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와 외부효과 소개
시장실패가 왜 생기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외부효과를 사례로 풀어낸 환경경제 보고서예요. 문제 두 개를 차례로 답하는 구성이에요.
첫 번째 주제는 원인과 대책이에요. 독점과 독과점, 소유권이 없는 자원, 공공재의 성질, 외부 효과, 미래의 불확실성과 불완전한 정보를 원인으로 설명해요.
이어 시장을 완전경쟁과 불완전경쟁으로 나누고, 현실에서는 진입과 퇴출에 제한이 있어 완전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는 점을 짚어요.
대책 부분은 정부 개입을 중심으로 검토해요.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강화 같은 방안도 한계가 있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결론이에요.
두 번째 주제는 외부비용과 외부편익이에요. 하천 오염 사례로 비용을, 친환경 자동차 사례로 편익을 설명하고 국가 차원의 개발 필요성을 말해요.
환경경제나 미시경제 과제에서 개념 설명과 사례를 연결하는 방식을 보고 싶을 때 참고해 보세요. 설명과 사례가 짝을 이뤄 읽기 쉬워요.
원인과 외부비용 사례 발췌
시장경제 안에서의 완전경쟁을 저해하는 원인으로는 독점이나 독과점 등으로 불공정한 경제, 개인 소유권이 없는 자원의 존재, 공공재의 존재, 외부 효과의 발생과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불완전한 정보을 들 수 있다. 개인 소유권이 없는 자원의 존재는 개인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은 자원은 가격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공유의 비극이 생긴다. 공공재의 존재는 공공재의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이 원인이며, 비경합성은 한사람이 공공재를 소비해도 다른 사람의 소비기회가 줄어들지 않는 것이고 비배제성은 공공재에 관한 대가를 주지 않은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러한 서비스를 받지 못하도록 배제 시킬 수 없다는 것이다.
외부효과의 발생은 어떠한 사람의 행동이 의도치 않았지만 제3자에게 영향을 끼치고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를 않는 것이다. 독과점 산업을 중점으로 한 불완전한 경쟁산업에 대한 존재, 평균비용체감에 대한 산업의 존재와 시장상태에 관한 불완전한 정보 존재, 그리고 위험과 불확실성이 있을 경우 효과적인 자원배분을 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경쟁적인 가격 메카니즘에 의해서 시장경제가 만들어져도 어떠한 재화는 외부성과 공공재 등의 그러한 재화가 가지는 특성 때문에 효과적인 자원배분이 되지 않는다. 시장에서 공급자와 수요자가 당면하게 되는 경쟁의 완전성에 대한 여부에 따라 시장을 크게 완전경쟁시장, 불완전 경쟁시장으로 나눈다.
완전경쟁시장이란 어떠한 경제적인 주체도 시장의 가격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는 시장구조를 뜻하며 완전 경쟁시장에서는 시장경제의 가격기능에 의해서 사회적으로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된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이러한 완전경쟁시장이 성립되기 어렵다. 우선 수요자와 공급자가 경제 시장에 진입하거나 퇴출하는 것에는 현실적으로 법적 제한을 받거나 혹은 많은 비용이 소요된다. 이와 같은 이유로 시장에 많은 수요자와 공급자가 있는 것도 어렵다.
시장실패의 대책으로는 시장에 정부가 개입하는 것이 있을 수 있다. 대표적인 예로는 북유럽의 복지국가를 들 수 있다. 그러나 시장에 관한 정부의 많은 개입은 개인들의 근로 의욕과 기업들의 투자 의욕을 감소시켜서 성장을 막는 결과를 가져왔다. 정부실패의 원인에는 많은 것이 있는데, 시장에 관한 과도한 규제와 정보의 불확실성, 관료주의의 폐단과 공공재 독과점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가급적 정부의 자율적인 기능에 맡기고 적절한 수준의 정부 개입이 필요하다.
외부편익과 정부 역할 정리
시장실패의 원인과 외부효과 사례 정리
- 독과점, 소유권 없는 자원, 공공재, 외부 효과, 불확실성과 불완전한 정보가 시장실패의 원인이다.
