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눈에 보기

• 영미법의 특징을 네 가지로 분석한 2쪽 과제
• 구성: 영미법의 기원 → 판례법주의 → 법의 지배 → 배심제 → 법조일원화
• 비교법, 법학개론, 영미법 입문 수업용

✎ 보통법, 선례구속, 배심제의 배경

영미법의 뿌리는 1066년 노르만 정복 이후 국왕 법원이 지역마다 달랐던 관습을 판결로 통일하며 만든 보통법(common law)입니다. 보통법의 경직성을 고치기 위해 대법관 법원에서 형평법(equity)이 발달했고, 19세기 후반 영국의 사법부법으로 두 법원이 합쳐졌습니다. 미국은 독립 후에도 이 전통을 이어받았지만, 성문 헌법과 연방 제정법이 그 위에 서 있다는 점이 영국과 다릅니다.

선례구속의 원칙(stare decisis)은 같은 쟁점에 대한 상급법원의 판단을 하급법원이 따르게 해 예측 가능성을 높입니다. 그렇다고 판례가 영원히 고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법원은 사실관계가 중요한 점에서 다르면 선례를 구별해 적용하지 않고, 최고법원은 선례를 폐기하기도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이 1954년 브라운 판결로 1896년 플레시 판결의 분리하되 평등 원칙을 뒤집은 것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배심제는 시민이 사실 판단에 참여하는 제도로, 법률 지식이 없는 배심원 앞에 어떤 증거를 내놓을 수 있는지를 엄격히 정하다 보니 전문법칙 같은 정교한 증거법이 발달했습니다. 미국 수정헌법 제6조와 제7조는 형사와 일정한 민사 사건에서 배심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합니다. 우리나라의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사건에 한하고 평결이 판사를 구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미국의 배심제와 다릅니다.

✍ 이렇게 활용해 보세요

비교법 답안은 기원 → 법원(法源) → 판례의 지위 → 재판 참여 → 법관 임용 다섯 칸 표로 정리하면 영미법과 대륙법의 차이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Q. 영미법과 대륙법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인가요?

A. 영미법은 판례가 1차적 법원이 되고 선례구속의 원칙이 있는 반면, 대륙법은 성문 법전이 중심이고 판례는 원칙적으로 해당 사건만 구속합니다.

Q. 우리나라에도 배심제가 있나요?

A. 2008년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시행하지만 형사사건에 한하고 배심원 평결은 권고적 효력만 가집니다.

Q. 이 자료는 몇 쪽인가요?

A. 2쪽 분량으로, 판례법주의, 법의 지배, 배심제, 법조일원화를 대륙법과 비교해 분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