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한국정치의 문제점 중 하나는 특정 정치집단의 권력집중으로 인해 정치적 다양성 표출이 어렵다는 것이다. 양대 정당에 의한 정치권력 독과점이 지속되는 구조 속에서는 다양한 정치세력에 관한 유권자의 선택이 봉쇄되기 쉽다. 이는 ‘다수제 민주주의’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다수대표제 위주의 현행 선거제도는 양대 정당구조 고착을 초래했으며, 다양한 사회구성원 합의에 대한 포괄정치 작동을 막아서는 주된 원인으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국가’는 자본의 하수인일 수 있으나, 다른 한 편으로는 상대적인 자율성을 지니고 있는 집단이다.

생태 아나키스트나 사회생태주의 주장과 같이 국가를 폐기하고 공동체 위주 사회로 전환하는 것은 불확실성이 매우 크며, 자본 이해를 더욱 강화시키는 전환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생태주의 주요 이념에서 도출한 시사점을 정치 구조적 문제 제반을 해결하기 위하여 임금노동시장으로부터의 종속을 완화하는 탈상품화와 통치구조 녹색화로 압축하며, 이 두 가지 차원을 통하여 합의제 민주주의로의 전환과 복지국가의 생태적인 전환에 대한 논지를 제시하고자 한다. 복지국가는 자본주의를 전제로 구성된 제도다.

복지국가는 필수적으로 경제성장이나 축적이라는 자본주의 발달, 즉 생산 증대와 소비 증대를 통하여 유지되는 구조인 것이다. 문제는 체제 지속가능성을 담보 가능한 생산 조건 지속이 가능한지에 대한 문제다. 이는 저출생-고령화, 성장률 둔화, 신사회 위험 등에 지속 가능한 것인지의 문제와 같다.

복지에 대한 위기론은 급격한 성장과 완전고용 시대에 대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 왔다. 환경-생태적 변화를 고려한 위기론은 현재까지 제시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복지국가 재정적 위기에만 머무를뿐 아니라, 미래세대의 부담이나 위협의 증가와 함께 기후 변화 및 환경오염이라는 생태적인 조건의 변화, 그리고 기술적 변화에 따른 노동 의미 변ㄴ화를 감안해 설계된 복지국가는 아닌 것이다. 완전고용을 기반에 둔 복지국가 모형은 더 이상 재정적으로, 생태적으로, 그리고 정치적으로 지탱하기 어려운ㄴ 상황이 된 것이다.

이는 이제 국민국가 영역을 넘어 세계 통합 시장을 형성하고자 하는 자본의 시도에 지속적으로 포섭된다. 복지국가 정치적 수호를 담당하는 육체노동자 비율은 탈산업화 진전에 의하여 지속적인 감소추세에 있으며, 좌파정당들의 중도화 현상이 일어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복지국가에는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지향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생태주의적 복지의 수립과 함께, 기존 정치 체계의 혁신과 변화가 필수적이다. 민주주의는 민주주의 이상에 근접 가능한 규칙이나 절차 혹은 제도를 만듦으로써 그것에 의하여 국정을 운영하는 정치체제다.

그러므로 민주주의의 문제는 결국 절차와 제도 디자인에 관한 문제일 것이다. 이는 절차적 민주주의가 곧 민주주의의 모든 것이라고 일컬어지는 이유다. 레이파트(Arend Lijphart)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제도 디자인의 내용에 따라 크게 가지 두 유형으로 분류하였다. 하나는 미국과 영국을 비롯한 영연방 국가들이 채택한 ‘다수제 민주주의’(majoritarian democracy)이며, 다른 하나는 영국을 제외한 대부분의 유럽 선진국가가 운영하는 ‘합의제 민주주의’(consensus democracy)다.

레이파트는 이 두 가지 유형을 10대 특성을 통해 구분하나,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인 것은 ‘3대 정치제도’에서 나타난다. 첫째, 선거제도다.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다수대표제 혹은 다수결형 선거제도를 통하여 의회를 구성한다. 가령, 소선거구 1위대표제의 경우 지역구 득표율 1위를 달성한 후보만이 해당 지역민 전체를 대표하여 의회에 진출한다. 2위 이하 후보들에게 던져진 표는 모두 사표(死票)로 여겨진다. 여기서 각 정당의 득표율이나 의석점유율 간 ‘비례성’(proportionality)이 전혀 보장되지 않는다.

이와 달리 합의제 민주주의에서는 비교적 비례성이 보장되는 선거제도를 채택한다. 유권자는 기본적으로 개별 후보가 아닌 정당에 투표하며, 각 정당의 전국 득표율이 산출되면 이에 비례해 의석을 나누는 것이다. 1등을 뽑는 게 아니기 떄문에 모든 정당이 각 시민들로부터 받은 지지만큼의 대표권, 혹은 정치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둘째, 선거제도이다. 소선거구 1위대표제에서는 선거를 많이 치를수록 지역구 1등을 양산해낼 수 있는 물적, 인적, 지역적 자산이 풍부한 거대 정당만이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약소정당들은 탈락한다.

결국 거대 양당 중심의 양당제가 확립되는 것이다. 반면 비례대표제에서는 모든 정당이 등수와 승패에 상관없이 자신이 획득한 지지율만큼 의석을 배정받게 되기 때문에 다양한 사회 세력을 대표하는 여러 정당의 원내 진입이 가능하게 된다. 셋째, 행정부 형태의 차이다. 이는 선거제도와 정당체계와 연관되는데, 소선거구 1위 대표제로 양당제를 유지하는 다수제 민주주의 국가의 전형적인 행정부 형태는 단일정당정부로 구성된다. 선거경쟁이 주로 거대한 두 가지의 정당 사이에서 벌어질 경우, 어떤 한 정당이 의회의 다수당이 되는 것은 매우 통상적이다.

그러므로 수상 선출을 포함한 정부구성 전반의 권한이 의회에 있는 의원내각제에서라면 다수당이 단독으로 행정부를 구성하게 되는 것이다. 반면 합의제 민주주의의 행정부는 전형적으로 연립정부의 형태를 보인다. 셋 이상의 유력 정당이 비례대표제로 의석을 나누기 때문에 어느 한 정당의 총의석이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은 편이다. 그러므로 단일 정당에 의한 행정부 구성은 드문 경우이며, 안정적 정부를 구성하기 위하여 이념과 정책기조 등이 상이한 여러 정당이 연립정부를 맺는 것이 통상적이다.

결국 합의제 민주주의는 비례대표제와 다당제 등의 정치제도 환경에 의하여 제도적으로 강제되는 것이다. 민주주의의 유형을 결정하는 가장 기초적인 정치제도가 선거제도인데, 경OECD 34개 회원국 의 대부분은 비례성이 상당히 보장되는 혼합형 선거제도를 택하고 있다.

한국의 양극화는 갈수록 심해지고 있으며, 빈곤층과 비정규직 증대 등 신자유주의 확대에 따른 사회경제적인 폐해가 이미 사회통합 위기를 우려해야 할 만큼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이러한 극도의 경제적 자유주의 편향 하에 재벌이나 대자본의 전 방위적인 영향력은 통제가 불가능할 만큼 비대해졌으며, 일반 시민, 특히 사회경제적 약자의 사회적 자유는 무방비 상태로 위협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