- 외부비용은 대가 없이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현상이며 외부편익은 대가 없이 이익을 주는 현상이다.
- 외부편익이 큰 친환경 기술은 초기 투자 위험이 커서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시장실패의 원인
- 독점이나 독과점으로 공정하지 못한 경제가 만들어지면 완전경쟁이 저해된다고 설명한다.
- 소유권이 없는 자원은 가격이 형성되지 않아 공유의 비극이 생긴다고 한다.
- 공공재는 한 사람이 써도 다른 사람의 소비 기회가 줄지 않는 비경합성과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을 막기 어려운 비배제성을 가진다고 정리한다.
- 외부 효과는 한 사람의 행동이 의도치 않게 제3자에게 영향을 주고 대가를 받지 못하는 것이라고 설명한다.
- 위험과 불확실성, 불완전한 정보가 있으면 효과적인 자원 배분이 어렵다고 한다.
- 완전경쟁시장은 어떤 주체도 가격을 좌우하지 못하는 구조이며 이 경우 가격 기능으로 효율적 자원 배분이 이뤄진다고 설명한다.
- 현실에서는 시장 진입과 퇴출에 법적 제한이나 많은 비용이 들어 완전경쟁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본다.
- 정보 공개와 투명성 감시 강화로 정보 비대칭을 줄이는 방안도 현실성이 부족하며 결론적으로 정부 개입이 필요하지만 현실적 방안이 제한적이라고 정리한다.
외부비용과 외부편익
- 외부비용은 한 경제주체의 행위가 다른 주체에게 영향을 주는데도 그 대가가 시장을 거치지 않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 정의 외부성은 과소 생산을, 부의 외부성은 과대 생산을 만들므로 외부비용을 내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한다.
- 마을 사람들이 쓰던 냇가가 공장 폐수로 오염되어 시간과 비용이 들게 된 일을 외부비용 사례로 든다.
- 외부편익은 한 주체의 행위가 대가 없이 다른 주체에게 이익을 주는 현상이라고 정의한다.
- 고연비와 저공해 특징을 가진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유가 상승과 함께 주목받는다고 소개한다.
- 국내 업체가 공공기관에 소량을 공급하며 상용화를 시작했으나 해외 선도 기업의 대규모 생산 계획에 비해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 이 기술은 에너지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공공성이 크지만 초기 투자비가 크고 위험이 높아 시장만으로는 개발이 어렵다고 본다.
- 따라서 단순 기술개발 지원을 넘어 국가 프로젝트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짓는다.
시장실패 원인 요약
| 원인 | 설명 | 결과 |
|---|---|---|
| 독과점 | 경쟁이 제한된 시장 구조 | 불공정한 자원 배분 |
| 공공재 | 비경합성과 비배제성 | 대가를 낸 사람만 소비하게 하기 어려움 |
| 외부 효과 | 대가 없이 제3자에게 영향 | 과소 또는 과대 생산 |
| 불완전한 정보 | 위험과 불확실성 | 효과적인 자원 배분 곤란 |
핵심 개념
- 시장실패 — 시장 기능만으로는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되지 않는 상황이다.
- 비경합성 — 한 사람의 소비가 다른 사람의 소비를 줄이지 않는 성질이다.
- 비배제성 — 대가를 내지 않은 사람의 이용을 막기 어려운 성질이다.
- 외부 효과 — 시장 거래 밖에서 타인에게 미치는 영향이다.
자주 묻는 질문
- Q. 시장실패의 원인은?
A. 독과점, 소유권 없는 자원, 공공재, 외부 효과, 불확실성과 불완전한 정보이다. - Q. 외부비용 사례는?
A. 공장 폐수로 마을 하천이 오염되어 주민이 시간과 비용을 더 쓰게 된 경우이다. - Q. 외부편익 사례는?
A. 에너지와 환경 문제 해결에 기여하는 친환경 자동차 기술이다.
정리
시장실패에는 정부의 역할이 필요하며 외부편익이 큰 기술은 국가 차원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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