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금이란,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기회를 균등히 보장하기 위하여 재능이 있는 자로서 경제적 이유로 의무교육 이상의 교육을 받기 곤란한 자에게 대하여 지급하는 학비보조금이라는 것이 장학금의 일반적인 정의다. 장학금은 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으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하곤 한다. 장학금은 수혜대상자가 많으면 그에 비례하여 수혜액이 적어 실질적인 장학금의 의미가 희석되는 경우도 있다. 장학금을 받고 있으나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의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주변에서 종종 볼수 있는 리더쉽장학금과 같은 것은 사회가 요구하는 지도력과 덕목을 갖춘 자를 양산하기 위하여 장학금이다. 이런 경우는 증명할 만한 근거 등의 객관적인 기준을 명확히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실제로 기준이 불분명하여 논란의 소지가 되기도 한다. 이렇게 장학금은 분배기준, 방법이 정당성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신중하게 고려되어질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1000만원 장학금 분배사항을 가정하되, 평등, 정의, 자유의 관점이 입각하여 바람직한 분배방법을 제시해보도록 한다.

장학금 고려시 고려해야 사항으로 첫째, 평등적 관점이다. 장학금의 정의에서도 보아 알 수 있듯이 그 취지는 교육기회의 평등을 보장하는 것이다. 수량적 평등, 비례적 평등, 내용의 평등 등 다양한 평등의 관점 중에서 기회의 평등의 개념이 가장 잘 반영되어야 하는 분야가 바로 이 장학금 분배제도라고 생각한다.

기회의 평등이란, 같은데 달리 대우하거나 다른데 같이 대우하는 것을 불평등으로 본다. 인간의 능력은 개인마다 서로 다르다.

고로 기회도 능력에 따라 서로 다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장학금을 받을 기회가 일체의 차별을 폐지하고 누구에게나 고르게 허용되어야 한다는 신념이다.

모든 사람이 같은 금액의 장학금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고, 사람은 각자 능력과 재능이 다르기 때문에 장학금의 수혜액은 능력의 양에 비례해야 한다는 것이다. 장학금 수혜를 가로막는 경제적, 지리적, 사회적 제반 장애를 제거하여 능력에 따라 장학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다. 둘째, 정의적 관점이다.

다양한 정의의 관점 중 여기에서는 롤스적 정의론을 반영하고자 한다. 롤스적 정의론이란, 사람들은 각기 다른 잠재능력을 가지고 다른 환경에서 태어났다고 본다. 어떤 사람은 휼륭한 가정에서 태어나지만 어떤 사람은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순전히 우연의 결과로 마치 ‘자연의 복권 추첨’과 같은 것이다. 따라서 능력있게 좋은 가정에서 태어난 사람은 ‘복권’을 잘못 뽑아 불리해진 사람에게 어느정도 적선을 하는 것이 도리에 맞다고 보는 입장이다. 대상별 장학금 분배제도의 필요성의 근거가 된다. 정의론에서는 인간의 출생이 우연의 결과이므로 자연적 불이익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게 보상적 차원에서 더 많은 것을 베풀어야 정의라는 입장이다. 장학금을 분배하는데에 우수한 학생에게는 역차별의 성격을 띠나 자연의 불평등을 보상해서 정의에 도달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능력주의의 비판을 받는다. 정의롭지 못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러한 정의론이 합리적이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으며 기존 장학금 제도에도 많이 반영되어 있는 개념이다. 셋째, 자유의 관점이다.

자유에는 적극적 자유와 소극적 자유가 있다. 여기에서는 적극적 자유의 개념에 따라 장학금을 분배하려고 한다. 적극적 자유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극적 자유를 먼저 알아야 한다.

일단 자유란 어떤 구속이나 제약을 받지 않고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행동하는 것이다. 소극적 자유는 내, 외부로부터 강제나 방해, 간섭 등이 없는 상태로 선택 가능한 것에 제약이 없는 상태이다.

예를 들어 “노예의 삶”이 소극적 자유가 없는 삶이다. 소극적 자유가 억압되면 개인은 자신의 잠재적 가능성을 실현할 수 없게 되며, 사회나 국가의 발전을 기대하기 어렵게 된다. 적극적 자유란 스스로의 선택과 결정에 따라 목적을 설정하고 그것을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상태 또는 실천에 옮길 수 었는 능력을 지닌 상태를 말한다.

스스로 자신의 삶의 주인이 됨으로써 실천하는 자유이다. 필수 전제조건은 바로 소극적 자유가 보장되어야 한다는 사실이다.

일단 강제와 속박이 없어야만 적극적 자유가 실현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기 때문이다. 학생의 입장에서 장학금을 성취하는데 있어서 스스로 의욕을 가지고 자유로운 상태에서 노력할 수 있게끔 환경조성을 해야할 것이다.

앞서 살펴본 평등, 정의, 자유의 개념에 따라 1000만원의 금액을 장학금으로 배분해보도록 하겠다. 3가지 장학금을 만드려고 한다. 성적우수장학금 400만원, 생계지원장학금 400만원, 봉사장학금 200만원으로 금액을 할당하였다. 성적우수장학금과 생계지원장학금은 전체장학금에 각각 40%에 해당하며 그 금액은 서로 같다. 성적이 우수하여 수혜자가 되는 것과 같은 비율로 생계지원에 초점을 맞추어 지원한다. 성적우수장학금은 전 학생에게 차별없이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대하여 지급하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