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1년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이후에 우리나라 보육시설은 빠른 속도로 양적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 보육시설뿐 아니라 보육아동, 보육시설 종사자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보육 서비스의 갑작스럽게 높아진 수요에 비해 공급이 충분하지 못한 부분도 있지만 보육의 양적인 성장은 영유아보육법 제정이 이끌어 온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의 제도화는 계량적인 보육 지표 부분에서의 성장을 가져왔을 뿐 아니라 보육분야에 대한 문제를 전체 사회적 과제로 부각시키는데 기여했다.

자녀보육이 단지 부모만의 책임으로 인식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영유아 보육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는 인식을 개선시키고 보편화 한 점은 영유아보육의 제도화가 가져온 커다란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영유아보육법 제정이후 더 이상 양적확대보다 질적 서비스 향상에 대한 요구가 높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영유아보육법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해 보육발전에 오히려 장애가 된다는 평가를 받았으며, 제도적으로도 1991년 제정된 영유아보육법이 최근 사회의 요구를 대응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따라 2004년 1월 영유아보육법의 전면개정을 시행됨으로 보육제도 개선 사항에 대해 대부분 수용하고 있어 다양한 발전 방안들이 실현되는 계기를 열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먼저 영유아보육의 개념을 정립하고 영유아보육법의 취지와 개념을 알아본 뒤 2004년 재정된 영유아보육법의 주요 내용을 조사하였다. 마지막으로는 재정내용을 적용한 사례를 살펴보아 앞으로 영유아 보육에 대한 개선의 밑바탕이 되도록 한다.

영유아보육의 개념 영유아가 성장 및 발달 더 나아가 인간성 함양에 이르기 까지 보호하고 양육하는 것을 보육이라 한다. 1991년 처음 영유아보육법이 제정되기 전에는 단지 맡아 준다는 뜻인 ‘탁아’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보육은 여기서 더 나아가 영유아 및 가족의 생활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사회복지서비스를 말한다.

유아교육과 보육의 유사점이 있으나 보육은 교육의 차원을 넘어 영유아를 둘러싼 생활을 중요시하는 개념이다. 보육이 발달하게 된 계기는 사회가 여성의 노동력을 필요로 하면서 시작 되었다.

따라서 아동에만 국한된 서비스가 아니며 최근에는 전 세계적으로 사회의 큰 이슈인 저 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육서비스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처럼 보육에 대한 문제는 시대의 사회동향, 여성의 사회진출, 경제상황의 형태와 상관관계를 보인다(김경진, 2011). 핵가족화와 맞벌이 부부, 한 부모 가정, 미혼모 등의 가족형태가 증가하면서 가정에서 양육하기 어려운 상황의 아동을 돌보는 복지적 측면에서도 보육의 개념은 사회에서 그 역할에 대한 비중이 커지고 있다.

만 0세부터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에 해당하는 영유아 보육에 관한 사항에 대해 규정하는 법을 영유아보육법이라 한다. 이것은 영유아의 심신보호와 건전한 교육을 통해서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육성하는 것과 동시에 아동 보호자의 사회적, 경제적 활동을 도와 원활하게 함으로 가정 복지 증진에도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영유아보육법의 제정 당시(1991. 1. 14, 법률 4328호)에는 보호자가 근로, 질병 등 기타 사정으로 인해 가정에서 보호하기 어려운 영 유아를 보호 및 교육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다.

즉, 보육시설의 아동 보호를 1차적인 기능으로 하며, 그 대상으로 보호의 역할이 어려운 보호자의 영유아라는 전제 조건으로 달아 여성의 사회적 진출에 따른 양육 기능의 약화로 인한 것이 영유아보육법의 주된 제정 취지라고 할 수 있다. 또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국민 모두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해야 하는 책임을 가지고 있다고 규정하여 영유아 보육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키고 있다. 이처럼 영유아 보육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국가가 이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국가정책 중 하나로 추진하는 것은 앞으로 미래를 책임져 나갈 세대인 영유아가 건강하게 육성되는 것이야 말로 국가의 장래가 보장되기 때문이다(김동우, 2004).

이에 따라 영유아 보육에 관하여 각종 정책과 사업, 보육지도 및 시설평가사항 등에 관해 심의하기 위해서 여성가족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설립되었다.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경우 해당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존재하고 그 위원회의 보육전문가와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관계공무원, 공익을 대표하는 자 등으로 구성되어진 위원의 경우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서 위원회가 지방보육정책위원회 기능을 대신 수행할 수 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및 각종 운영 등에 관하여 요구되는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였다. 1)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제공하도록 하고, 보육에 있어서 차별을 금함(제 3조) : 이것은 보육의 세 가지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저소득층 복지모델, 여성 복지모델, 아동복지모델 중 아동복지모델을 채택하였음을 알 수 있다. 아동복지모델의 경우 대부분 선진국에서 채택하는 보육 모델로 아동이 보호자의 취업유무 상태와 상관없이 자아 개성 발달 및 자아실현을 위해서 동등하게 보호 및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보육서비스는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여성의 자아실현을 위한 측면보다도 아동의 기본권리 보장이라는 근본적으로 아동복지적 측면이 강조되어야 한다. 워킹맘이나 저소득 가정과 같은 아동을 양육하기에 어려움이 있다면 언제 어디서나 무상 또는 저렴하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하고 최소한 가정에 방치되는 아동은 없도록 해야 한다.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보육문제에 대해서 전적으로 시장 메카니즘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차원에서 개입하여 포괄적인 보육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할 것이다.

2) 보육정책에 관한 관계부처 간 의견을 조정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하에 보육정책조정위원회를 두는 반면, 보육에 관한 각종 정책, 사업, 보육지도 등을 심의하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중앙보육정책위원회를, 시, 도 및 시, 군, 구에 지방보육정책위원회를 둠(제5조 및 제6조) : 과거의 보육정책 주무부서는 보건복지부 소속 보육과에서 담당했다. 그러나 보육업무는 정부조직개편법이 통과되면서 2004년 6월에 여성부로의 이관 완료되었다. 보육정책조정위원회는 보건복지부, 노동부, 기획예산처, 여성부, 교육부차관 및 위원의 추천으로 위원장이 위촉하는 보육계, 사회복지계, 유아교육계, 여성계, 시민단체 및 보호자 대표의 1인으로 구성된다.

이전까지 지방보육위원회가 있었으나 중앙차원 보육위원회가 설립된 것은 긍정적인 영향이라고 볼 수 있으나 중앙보육위원에서 추천하는 위원의 구성에 보건의료계의 제외 사실은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보육서비스 취지에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추후 중앙보육위원회의 보건의료계 인사가 위촉됨으로써 아동건강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현행 민간보육시설을 사회복지법인이 설치 및 운영하는 법인보육시설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 및 운영하는 민간보육시설로 구분하고 부모협동보육시설을 새롭게 둠(제10조) : 현행 국, 공립보육시설, 직장보육시설, 법인보육시설, 민간보육시설, 가정보육시설에 부모협동보육시설이 더해졌다. 부모협동보육시설이란 보호자들 간에 조합을 결성하여 설치 및 운영하는 시설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