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리포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현황, OECD 비교, 과도한 가계부채의 문제점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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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폐금융론 리포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현황, OECD 비교, 과도한 가계부채의 문제점 주요정리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가계부채를 다룬 13쪽 분량의 화폐금융론 리포트입니다. 서론의 문제제기에서는 외국은행보다 낮은 국내 은행의 자기자본순이익률과 담보 위주 여신관행, 우량기업 위주로 공급되는 기업대출 등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주택담보대출 증가로 커진 가계부채 문제, 상환기간 연장이나 채무대환 같은 부채 감축 방식이 신용위축과 국가채무 증대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짚습니다. 본론에서는 최근 10년 사이 약 2배 이상 늘어난 가계부채 현황과 2003년 신용카드 위기 전후의 가계신용 팽창, 독일과 일본 등과 달리 계속 늘어난 우리나라의 가계부채 증가 패턴을 OECD 국가와 비교합니다. 이어 가계부채 증가 속도 등 과도한 가계부채에 따른 문제점을 분석하고, 결론에서 금리 측면의 영향과 함께 가계부채 축소는 채무자와 채권자 차원에서 해결해야 도덕적 해이와 역차별을 막을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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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금리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과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 저금리에 있다. 자산가격의 급락과 경기냉각에 따른 소비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이완적 통화정책을 실시했으나 저금리로 인하여 가계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통화이완 기조가 장기화되면 가계부채의 연착륙은 어렵게 된다. 아직까지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통화당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이 부적절한 자본유입을 유발하여 통화정책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미시적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만으로는 가계부채를 감축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2015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보통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추세로 미루어 보면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거시유동성 관리와 함께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감독지표의 완화를 경계해야 한다. 미시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아 일단 미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자산 확대를 차단하여 고위험 대출과 다중대출 등의 위험가중치를 인상하고 대출상품의 만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고정금리가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고정금리, 비거치식의 대출을 활성화 해야 한다. 또한 서민층의 가계대출이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산에 대한 위험성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특히 취약계층의 금융거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저소득층이나 영세자영업자, 다중채무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 파악에 주력하여 우리나라의 전반적인 소비 활성화를 이끌어내야 한다.

미국, 유럽국가들, 일본의 경우, 근원에는 차이가 있지만, 모두 주택가격 하락과 부동산 시장의 붕괴에 따른 신용축소와 경기후퇴가 가계부채 감축의 필요성을 불러왔으며,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니다. 가계자산이 주택과 같은 부동산 위주라서 대체자산이 빈약한 우리나라의 경우, 이 문제는 더욱 심각하다. 부동산은 기펜재의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핀란드는 1990년대 자본자유화와 금융규제 완화로 자산가격과 물가의 급등, 수출경쟁력 약화를 긴축정책으로 대응하면서 자산가격 버블의 붕괴를 겪었다. 그러나 뒤따른 가계부채 감축 과정에서 민간소비 감소와 경기후퇴가 발생하자, 이를 적절한 환율정책에 의한 수출증대로 극복하였다. 미국의 경우, 2008년에 주택가격 폭락에 따른 신용경색, 경기후퇴가 이어지자, 부실자산 정리와 금융기관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금융시스템을 안정시켰으며, 그 결과 비슷한 과정을 겪은 OECD 국가들 중 가장 큰 폭의 가계부채 감축을 이루었다.

■ 화폐금융론 리포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현황, OECD 비교, 과도한 가계부채의 문제점 핵심내역

■ 화폐금융론 리포트: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현황, OECD 비교, 과도한 가계부채의 문제점 참고문헌

강동수(2012), “가계부채, 한국경제의 뇌관인가?”, KDI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 (2012), KDI 김현정 외 4명 (2013),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 한국은행. 장대흥, 가계부채 감축문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KER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