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보육교사의 처우가 점차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교육원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는 경향이 있다고 언론에서 접한 적이 있다. 보통 처우가 좋은 직업들은 자격기준도 까다롭고 직업준비기간도 많이 소요되기 마련인데, 나아지는 처우에 비해서 보육교사 자격을 갖추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듯하다. 보육교사는 아동들의 중요한 교육시기를 담당하고 있으므로 우리의 미래 사회구성원들이 될 사람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보육교사가 제대로된 자질을 갖추지 못한채 아동들과 길게 시간을 보내면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할 수 있다.

최근 어린이집에서 아동을 폭행한 사건으로 세간을 떠들썩하게 한 적이 있었다. 이것은 보육교사의 양성제도에도 어떠한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의구심을 가지게 하는 대목이다. 따라서 여기에서는 우리나라 보육교사의 배출과정에 대해서 살펴보고 그 문제점을 논하고자 한다.

보육교사란, 어린이집에서 영·유아를 돌보는 교사다. 보육교사로 일하려면 국가공인 자격증을 따야 한다. 지난해 말 기준 20만4946명이 보육교사 자격을 갖고 있다.

자격은 1~3급으로 나뉜다. 가장 낮은 3급은 고졸 이상 학력자면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대학 평생교육원·보육교육원·사이버대학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일정 비용을 내고 양성교육과정(이론 975시간, 실습 160시간)을 수료하면 된다.

교육 기간은 1년이다. 2급 자격은 전문대 이상 졸업자가 정부가 인가한 인터넷 강의와 실습 1과목을 이수하면 나온다. 자격 취득 후 현장 경험 2년을 쌓으면 승급 교육(80시간) 후 1급 자격이 주어진다.

3급 자격자도 1년 현장 경험 후 승급 교육을 통해 2급으로 자격이 올라간다. 3급에서 1급까지 3년 만에 가능하다. 보육교사들은 3년마다 40시간씩 보수 교육을 받는다.

최근 일련의 어린이집 아동 폭행사건을 계기로 보육교사의 배출과정을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이를 반영하여 정부에서는 보육교사자격증 취득에 많은 변화를 주었고 곧 시행을 앞두고 있다.

자격증 종류에 따라 취득 요건이 강화되거나 완화되는 것이다. 앞으로 적용되는 개정안에 따른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 요건은 다음과 같다.

먼저 오는 8월 영유아보육법 개정령이 도입되면서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기준이 더욱 강화된다. 기존 법에서는 100% 온라인 수업과 실습 4주 160시간을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령에 따라 온라인 수업과 더불어 9개 과목에 대한 출석수업을 필수로 이수해야 한다. 실습시간도 증가했는데 6주 240시간을 채워야 한다. 이에 따라 전문대졸 이상 학력 소지자는 5월 내에 수강을 시작해 내년 8월 이전에 수강을 마치면 기존 규정에 따른 보육교사 2급 자격증 취득이 가능해진다.

반면 고등학교 졸업 이상인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증 과정 수강은 가능하지만 내년 8월 이전에 기준 학점을 채우는 것이 불가능해 일부 과목은 출석 수업을 이수해야 한다. 반면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 기준은 다소 완화된다.

기존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 자격증은 보육교사 2급 이상 자격증을 소지하고 대학에서 특수교육이나 재활관련 교과목을 8과목 이상 이수한 사람에게만 해당 자격이 주어졌다. 그러나 대학뿐만 아니라 학점 인정 기관의 교육 과정을 통해 취득한 학점도 인정받을 수 있도록 조건이 완화됐다.

장애 영유아를 위한 어린이집에 배치하는 특수교사 및 장애 영유아 보육교사는 장애아 3명당 1명 이상이며 교사 2명 중 1명 이상은 특수교사여야 한다. 교사 배치는 올해 만 5세 이상 장애 영유아를 대상으로 시행되며 2017년 3월부터 대상이 점차 확대될 예정이다. 이렇게 보육교사 배출과정의 법령이 강화된 데에는 앞서 이야기한 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이 큰 발단이 되었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이들을 어린이집에 맞기는 상황에서 당시의 보도는 충격적이었다. 사람들은 어린이집 아동폭행사건을 바라보면서 보육교사들이 과연 자질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해 의문을 품었다.

그리고 시선은 허술한 보육교사 배출과정으로 향했다. 그러면서 앞서 소개한 것과 같은 법령 강화가 이루어졌던 것이다. 어린이집 아동폭행 사건은 보육교사 한 사람의 인성을 탓하기에는 보육교사 제도가 문제가 많았던 것은 사실이다.

이런 사정 탓에 보육교사들 사이에서도 온라인 자격취득 제도에 반대 의견이 많다. 온라인으로 대충 자격을 딴 사람이 친인척이 운영하는 어린이집에 허위로 교사로 등록해 경력을 건너뛰고 쉽게 어린이집 원장이 되는 사례도 많다고 한다. 이렇게 비리가 재생산되는 구조라 진정성을 갖고 일하는 보육교사들마저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

보건복지부가 어린이집 보육교사 양성을 위탁한 곳은 전국에 이런 시설이 72곳 있다. 1년 동안 실습 1과목을 포함해 25과목을 수강하면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이 나온다. 1년 남짓 인터넷 강의를 들으면 2급 자격증을 딸 수 있는 것이다.

1급이나 2급 자격증 취득 후 2년 실무경력을 쌓으면 어린이집을 열 수 있었다. 나의 생각으로는 보육교사 자격체계가 경력·학력 등을 고려해 섬세하게 짜이지 않은점이 큰 문제인 것 같다. 현재에도 학력을 고려한 자격요건을 차이를 두는 부분이 있긴 하지만, 그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어 있지 않고 승급이 너무 쉽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