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 나라에서는 저출산 현상과 이에 따른 고령화 현상으로 인한 문제점에 대한 인식이 강조되고 있다. 저출산 현상이란 태어나는 아이의 수가 줄어들어 전 사회의 출산율이 줄어드는 현상을 말하며, 고령화 현상은 국가의 전체 인구 중에서 만 65세 이상의 노년 인구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현상을 뜻한다. 일반적으로 이야기할 때, 국가이 총 인구 가운데 65세 이상 인구 비율이 7퍼센트를 넘어서면 고령화 사회 또는 노령화 사회라고 부른다.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지난 2000년에 이미 노령 인구가 7.1퍼센트가 되었다. 우리 나라는 이미 7년 전부터 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것이다.

이러한 고령화 사회가 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출산율은 하락하는 반면에, 평균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 노인의 인구는 급격히 증가하였기 때문이며, 고령화 사회에서는 젊은 인구가 부족해서 노동력은 부족한 데 비해 그들이 부양해야 하는 노령 인구는 증가하므로, 국가 전체에서 노인 부양에 대한 사회적 부담이 커지게 된다. 본 보고서에서는 갈수록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산과 고령화 현상에 대해서 논해보고자 한다. 합계 출산율이란 한 여성이 가임기간인 15세에서 49세까지의 기간 동안 평균적으로 몇 명의 자녀를 낳는지에 대해서 나타낸 것이다.

우리 나라의 합계출산율은 2002년에는 1.17명을 나타내었고, 2003년에는 1.19명을 나타내었다. 저출산의 추세가 심화되고 고착화되고 있는 것이다.

우리 나라이 합계 출산율은 OECD 소속 국가들의 평균 수치인 1.6명보다도 작을 뿐만 아니라, 합계 출산율이 저하 되고 있는 속도도 전 세계에서 보기 드물 정도로 빠르게 진행되는 중이다. 일본의 경우 합계 출산율이 2.1명에서 1.33명으로 줄어드는 데에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우리 나라의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2.08명에서 1.30명으로 줄어드는 데에 17년이라는 시간 밖에 걸리지 않았다.

이는 아주 심각한 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우리 나라 연도별 출생아수 변화를 보면, 1978년에는 1977년에 비해서 74,670명이 줄어들었다. 1983년도에는 1982년도에 비해서 80,470명이 줄어 들었고, 인구 대체 출산율이 2.08명이 되었다.

2000년도에는 새천년 즈믄둥이의 계획 출산으로 살짝 늘어났다. 그렇지만 2001년도에는 557,228명으로 다시 수치가 줄었다.

2002년에는 62,603명이 감소했다. 2003년 한 해 동안에는 태어난 총 출생아수가 493,471명으로 2002년도의 494,625명에 비해 1,154명이 줄어들었다.

우리 나라의 저출산 현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주된 원인들은 결혼 및 자녀관에 대한 변화, 자녀를 양육하는 비용에 대한 부담, 고용과 소득에 대한 불안정성, 일과 가정이 양립하는 것이 곤란한 점 등으로 정리될 수 있다. 2-1) 결혼관 약화 미혼 남성들은 미혼 여성에 비해서 대체적으로 결혼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나, 미혼 여성들은 상대적으로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인식이 강하다고 한다. 특히, 미혼 여성이 느끼는 ‘결혼을 해야 한다’라는 필요성이 과거에 비하여 크게 약화되었다.

미혼 남성들이 결혼을 뒤로 미루는 이유는 결혼에 필요한 비용 문제, 소득이 부족한 문제, 실업이나 고용 불안정의 문제 등처럼 경제적인 이유가 많다고 한다. 반면에 미혼 여성들의 경우에는 결혼 시기에 대한 문제, 배우자의 조건에 대한 문제, 자아 성취에 대한 문제 등 가치 성향에 대한 이유들 때문에 결혼을 하고 싶지 않다고 한다.

2-2) 결혼 및 출산으로 인한 경력 단절 취업한 기혼 여성들이 출산한 시기별로 취업을 중단했던 비율을 살펴보면, 첫째 아이의 출산 전후라고 답한 사람은 49.9퍼센트, 둘째 아이의 출산 전후라고 답한 사람은 19.3퍼센트, 셋째 아이의 출산 전후라고 답한 사람은 22.8퍼센트이다. 이러한 자료들은 출산이 기혼 여성의 경력을 단절시키는 주된 요인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2-3) 기혼 여성의 일 가정, 양립 어려움 취업 기혼 여성이 직장의 업무와 가정에서의 일을 모두 하면서 겪게 되는 제일 힘든 점은 자녀의 양육 시간 부족으로 나타났다고 한다. 취업 기혼 여성들이 자녀 양육을 포함한 가정의 일와 직장의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부분이다.

또한, 기혼 여성의 58.5퍼센트는 남편과 자신 사이에서 가정에서의 업무 분담이 불공평하다 느끼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의 노령화 인구를 살펴 보면, 1960년도에는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전체 우리 나라 인구의 2.9퍼센트를 차지하였으나, 2000년도에는 7.1퍼센트를 넘어섰다.

이렇게 2000년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나라는 고령화 시대에 진입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추세로 2022년에는 노령화 인구가 14퍼센트를 넘어서 완전한 고령 사회가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나라 인구의 평균 수명을 살펴 보면, 1945년 광복 전에는 남성 인구는 45세, 여성 인구는 49세였다.

현재에는 남성 인구와 여성 인구 모두 70세 이상으로 높아졌다. 그러나, 반면에 출생률은 현저히 낮아졌다.

그래서 노년층의 인구 비율만 계속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노령화 사회가 시간이 갈수록 더욱 진행되면서, 사회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다.

우선 노령화를 개인적인 측면에서 살펴보자면, 소득의 상실로 인해 나타나는 수입의 감소로 경제적인 빈곤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어쩔 수 없는 세월의 흐름에 따른 신체적이고 정신적인 노화로 인한 건강 악화의 문제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사회적이고 심리적인 고립 문제도 심각하다. 노령화를 사회적 측면에서 살펴보면, 사회에서 비경제 활동 인구가 늘어나는 것으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를 야기한다. 또한 연금 지급 증가, 의료비의 증가로 전체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키게 되는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