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폐금융론, 핵심 개념부터 짚어 보기

화폐금융론 수업에서 국내 금융시장이 안고 있는 약점과 가계부채 문제를 함께 다뤄야 하는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14쪽에 걸쳐 현황과 원인, 대책을 짜임새 있게 정리했습니다.

먼저 수익성 면에서 국내 은행이 외국 은행보다 경쟁력이 떨어진다는 점, 담보 위주 대출에서 벗어나려 해도 신용을 평가하고 관리하는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금융시장의 문제로 짚어 줘요.

이어서 가계부채가 얼마나 늘었는지 현황을 살피고 다른 나라들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위치를 보여 주며, 빚이 지나치게 많을 때 어떤 위험이 생기는지 설명합니다.

금융위기 이후에도 빚이 빠르게 불어난 근본 원인으로 낮은 금리를 꼽고, 금리를 정상화하면서 경제 전체의 유동성과 건전성을 함께 관리해야 한다는 해법을 제시해요.

금융 리포트나 시사 토론 자료를 준비할 때 참고하시고, 최신 가계부채 통계를 덧붙여 내 의견을 더해 보세요. 핵심이 항목별로 나뉘어 있어 발표 슬라이드로 옮기기에도 편해요.

낮은 금리가 남긴 무거운 빚, 해법은 균형 잡힌 관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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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담보대출, 본문에서 짚은 핵심

먼저 금리측면에서 보면 가계부채의 증가세를 총량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금리정상화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글로벌 금융위기에도 불과하고 가계부채의 증가율이 높았던 것은 기본적으로 그 원인이 저금리에 있다. 자산가격의 급락과 경기냉각에 따른 소비침체를 차단하기 위해 이완적 통화정책을 실시했으나 저금리로 인하여 가계부문의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가계부채가 증가하는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통화이완 기조가 장기화되면 가계부채의 연착륙은 어렵게 된다. 아직까지는 전세계 주요 국가들의 통화당국이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금리인상이 부적절한 자본유입을 유발하여 통화정책이 유효하지 않을 수 있다.

미시적인 금융기관의 자산건전성 제고 노력만으로는 가계부채를 감축시키는 데 한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향후 미국의 양적완화 축소가 2015년 이후에나 이루어질 것으로 보아 보통 선제적 대응을 하지 않는 우리나라의 통화정책 추세로 미루어 보면 저금리 기조는 앞으로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일단, 할 수 있는 것은 거시유동성 관리와 함께 거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부동산 경기 부양을 위한 금융감독지표의 완화를 경계해야 한다. 미시적인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으나 금리인상 시기가 늦춰질 것으로 보아 일단 미시건전성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따라서 금융회사의 과도한 대출자산 확대를 차단하여 고위험 대출과 다중대출 등의 위험가중치를 인상하고 대출상품의 만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 현재 우리나라는 변동금리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지만 선진국의 경우 고정금리가 높은 수준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나라 또한 고정금리, 비거치식의 대출을 활성화 해야 한다.

또한 서민층의 가계대출이 주로 비은행 금융기관에 집중되어 있는 점으로 보아 비은행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이 강화되어야 한다. 자산에 대한 위험성이 정확히 포착되지 않고 있으므로 레버리지 규제를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계부채까지 이어지는 세부 내용

가계부채는 왜 위험한가

가계부채는 금융시장과 경제 전반의 안정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이 리포트는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현황, 국제 비교와 문제점을 정리했습니다.

리포트 구성

  • 문제제기: 금융시장의 문제점
  • 가계부채 현황
  • OECD 국가와의 비교
  • 과도한 가계부채의 문제점
  • 결론

주요 쟁점

쟁점내용
금융시장담보 위주 여신관행, 낮은 수익성
가계부채주택담보대출 중심의 증가
해법채무자와 채권자 차원의 해결

우리나라 금융시장의 문제점과 가계부채

  • 그래프를 곁들인 OECD 국가 비교가 있습니다.
  • 화폐금융론, 금융경제학 수업의 가계부채 과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가계부채 정책을 토론하는 자료로도 쓸 수 있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참고문헌

  1. 강동수(2012), “가계부채, 한국경제의 뇌관인가?”, KDI 한국경제의 재조명 공개토론회 (2012), KDI 김현정 외 4명 (2013), 우리나라 가계부채의 증가 원인 및 지속가능성 분석, 한국은행. 장대흥, 가계부채 감축문제, 신중히 추진해야 한다, KE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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