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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는 여러 명이어도 각자가 독립해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 감사위원회와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이에요.
과제 개요
| 전체 페이지 수 | 8페이지 |
|---|---|
| 파일 형식 | 한글(HWP) |
| 등록일 | 2025.06.2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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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회사 감사와 감사위원회 비교, 상법상 선임·권한·의무·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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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식회사 감사와 감사위원회 비교, 상법상 선임·권한·의무·책임 요약정리
회사법 시험이나 과제에서 감사와 감사위원회는 늘 헷갈리는 부분이에요. 둘 다 회사를 감시하는 기관인데 무엇이 어떻게 다를까요? 이 레포트는 주식회사 감사를 선임과 해임, 권한, 의무, 책임 네 가지로 나눠 정리하고, 이어서 감사위원회를 두는 경우와 위원의 선임·해임을 살펴봐요. 서론부터 핵심 개념이 촘촘해요. 감사가 필수적 상설기관이라는 점에서 유한회사의 감사나 임시기관인 검사인과 어떻게 다른지, 여러 명이어도 회의체 없이 각자 독립해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을 상법 조문과 함께 설명합니다.
자본금 10억 원 미만 소규모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다는 예외,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의 상근감사 규정처럼 시험에 자주 나오는 내용도 정리되어 있고, 마지막에 작성자의 생각까지 담겨 있어요. 회사법, 상법, 기업법 수업에서 감사제도를 조문 중심으로 정리하고 싶은 분께 든든한 참고가 될 거예요.
감사는 여러 명이어도 각자가 독립해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 감사위원회와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이에요.
감사는 여러 명이어도 각자가 독립해 권한을 행사한다는 점, 감사위원회와 가장 크게 갈리는 대목이에요.
■ 주식회사 감사와 감사위원회 비교, 상법상 선임·권한·의무·책임 중요 내용만 모았어요.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 주식회사의 일과 회계를 감사하는 기관이다. 감사가 필수적 기관이라는 점에서 필수적이지 않은 기관인 유한회사의 감사와 상이하며 상설기관이라는 점에서 임시적인 기관인 검사인과 상이하다. 감사와 회사는 서로 위임관계이며, 그에 대한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상법 제531조, 제534조에 의해 감사는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회사가 해산하여도 이사와는 달리 그 자격을 잃지 않는다. 감사는 회사의 기관으로서 감사가 여러 사람인 경우에도 회의체를 만들지 않고 서로가 독립하여 그 권한을 행사한다. 반면에 자본총액이 10억원 미만의 소규모 회사는 감사의 선임여부를 선택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여 경비를 절약할 수 있다.
상법 제409조 제1항에 의해 주주총회는 감사를 선임하는데 자본금 총액이 10억 원 미만인 회사인 소규모 주식회사는 예외 규칙이 있다. 상법 제383조 제1 항과 제409조 제4항에 의하여 이사를 1인만 선임할 수 있으며, 감사는 선택적 기관이다. 이 법령은 소규모 주식회사는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명시한 규칙이다.
상법은 감사의 자격에 대하여 아무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상법 제411조에 의해 감사는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또는 지배인 기타의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한다. 이러한 규정은 감사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확실히 보증하기 위하여 발생된 것이다. 감사의 인원수도 제한하는 규정이 없으므로 1인 이상이면 족하다.
하지만 소규모 주식회사는 대다수가 가족기업과 같은 형태로 되어 감사제도가 부담으로 되어 감사하는 기능의 효율을 기대하기 어려운 면이 있었다. 이에 상법 제406조 제4항에 따라 자본금의 10억 원 미만인 회사의 경우에는 감사선임을 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었다.
상법 제409조의5에 의해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회사가 이사에 대하여 또는 그 회사에 대하여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회사, 이사 또는 이해관계인 법원에 회사를 대표할 자를 선임하여 줄 것을 신청하여야 한다. 그리고 상법 제412조의2, 제412조의4, 제409조 제6항에 의해 감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경우 감사의 직무와 보고요구 및 조사의 권한 규정, 이사의 보고의무 규정, 감사의 이사회 소집청구에 관한 규정 중 감사는 각각 주주총회에 정하는 사항으로 본다.
■ 주식회사 감사와 감사위원회 비교, 상법상 선임·권한·의무·책임 상세정리
상법으로 정리하는 주식회사 감사와 감사위원회
📌 핵심 정리
- 감사는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으로 회사와 위임관계에 있고, 여러 명이어도 각자 독립적으로 권한을 행사하며 회사·자회사의 이사나 사용인을 겸할 수 없다.
- 자본금 10억 원 미만 회사는 감사를 두지 않을 수 있고,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감사위원회가 없으면 상근감사를 1명 이상 두어야 한다.
📘 주요 개념
- 기관의 성격: 주식회사의 필수적 상설기관 — 유한회사 감사(임의), 검사인(임시)과 구별
- 회사와의 관계: 위임관계, 보수는 정관이나 주주총회 결의로 결정
- 권한 행사: 여러 명이어도 회의체 없이 각자 독립적으로 행사
📊 주요 내용 한눈에 보기
| 구분 | 내용 |
|---|---|
| 겸직 금지 | 회사 및 자회사의 이사, 지배인 기타 사용인의 직무를 겸하지 못함 |
| 소규모 회사 |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면 감사를 선임하지 않을 수 있음 |
| 상근감사 | 자산 1,000억 원 이상 상장회사는 상근감사 1명 이상(감사위원회를 두면 예외) |
📝 결론
감사는 선관주의의무를 지며 회사가 해산해도 자격을 잃지 않는다.
관련 과제
- 주식회사 감사제도 연구: 감사의 선임과 해임, 권한·의무·책임, 감사위원회 제도와 개선에 대한 생각
- 법인격부인론 판례 정리: 대법원 2007다90982 판결의 사실관계와 쟁점, 법인격 형해화와 남용의 요건, 파기환송의 의미
- 주식회사의 기업지배구조와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특징
- 회사의 권리능력과 정관 목적범위: 합자회사 대표사원의 토지 매도 사건, 대법원 2009다63236과 민법 제34조
- 주식 명의신탁과 타인 명의 주식인수, 누가 주주인가: 대법원 2016다265351 판결과 상법 제332조 평석
- 법인격부인과 의제상인 등 회사법 판례 6선: 93다44531, 2004다26119, 이사의 자기거래, 1인 회사 배임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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