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행정조직을 다루려면 적절한 분석시각과 기초지식이 필요함, 중앙, 지방 행정조직을 비롯하여 행정조직의 공식적, 비공식적 조직을 형성하고 이들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체계와 행정환경을 살펴볼 것임, 한국사회가 복잡화, 다양화, 세계화를 경험하면서 한국 행정조직도 수많은 환경요인들과 상호영향을 주고받고 있음 조직현상은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조직 정부의 조직 내부가 복잡해짐에 따라 이 조직을 하나로 꿰뚫어 볼 수 있는 논리나 원리가 필요해지는데 이 원리를 권력, 힘으로 보고자 함

한국행정조직은 정치변화와 맥을 같이 하며 힘 앞에는 무조건 굴복하고 힘만 갖고 있으면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사고방식이 퍼지기 시작 한국행정조직은 일단 정권을 잡기만 하면 권력을 가진 자들이 힘을 쓰는 현상이 계속되고 있음 대대적인 민주화 과정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겉으로는 민주화가 된 것처럼 보이지만 권력중심의 사고방식이 만연해있음 관리론적 목적의 행정개혁이 무분별하게 도입되면서 행정조직의 내부에서 힘 있는 소수가 힘없는 자를 개혁의 대상으로 몰아붙이는 현상도 생김 정권에 앞장서서 개혁을 주도한 사람은 출세를 하는 권위주의적 문화는 계속되어 왔음

행정부 안의 상급기관과 하급기관 사이에도 하급기관은 권한을 이양 받지 않으려고 하고 상급기관은 권한위임을 할 필요를 느끼지 않음 하급기관들은 상급기관의 눈치를 보고 자기 기관의 이익 위주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경향이 생김 정통성이 없는 기관이 다른 기관에게 행정적 챙임을 강요하는 경우 겉과 속이 같지 않은 행정이 됨 사회 전반에 거짓으로 행동하고도 힘만 있으면 계속해서 권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풍조를 만들어냄 힘이 많은 기관은 힘이 적은 기관을 지배하고 심지어 민간단체가 행정기관이 져야 하는 책임을 뒤집어쓰는 경우도 있음

법은 형식적인 것이 되어 버리고 겉으로는 법을 지키는 척 하지만 실제로는 힘의 논리가 작용하게 됨 힘의 이면에는 돈을 수단으로 가지고 있음 행정 기관이나 공무원들의 사고나 행동을 구속하는 효과가 나타남 돈을 매개로 여전히 권력이 작용하고 있음 행정이 상호 간에 강요라는 타율적, 억압적, 강제적 힘으로 운용되어서는 안 됨 행정, 관리는 어디까지나 각자가 스스로 동감해서 필요한 행동을 자발적으로 하도록 해야함 국가에 대한 충성심과 국민에 대한 봉사라는 사명감은 떠받치고 있어야 할 기초 행정은 도덕적 힘, 규범적 힘을 가지고 일하는 곳 공무원들의 윤리가 중요하고 강조되어야 함

표리가 부동한 일이 없어야 하고 권한을 행사하는 사람이 직접 책임을 지는 전통을 만들어가야 함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책임을 지겠다는 확고한 신념이 없으면 신뢰관계가 형성 될 수 없고 저율 또한 존재 할 수 없음 정직한 사람은 윗사람의 감사가 없어도 정상적으로 일을 하는 사람 누가 보든, 보지 않든지 간에 똑같은 자세로 일할 때에 비로소 자율이라는 것이 허용되고 정착될 수 있음 이상과 같은 상태가 우리 행정에 실현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힘의 부당한 사용을 방지 하는 일 조직들 사이의 힘의 관계가 균형을 이루는 것이 바람직 함

권력은 힘이라는 말과 동의어로 쓰이며 다른 사람의 힘을 배경으로 하는 ‘빽back’과 영향력influence도 권력을 포함하는 광범위한 뜻 행정은 정치와 밀접한 불가분의 관계에 있으며 정치의 일부 권력은 정치의 핵심 정치과정은 곧 서로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또는 영향력 행사의 범위를 넓히기 위한 과정 행정은 권력이나 영향력의 행사과정이며 권력과정 행정조직은 행정 하부 조직 사이의 상호관계, 행정조직과 환경과의 관계, 행정조직과 소속기관과의 관계, 행정조직 내부의 구성부분들 사이의 관계 세계무대에서 국가 간 권력은 3가지 차원을 가지고 역동적으로 상호작용 하고 있음

