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격이 균형에 이르는 과정
정부개입은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을 때 필요해요.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는 과정과 정부가 나서는 근거인 외부효과와 공공재를 정리했어요.
먼저 가격이 움직여 시장 균형에 이르는 과정을 살펴봐요.
다음으로 부정적과 긍정적 외부효과가 왜 문제가 되는지 알아봐요.
이어서 규제와 배출권 같은 개입 방법을 비교해요.
마지막은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 적정 공급량을 정하는 방법이에요. 개념과 사례가 어떤 순서로 이어지는지 먼저 훑어보면 뒤의 설명이 훨씬 쉬워져요. 단계 이름만 외우기보다 각 항목이 왜 필요한지 함께 살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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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효과 규제와 배출권의 비교
이에 따라 어떤 경제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 것인지에 대한 꾸준한 연구와 논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이러한 과정을 겪어왔다.
특히 냉전시대에 소련을 중심으로 하였던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인류가 이상적인 경제 체제를 찾기 위한 노력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개념은 현재까지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
우리는 경기 침체 등과 같은 경제적 어려움이 발생할 때 정부가 여기에 개입할 것인지, 개입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지 등과 같은 뉴스를 자주 접하는 데 이는 궁극적으로 경제에 있어서 정부의 개입이 과연 합당한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여기서 보이지 않는 손은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자연스럽게 경제적인 균형을 찾아가기 때문에 정부는 시장에 최소한의 개입을 하여야 하며 또한 정부 개입은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경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것이 가능한 이유는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서로 다른 동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경제학에서 모든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라는 합리적인 인간이라는 전제 하에 공급자는 상품을 판매함으로써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하며 수요자는 해당 상품을 최대한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고자 하는 동기가 존재한다.
이 때문에 만약 시장에서 상품의 가격이 높게 책정될 경우 이로 인해 많은 이윤을 벌어들일 수 있는 공급자는 해당 상품을 더욱 많이 생산하여 최대의 이윤을 얻고자 한다.
그러나 수요자는 가격이 비쌀 경우 해당 상품의 소비를 줄이게 되며 이는 상품의 판매 감소로 이어진다.
동시에 공급자가 상품을 시장에 더욱 많이 공급할수록 해당 상품에 대한 접근성이나 희소성의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상품의 가격이 점차적으로 떨어지게 되며 가격이 수요자가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지점까지 떨어졌을 때 해당 상품의 시장 균형이 이루어지게 된다.
인간의 행동을 바탕으로 하는 경제학은 수학 공식처럼 정해져있는 불변의 규칙이나 법칙이 있다기 보다는 시대에 따라 변화하는 인간과 함께 변화하는 학문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은 실제 우리 현실에서도 흔히 볼 수 있는데, 우리 사회에 다소 생소한 열대 과일이나 특수 작물 등이 시장에 처음 소개될 때에는 희소가치가 있기 때문에 다소 높은 가격이 형성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해당 작물을 생산하는 농가가 많아지고 시장에 해당 상품이 많아지면서 가격이 점차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공공재와 무임승차 문제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
- 시장은 공급자와 수요자의 동기로 균형을 찾지만 외부효과와 공공재 문제는 시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다.
- 오염 규제는 기준량 설정과 배출권 방식이 있고 배출권은 줄이려는 동기를 주어 효율성이 높다.
- 공공재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되기 어려워 정부가 공급하며 개입은 충분한 분석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시장 균형과 외부효과
- 경제학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인간과 함께 변화하는 학문이어서 어떤 경제 체제가 가장 이상적인지에 대한 논의가 계속되어 왔다.
- 시장에서는 가격이 높으면 공급자가 이윤을 위해 더 많이 생산하고 수요자는 소비를 줄이며 가격이 수요자가 합당하다고 여기는 지점까지 떨어질 때 균형이 이루어진다.
- 이 과정에 정부가 없어도 균형이 형성된다는 점에서 정부는 최소한만 개입해야 한다는 주장이 일리 있어 보인다.
