 노인장기요양보험으로 다양한 공급자가 시장에 참여하면서 서비스 질 향상의 가능성과 함께 과당 경쟁의 문제가 생겨난 상황에서, 우리나라와 영국의 장기요양제도를 비교한 레포트입니다. 고령과 노인성 질병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노인에게 신체활동과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우리나라 제도의 개념과 급여 내용을 정리하고, 서비스를 직접 제공하는 요양보호사의 중요성과 수요자 중심 사회서비스 시장에서 악화된 종사자 노동조건 문제를 짚습니다. 현장중심형 전문가 양성체계 재정립, 국가의 재정 지원과 광역자치단체의 관리 등 논의되는 개선책을 소개한 뒤, 단일한 감독기관과 확대된 조사 대상을 특징으로 하는 영국의 서비스 질 관리체계와 조세 기반 장기요양제도를 살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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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두드러지는 특징은 조사와 감독을 받아야 하는 대상이 큰 폭으로 늘어났다는 것이다 각종 케어 홈과 ㅈ가복지서비스 제공기관, 입양기관, 자원입양기관 등 민간과 공공을 포괄한 어른 및 어린이의 모든 케어 서비스 제공 기관이 법률에 의해 감독을 받는다. 특히 여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것은 기존의 케어서비스를 제공하던 지방정부 역시 다른 일반서비스 제공기관처럼 감독을 받게 된다는 것이다. 가령,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보호시설과 이전에 면제 대상이었던 케어 홈에 근무하는 매니저도 서비스 질적 감독의 대상이 된 것이다.

영국은 한국의 노인장기요양 보험제도와는 다르게 조세 시스템에 의하여 장기요양제도를 발전시켰다. 의료는 NHS를 통하여 개인이 따로 비용을 처우하지 않고 세금을 통하여 지급하도록 하였으며 사회적 서비스는 자산조사에 의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영국은 의료영역과 사회적 서비스 영역을 벽을 허물었으며 양측 긴밀한 파트너십을 통하여 노인들에게 종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다. 노인인구가 급증함에 따라 비용부담으로 인하여 한때 한국처럼 보험제도로 전환하는 것을 고려했으나, 조세 방식의 장점을 고려하여 지금도 기존의 방식을 고수한다. 영국은 복지국가가 번성하던 시절에 강화했던 공공 요양기관등에 거주하던 노인들은 대처 정부 이후 본격적으로 지역사회 중심의 케어로 이동하는 역사적 경험을 했다.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 역시 해당 과정에서 이용자들에게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연결하고 급증하는 비용을 줄이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한 시스템이다. 서비스 전달체계의 핵심인 케어매니지먼트 시스템은 노인 욕구를 포괄적으로 파악하며 노인의 욕구를 충족하는 것을 가장 중요한 ㅅ비스 제공의 원칙으로 삼는다. 케어매니저는 노인을 대신해 각종 서비스를 직접 구입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노인 서비스 시장이 크게 팽창하는 계기로써 작용한다. 이와 같은 인프라를 바탕으로 신노동당은 서비스 질적 관리 작업에 본격적으로 착수하였다.

이에 비하여 한국은 노인장기요양보호제도에 관한 경험 및 논의가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역사적인 경험을 가지고 있지 않다. 영국처럼 복지국가에 의하여 체계적인 공공서비스 시설을 설립하는 등의 단계를 거치지 않으며 바로 재가 복지를 강조하는 분위기로 흐르며, 공공 서비스 시설과 공공 인력의 인프라가 더욱 취약한 실정이다.

■ 우리나라와 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문제와 서비스 질 관리체계 상세분석

■ 우리나라와 영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 비교: 요양보호사 노동조건 문제와 서비스 질 관리체계 참고문헌

1. 김미숙(2006). 노인수발보험제도 시범사업의 케어매니지먼트 운영체계분석에 따른 정책적 제언. 사회복지정책. pp.181-202 2. 유재남(2007). 노인장기요양보호에서 Care Management System 구축방안. 한국노년학회. pp.345-366 3. 전용호(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서비스 질 관리 개선에 관한 연구. 사회복지정책 6. pp.335-361 4. 김준환(2008).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서비스 질 향상 방안. 극동사회복지저널 4. pp.49-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