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1Ⅰ. 서론
  2. 2Ⅱ. 본론
  3. 2.11. 영유아 보육법
  4. 2.22. 영유아 보육정책 사례
  5. 2.31) 영유아보육료 지원
  1. 2.42) 어린이집의 확충
  2. 2.53) 아이사랑 카드 보급
  3. 2.64) 아동학대 예방사업의 실시
  4. 2.75) 영아원의 운영
  5. 2.86)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 수당 지원 정책
  6. 2.97) 보육교사의 양성
  7. 3Ⅲ. 결론
  8. 4Ⅳ. 참고문헌

2004년에 전면 이해를 돕는 내용 정리

우리 아이를 맡기는 보육 제도는 언제 어떻게 바뀌었을까요? 이 보고서는 2004년 대대적으로 손본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을 살펴보고, 그 정책이 현장에 적용된 일곱 가지 사례를 소개해요.

모든 영유아가 개성을 키우고 자아실현의 바탕을 다지도록 평등한 보호와 교육 기회를 누려야 한다는 법 제정 취지부터 짚어요. 그러면서도 정책이 민간 시설에 지나치게 기대면서 보육의 질이 떨어지고 지역 간 격차와 영아 보육 부족이 생긴 문제를 함께 다뤄요.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아이사랑 카드 보급, 아동학대 예방사업 등 구체적인 사례로 개정 정책의 실제 모습을 보여 줘요. 보육학개론, 아동복지론, 보육정책 과제에 활용하기 좋아요. 법 개정의 배경과 문제점, 적용 사례가 차례로 놓여 있어 정책 분석 보고서의 틀로 그대로 옮기기 좋아요. 보육교사 자격 과정에서 보육정책 단원을 복습하거나 정책 변화의 흐름을 발표할 때도 쓸 수 있어요.

2004년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법과 보육정책을 살피고 보육료 지원, 아이사랑 카드 등 7가지 적용 사례를 정리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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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에 관한 본문 발췌

최근 한국에서는 ‘육아지원정책’이라고 불리는 영유아 보육 및 교육 정책에 사회적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우선 영유아기가 전 생애의 발달에 있어서 민감기로 매우 중요하며, 해당 시기 아동에 대한 인적자본의 투자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효율성이 높다는 사실이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의 보호와 육성의 측면에서, 육아정책이 공동체 차원에서 다루어져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된 이유도 있다.

아동 보육 및 교육정책은 여타 정책 분야와 비교되는 두 가지의 큰 특징을 지닌다. 첫 번째는, ‘아동’을 대사응로 하지만 해당 정책의 대상인 아동의 권리가 아동이 아닌 성인에 의하여 구체화되고, 정책에 반영된다는 것이다.

아동은 중요한 권리주체임과 동시에 보호의 대상이나, 스스로 적극적인 권리보호에 나설 수 없으므로 ‘아동 부재의 아동정책’이 수립되고, 시행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러한 맥락에서 1989년 유엔에서는 ‘아동권리협약(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이하 CRC)’이 공표되는 등, 국제적인 차원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하여 각종 제도적 노력을 기울인 바 있다.

두 번째 특징은 양육의 탈가족화와 맞물려, 사회적인 책임이 점차 의무시 되어간다는 것이다. 전통적으로 사적인 영역으로 여겨졌던 양육에 대한 문제는, 산업화 이후 공적영역의 관심사로써 변모되었다.

한국 역시 1961년 아동복리법이 제정된 이래로, 영유아보육과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의 첵임이 명시화되는 변화를 경험하였다. 최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등 정부기관에서는, “영유아기 아동의 보다 나은 발달과 성장, 그리고 인간성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보호하고 육성하는 정책”을 육아지원정책이라고 정의내렸으며, 공공의 재정적인 지원을 더욱 확대하기에 이른다.…

영유아보육법 관련 세부 구성

보육정책의 변화

핵심 정리

  • 영유아는 평등하게 보호받고 교육받아야 한다.
  • 민간 의존으로 보육의 질이 저하되었다.

영유아보육법

  • 영유아의 평등한 기회를 보장한다.
  • 2004년 전면 개정되었다.
  • 민간 의존 문제가 생겼다.

보육정책 사례

  • 영유아보육료를 지원한다.
  • 어린이집을 확충한다.
  • 아이사랑 카드를 보급한다.

추가 사례

  •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한다.
  • 보육의 질을 높인다.
  • 지역 불균형을 해소한다.

보육정책 사례

사례내용
보육료 지원부모 부담 경감
어린이집 확충시설 접근성
아이사랑 카드보육료 결제
아동학대 예방아동 보호

결론

보육정책은 아이의 미래에 대한 투자다.

참고문헌

  1. 정정희,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 임현정, 국공립 보육시설의 접근성 분석을 통한 보육서비스 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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