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의 현황과 개선 방안

• 지역사회 장애인 편의시설 현황을 조사하고 문제점과 개선 방안을 살핀다.
• 장애복지의 기틀은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으로 마련되었다.
• 1988년 지역사회 중심재활 시범사업이 시작되었다.
• 1989년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 1997년 장애인, 노인, 임산부의 편의증진 보장 법률이 제정되었다.

법률의 한계

• 편의증진 법률은 타인의 도움 없이 안전하게 시설을 이용하게 하는 것이 목적이다.
• 정보 접근권에 관해서는 거의 효과가 없다.
• 일부 공중이용시설과 교육시설이 의무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다.
•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법은 권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

편의시설의 정의

• 이용자에게 유익하고 편한 환경을 갖춘 시설이다.
• 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사람에게 제공된다.
• 교통수단, 건축물, 도로, 정보통신망 접근을 돕는다.
• 안전하고 편리한 접근이 핵심이다.

시설별 편의시설

• 공원에는 장애인용 화장실, 매표소, 점자블록, 음료대가 필요하다.
• 공공건물에는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 휠체어 리프트, 피난설비가 필요하다.
• 공동주택에는 높이차가 제거된 출입구와 장애인용 승강기가 필요하다.
• 통신시설에는 장애인이 쓸 수 있는 우체통과 공중전화가 필요하다.

문제점과 개선 방안

• 접근권이 실제로 보장되는지가 편의의 기준이다.
• 설치 기준을 지키지 않거나 관리가 부실한 경우가 많다.
• 의무 적용 대상을 넓히고 점검과 처벌을 강화한다.
• 정보 접근권까지 포함하도록 법을 보완한다.

시설별 필요 편의시설

핵심 개념

• 편의시설 — 장애인 등이 시설과 정보에 안전하게 접근하도록 돕는 시설
• 지역사회 중심재활 — 지역사회 자원을 활용해 장애인의 재활을 돕는 접근
• 접근권 — 시설과 서비스, 정보에 차별 없이 접근할 권리
• 교통약자 — 이동에 불편을 겪는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자주 묻는 질문

• Q. 장애복지의 기틀은 언제 마련되었나요?
  A. 1981년 심신장애자복지법 제정을 시작으로 마련되었다.
• Q. 1989년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A. 장애자올림픽 이후 늘어난 욕구에 맞춰 장애인복지법이 전부 개정되었다.
• Q. 편의증진 법률의 한계는 무엇인가요?
  A. 정보 접근권에는 거의 효과가 없고 일부 시설이 의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 Q. 공공건물에 필요한 편의시설은 무엇인가요?
  A. 전용 주차구역,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휠체어 리프트, 장애인용 화장실, 점자블록, 유도 및 피난설비 등이다.
• Q. 편의시설의 실질적 효과는 무엇으로 판단하나요?
  A. 장애인의 편의시설 접근권이 얼마나 보장되는지로 판단한다.

정리

편의시설은 설치만으로 끝나지 않으며, 실제 접근권이 보장되도록 적용 대상을 넓히고 점검을 강화해야 장애인의 일상이 바뀐다.

함께 보면 좋은 캠퍼스다운 레포트

• 장애인복지 관련 영화와 장애인복지실천 접근법
• 자신이 경험하거나 관심을 두고 있는 자원봉사활동 – 장애인복지관
• 장애인복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