첫째, 강제력으로 타 조직의 의사에 반하여 자신의 의지대로 타 조직을 움직이는 힘 둘째, 타 조직의 선택할 수 있는 대안을 제한하는 것 셋째, 타 조직의 가치관 내지 태도까지 변화시켜 타 조직이 아무런 저항 없이 스스로, 그리고 자연스럽게 복종하는 것 행정 조직 간 관계에서는 기본적으로 법조문에 근거한 강제력에 근거하여 권력이 작동함 변화하는 국제환경에서 다른 나라의 정부에 비하여 경쟁력 저하 됨 행정조직의 민주성 제고가 조직의 능률성 향상보다 중요한 문제로 부상

행정조직에 외부인의 참여가 배제되어 있고 투명성도 결여되어 있어 행정조직 내에서 무엇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음 행정조직의 민주화란 정부조직을 여러 개의 단위조직으로 계서제에 따라 분화시키는 것, 분화된 하위조직들 각각이 가지고 있는 권한과 책임이 상응 또는 일치해야 한다는 것 미국의 행정관리이론에 따르면 한 사람이 가직 있는 권한과 책임은 서로 상응해야 함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는 합법적으로 정당하게 권한을 배분한 상태에서 각자가 자기 분야에서 권한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생기는 것 행정조직의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현상은 어느 나라에서나 다 볼 수 있는 현상 기관의 활동 전 분야의 총합을 보면 책임의 총량과 권한의 총량은 일치되어야 함

한국 행정에서 강조되어야 하는 권한과 책임의 불일치 문제는 정부 조직 내부의 서열화와 관련 권력이 센 조직은 권한이 책임보다 큰 현상이 있는 반면, 권력이 약한 조직은 권한보다 책임이 큰 불균형 현상이 두드러짐 민주화를 거친 현재에는 힘 있는 기관이 겉으로는 책임이 권한보단 큰 것처럼 보이게 하면서 실제로는 권한이 더 큰 현상이 존재함 권력의 소유자가 합법적 분업을 이용하여 실정법으로 부여된 것 이상의 힘을 행사하는 경우 합법적인 근거가 없으면서도 권력을 행사하는 경우 공직자들이 무서워하는 인사권을 가지고 충성하도록 하는 경우

계서제상으로는 상명하복의 관계에 있으면서 하위에 있는 자가 상부에 있는 사람을 복종시키는 경우 (1) 권력의 야욕이 큰 사람들이 대통력을 이용한 경우 박정희 대통령이 시해된 이후 5공이 탄생하기까지의 사이에서 국군보안사령부가 대통령을 지배한 것 권한은 최고회의나 보안사령부가 행사하고 책임은 대통령이 지게 한 경우 불법적인 방법에 의하여 권력을 탈취한 자가 자기의사를 합법화하기 위하여 대통령을 이용한 것 대통령은 자기의사에 반하여 이 행위를 했기 때문에 강요적 권력에 복종한 것

권력을 행사하는 자는 자기가 그런 권력을 행사한다는 사실을 숨기고 대통령이 자기의사에 의하여 한 것과 같이 꾸밈 실질과 형식이 매우 달랐으며 그 사이의 괴리도 심하였음 원칙은 대통령 뒤에 숨어서가 아니라 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투명하게 권력을 행사하여야 한다는 것 그래야만 책임질 것을 책임지울 수 있음 (2) 경력직 공무원들이 전문성을 이용하여 정치적 임명자를 지배하는 경우 정치적으로 임명된 장관이 전문지식을 갖춘 경력직 공무원들의 말에 따르게 되는 현상을 말함

(1) 장관이 부하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경우 가장 전형적이며 많이 볼 수 있는 경우 장관이 그의 부하인 직원에게 책임을 전가하여 문책하는 경우 예 : 어떤 부의 일에 관하여 그 잘못이 크게 여론화된 경우, 그 부의 장관이 책임을 모면하기 위하여 실무 공무원을 해임 혹은 좌천시키거나, 징계에 회부하는 경우 같은 계서제 체계 안에서 상위자가 하위자에게 책임을 전가시키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