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살 수 없다고 생각된 것들의 현실은 어떠한가? A4 1매 이 책의 맨 앞 부분에는 ‘세상에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이 있다. 하지만 요즘에는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

모든 것이 거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이다.’ 라는 구절이 나온다. 이 책의 저자인 마이클 샌델은 이러한 세태에 대해서 이야기하고자 이 책을 쓴 것이다.

지난 수십 년은 ‘시장의 시대’라고도 한다고 한다. 시장의 논리, 즉 무엇인가에 대해 돈을 지불하고, 사고 파는 논리가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물질적인 재화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삶 전반적인 많은 것들을 지배하게끔 된 것이다.

아직 우리 나라에서는 대리모라는 개념은 일반 대중들에게는 낯설고 거부감이 많이 드는 것이 사실이지만, 미국에서는 아이를 대신 낳아주고 돈을 받는, 즉 자신의 자궁을 잠시 빌려주는 형태로 일종을 일을 하고 돈을 받는 대리모가 실제로 빈번하게 있다고 한다. 또한, 민간인들이 특정한 기업에게 고용되어 마치 나라를 위해 싸우는 군인처럼 전투에 참여하게 되는 것도 시장 거래의 일종으로 행해지기도 한다. 마이클 샌델은 이 책 속에서 과연 우리가 이렇게 모든 부분에 대해서 돈과 시장의 논리를 적용하면서 살아가도 되는 것인지에 대한 물음을 던진다.

그리고 돈과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면 안 되는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무엇일지에 대해 이야기하고자 한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경우를 보아도, ‘중국 갑부는 진짜 갑부’ 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아주 잘 살게 된 중국인들을 겨냥하여 관광이나 의료, 교육과 같은 서비스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외국인을 겨냥하는 카지노라든지 영리 병원과 케이블카 설치와 같은 주요 정책들은 거센 찬성과 반대의 논란 속에서 표류 중에 있다.

그 중에서도 외국인을 위한 영리 병원에 대한 찬반 논란은 뜨겁다. 외국인 영리병원 설립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사실 병원은 선착순의 원리, 그러니까 돈을 많이 가지고 있든, 적게 가지고 있든 병원 복도에서는 빨리 온 사람이 진료를 먼저 받게 되는 줄서기의 윤리가 적용되는 공간이다.

그런데 이러한 선착순의 윤리가, 돈을 지불한 만큼 얻을 수 있다는 시장과 돈의 논리로 대체되는 것은 어쩌면 아주 큰 변화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미국 대륙에서는 유명한 의사가 연간 최고 2만 5000불에 달하는 연회비를 지불하는는 환자들에게만 진료 시간을 예약할 수 있는 전화 번호를 알려주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 또한, 카지노의 경우에도 그렇다.

우리 나라 국민들에게는 사실 카지노와 같은 사행성 산업은 권장되지 않는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우리 국민들에게는 카지노 같은 사행성 산업을 그다지 권장하고 있지 않으면서, 돈을 많이 지불할 수 있는 중국인들에게라면 실컷 이용할 수 있도록 판을 깔아주는 것이 정말로 괜찮은 것일까?

케이블카의 경우에도, 케이블카를 만들면서 자연 경관을 해치고 삼림 파괴가 일어나도 과연 경제적으로 이득을 얻을 수 있으니 좋은 것일까? 이런 부분에서 그치지 않는다.

법을 지키지 않고 징역형을 살고 있는 기업인들을 가석방시켜 주거나 사면의 혜택을 주자는 이야기 또한, 돈과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래 관계를 법적인 영역, 즉 정의의 영역으로 가져 온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돈을 내면 그 사람들을 사회로 다시 풀어주자는 쪽에서 말하는 명분이라는 것은 우리 나라 경제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돈 많은 자들이 나서서 유보하였던 투자를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의견이다. 물론 가석방 요건에 충족되고 있는데 재벌 총수라는 이유로 역차별을 받을 이유는 없는 것이다.

하지만 경제 민주화에 일말이라도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국민들은 이렇게 돈을 내면 가석방이 쉬운 자들을 바라보면, 허탈한 마음을 느낄 것 같다. 법이라는 것은 만인에게 평등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믿음이 이렇게 돈과 시장의 논리가 적용되는 거래의 관계로 바뀌어도 과연 괜찮은 것일까? 그저 선비처럼 살자는 것도 아니고, 성인 군자처럼 살자는 것도 아니다.

이렇게 자본주의가 적용되는 시장 경제에서는 교환 가치 이외에 대한 가치 판단을 배제하고 있다. 그렇지만 시장에서 도덕이라는 것이 아예 사라져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런데 최근 들어 우리들은 시장에서의 도덕적인 한계에 대해 토론하는 것을 너무나 빈번하게 생략하는 경향이 있다.

이렇게 경제적인 논리만 적용하면서 돈에 의존적인 사회가 되어서는, 이 사회가 앞으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없을 것이다. 내가 생각하는 중요한 가치는 무엇인가? A4 1매 2016년 병신년에 우리 나라 국민들 전체를 충격에 빠뜨리고, 거의 집단적인 우울 상태로 까지 몰아갔던 큰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결국 한 나라의 대통령이 파면되고, 구속되고 수감되는 결말을 가지고 왔다. 바로 최순실 박근혜 게이트 사건이었다.

최순실은 대통령이었던 박근혜의 공적인 일들에 각종 참여하면서 국정 농단을 하였다. 이 과정에서 밝혀진 수도 없이 많은 사건들 비리들은 국민들을 좌절에 빠지게 만들었다.

그 중 가장 큰 부분은 최순실이 국정 농단과 권력을 등에 없고 재벌들에게 일종의 협박을 넣어 어마어마하게 재산을 불릴 수 있었고, 그렇게 불린 재산으로 그야말로 ‘슈퍼 갑’ 행세를 하고 다녔던 부분이다. 연결이 되지 않은 분야가 더 적을 정도고 각종 분야에 모두 영향을 미치고 있었으며, 최순실의 딸 정유라는 아시안 게임 승마 부문의 금메달리스트였으나, 그것조차도 돈과 권력으로 거의 만들어지다시피 한 것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