- 그러나 경쟁자를 힘으로 억압하는 생산자나 농약 사용으로 생기는 환경오염 같은 문제는 시장 균형만으로 답할 수 없어 정부가 개입하게 된다.
- 외부효과는 한 개인의 경제 활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정적 외부효과와 긍정적 외부효과로 나뉜다.
- 환경오염은 대표적인 부정적 외부효과이고 공기 정화 식물을 재배하는 기업 덕분에 주민이 더 깨끗한 공기를 누리는 것은 긍정적 외부효과의 예이다.
- 환경 훼손에는 사회적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 사회가 선택하는 균형점이 있으며 오염량이 늘수록 한계 비용은 커지고 한계 편익은 줄어든다.
- 생산자는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아 균형보다 많이 배출하므로 정부가 규제와 법으로 통제하며 국제 관계에서는 법의 한계 때문에 협약이 어렵다.
개입 방법과 공공재
- 정부는 모든 기업에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오염을 금지할 수 있으나 이 방식은 오염량을 더 줄이려는 동기를 주지 않는다.
- 배출권 같은 정책은 생산자에게 쿼터를 주고 쓰고 남은 쿼터를 판매할 수 있게 해 오염을 줄일 동기를 만들며 더 많이 배출해야 하는 기업은 배출권을 살 수 있다.
- 두 정책 모두 전체 배출량을 줄이는 데 효과가 있지만 배출 허가권이 효율성에서 우위에 있다.
- 공공재는 국방과 치안과 빈곤 구제처럼 소비를 막을 수 없고 공동 소유가 가능한 재화이다.
- 가로등 예처럼 한 사람이 비용을 내 설치하면 다른 사람은 공짜로 혜택을 보는 무임승차 문제 때문에 공공재는 시장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기 어렵다.
- 공공재의 비용은 기부금이나 혜택을 크게 받는 수요자에게 받는 방법으로 마련할 수 있지만 기준 설정과 불평등 문제가 따른다.
- 공공재를 너무 적게 제공하면 사회의 편익이 충분히 늘지 않고 너무 많이 제공하면 남용과 높은 비용이 생긴다.
- 적정 공급량은 개인의 한계 편익을 더해 사회적 한계 편익으로 간주해 정하며 정부 개입은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히 해야 한다.
외부효과와 공공재 비교
| 구분 | 문제 | 정부의 대응 |
|---|---|---|
| 부정적 외부효과 | 환경오염처럼 사회적 비용을 고려하지 않고 과다 배출 | 규제와 법으로 통제 |
| 긍정적 외부효과 | 공기 정화 식물처럼 타인이 혜택을 누림 | 시장 균형만으로 설명되지 않는 영역 |
| 오염 규제 방식 | 기준량 설정과 배출권 | 배출권은 줄이려는 동기를 주어 효율성이 높음 |
| 공공재 | 무임승차 때문에 시장에서 형성되기 어려움 | 정부가 공급하고 적정량을 판단 |
핵심 개념
- 외부효과 — 한 개인의 경제 활동이 타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부정적과 긍정적으로 나뉜다.
- 시장 균형 — 공급자와 수요자의 동기로 가격과 수량이 균형점에 이르는 상태이다.
- 공공재 — 국방과 치안처럼 소비를 막을 수 없고 공동 소유가 가능한 재화이다.
- 무임승차 — 비용을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만든 혜택을 누리려는 현상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정부가 시장에 개입하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A. 시장 균형만으로 해결되지 않는 외부효과와 공공재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 Q. 오염 기준량 규제와 배출권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A. 기준량 규제는 오염을 더 줄일 동기를 주지 않지만 배출권은 남은 쿼터를 팔 수 있어 줄이려는 동기를 만들어 효율성이 높다. - Q. 공공재가 시장에서 만들어지기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가요?
A. 한 사람이 비용을 내면 다른 사람이 공짜로 혜택을 누리는 무임승차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정리
정부 개입은 외부효과와 공공재 같은 시장의 한계를 보완해 사회 전체의 편익을 높일 수 있지만 지나치면 오히려 편익이 줄 수 있으므로 충분한 연구와 분석을 바탕으로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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