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최저 임금 제도의 모순 – 최저임금제도(minimum wage system)는 정부가 최저임금선 이하 저임금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로서 거의 모든 선진국이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기적으로 미숙련·저임금 근로자를 보호할 수 있으나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저임금 근로자의 취업을 어렵게 만드는 역설적 모순을 안고 있다. 최저임금제도의 역효과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소규모 기업을 경영하는 자는 가급적 10인 이하를 고용함으로써 최저임금제도의 적용을 받지 않으려고 할 것이다. 이런 연쇄효과가 경제 전체에 파급되어 나타날 때 그것은 인플레 요인이 되고 실업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어 이것이 오히려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는 것이 이 글의 요지이다.

미숙련·저임금 근로자의 일자리를 감소시키고 나아가서 최저임금제도의 시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전 산업에 연쇄적인 임금 상승효과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I. 서론 것이다. 최저임금제도에 대해 깊게 생각해보지 않은 대중들은 무조건 최저임금을 높여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역효과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다. 2. 소비자에게 불리한 인터넷 서점 규제 – 인터넷 서점들이 엄청나게 성장했고 이에 정부는 도서정가제 규제를 도입했는데 이러한 규제의 효과는 정부가 의도한 온라인과 오프라인 서점의 동반 성장으로 귀결되지 않았다.

인터넷 서점이 활성화 하면서 오프라인 서점은 계속 줄어들었고, 도서정가제가 실시된 이후에도 감소했다.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된 경쟁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소비자의 권리가 완전도서정가제로 인해 박탈된다는 것이다. 실제로 완전도서정가제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은 서적을 구입할 때 현금 할인은 물론 적립금과 마일리지, 할인쿠폰, 사은품 같은 유사 형태의 할인 혜택을 전혀 누리지 못한다.

과연 완전도서정가제가 몇 사람에게 얼마나 이익을 주고, 또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피해를 주고 있는가 생각해볼 일이다. II. 요약 및 소감 1. 규제 뜻대로 되지 않는다 1) 지켜지지 않는 규제 우리는 실생활에서 법을 지키면 손해 본다는 생각이 일반적이고, 법이 지켜지지 않는다. 노조는 임금협상 과정에서 자신들의 요구를 관철하기 위한 강력한 수단으로 준법투쟁을 앞세울 정도다.

규칙을 지키는 사람과 지키지 않는 사람이 뒤섞여 있고, 그걸 방치하면 경쟁 상황이 엉망이 된다. 세금 문제만 해도 그렇다. 성실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