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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정책과 이를 적용 중인 보육료 지원·아이사랑 카드 등 7가지 사례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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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에 전면 개정된 영유아보육정책을 살펴보고 이를 적용 중인 사례를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영유아기가 전 생애 발달의 민감기라는 점과 양육의 탈가족화에 따른 사회적 책임의 확대를 서론에서 짚고, 분산되어 있던 법체계를 일원화한 영유아보육법의 제정과 어린이집 인가제도,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제도, 직장보육시설 설치 등 2004년 개정의 주요 내용을 정리합니다. 이어 영유아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확충, 아이사랑 카드, 아동학대 예방사업, 영아원 운영, 양육수당, 보육교사 양성의 일곱 가지 사례를 설명합니다.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 수당의 지원 정책은, 급속하게 이루어진 도시화, 산업화로 인하여 맞벌이 가정이 증가하고, 핵가족화가 진행됨에 따라 아이를 돌봄에 있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영유아 양육과 관련된 사회적 지원에 대한 필요성 인식 수준이 점차 높아지게 되면서, 정부가 다양한 양육 지원 정책으로써 제시한 것이다. 영유아 보육료와 양육 수당의 지우너은, 영유아의 보육료와 교육비의 일부를 지원하거나, 양육 수당을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안전한 보호는 물론, 가족의 양육 부담을 감소시키고, 궁극적으로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제도로 볼 수 있겠다. 지원 금액은 대상 아동의 연령에 따라 상이하게 나타나며, 장애의 유무에 따라서도 다르게 나타난다. 만 0세는 394,000의 지원을 받으며 만1세는 347,000원, 만2세 286,000원, 만 3~5세는 220,000원을 지원받고 있는 실정이다. 장애아동의 경우, 보육료 지원대상은 만 0~12세 취학 이전의 아동으로, 지원단가는 월 390,000원 정도다. 지원금을 받는 절차는, 지원 대상에 선정된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매월 같은 날에 입금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보육교사는 보육시설에 위탁된 영유아를 개개인의 발달 및 연령에 따라 적절한 반에 배치함으로써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이들을 의미한다. 이들은 영유아의 사회적, 신체적, 지적, 정서적인 발달에 있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적합한 교육방법을 연구하며, 이를 실질적으로 적용하는 일을 수행한다. 이들은 일일, 원간, 연간으로 과업을 수행하며 세부 보육 및 교육계획을 수립한다. 이후 유아의 정서와 전반적인 지능의 발달을 위하여 다양한 학습을 준비한다. 장난감과 그림책, 미끄럼틀, 악기, 그네 등 유아가 놀고 학습할 수 있는 시설을 준비해야하며, 자유놀이 및 집단유희를 지도함으로써 각종 발달을 독려한다. 뿐만 아니라 일정 시간에 영유아에게 영양가 있는 음식을 제공함으로써 신체적인 발달을 도모한다. 취침과 목욕, 용변 등도 꼼꼼하게 관리하여 생활습관을 원만하게 형성할 수 있도록 돕는다. 또한 영유아에 대하 관찰과 지도, 그들의 변화 경과에 대하여 보육일지에 꼼꼼하게 작성한다. 더불어 영유아들의 현장학습을 준비하며, 이들을 인솔하고, 영유아에게 필요한 비품을 관리하고 실내‧외를 정돈하는 전반적인 일 모두를 담당한다. 맞벌이 가정이 날로 증가하는 요즘, 보육교사 확충의 필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보육교사를 양성할 때는 반드시 전문적인 교육을 받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이들의 인성 문제와 관련하여 철저한 인재등용을 실시함으로써, 부모들의 걱정을 최소화 할 방안을 마련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과거 전통적인 가정 형태에서는 조부모와 형제자매, 사촌 등 영유아를 돌볼 수 있는 인력이 충분했다. 하지만 점차 가족의 형태가 핵가족화 됨에 따라, 아동양육에는 여러 어려움이 따랐다. 또한 핵가족화내에서 자녀수가 한명, 혹은 두명 정도로 감소하다보니 부모들은 이른 시기부터 교육적인 혜택을 주고자 하는 욕구를 강하게 보이기 시작했다.
탁아소와 새마을유아원이라 불리던 시설은 법 제정 이후 어린이집이라는 이름으로 통일되었습니다. 이 레포트는 2004년 개정 영유아보육법과 현장의 일곱 가지 정책 사례를 정리합니다.
| 항목 | 내용 |
|---|---|
| 어린이집 인가제도 | 보육시설 설치를 신고제에서 인가제로 |
| 보육교사 국가자격증 | 보육교사의 전문성 강화 |
| 직장보육시설 | 직장보육시설 설치 확대 |
| 지역사회 연계 | 지역사회와 연계한 보육서비스 |
1. 정정희, 한국 보육사업의 현황과 개선방안, 청주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1 2. 임현정, 국공립 보육시설의 접근성 분석을 통한 보육서비스 범위설정에 관한 연구, 한국교원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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