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아동학대 사례와 관련법, 해결방안

• 2012년 영아 무상교육 이후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늘며 시설 내 권리 보장이 시급한 과제가 되었다.
• 아동복지법은 신고의무자의 즉시 신고 의무와 신고인 신분 보호를 규정한다.
• 보육시설 종사자의 민감성과 아동권리 교육 시간 확대를 해결책으로 제시한다.

배경

• 2012년 영아 무상교육 시행으로 어린이집 이용 아동이 크게 늘었다.
• 시설 노후화로 인한 안전사고와 통학차량의 안전 문제가 끊이지 않았다.
• 교직원의 아동학대 보도가 이어지며 부모의 불안이 커졌다.

언론에 보도된 사례

• 경기도의 한 보육교사는 말을 듣지 않는다며 네 살 원생의 발목을 잡고 원장실까지 끌고 갔다.
• 시흥에서는 교사 두 명이 일주일 동안 원생 여러 명을 슬리퍼와 주먹으로 때리고 휴지를 억지로 먹였다.
• 제주에서는 교사가 아이들을 줄 세워 뺨을 때리고 잠든 아이를 발로 찬 사실이 보도되어 행정처분 조사가 시작되었다.

사례의 공통점

• 가해 교사들은 아이들이 말을 듣지 않아 혼내려 했다고 진술했다.
• CCTV가 없던 시설에서는 다른 학부모의 목격과 신고로 드러났다.
• 영유아 신체적 학대 사례의 대부분이 어린 연령대에서 발생한다.

아동학대 관련법의 신고 규정

• 아동복지법상 학대를 알게 된 누구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학대를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신고인의 신분을 보호하고 의사에 반해 신원을 노출하지 못한다.

보육시설 종사자의 역할

• 보육교사는 아동과 오래 함께하며 신뢰를 얻어 학대를 발견하기 쉽다.
• 어린 유아일수록 후유증이 심각해 어린이집에서의 조기 신고가 중요하다.
• 의심될 때는 관할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보건복지 콜센터에 의뢰해야 한다.

해결방안

• 어린이집의 아동학대 예방과 조치 수준은 건강, 영양, 안전 관리보다 낮다.
•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교육이 승급과정 4시간, 일반직무교육 2시간에 그쳐 시간을 늘리고 내용을 명시해야 한다.
• 신고 후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을 줄이도록 신원 보호 규정의 실효성을 보장해야 한다.

자주 묻는 질문

• Q. 어떤 사례를 다루는가?
  A. 2015년 무렵 언론에 보도된 경기, 시흥, 제주 지역 어린이집 교사의 원생 폭행 사건들이다.
• Q. 아동복지법상 누가 신고할 수 있는가?
  A. 학대를 알게 된 누구든 신고할 수 있고 신고의무자는 직무 중 알게 되면 즉시 신고해야 한다.
• Q. 보육교사가 학대 발견에 유리한 이유는?
  A. 아동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길고 신뢰 관계가 형성되어 가정의 어려움을 쉽게 듣기 때문이다.
• Q. 교육 시간의 문제는?
  A. 아동학대와 아동권리 이해 과목이 승급과정 4시간, 일반직무교육 2시간에 불과하다.
• Q. 신고가 늦어지는 이유는?
  A. 조치에 대한 인식 부족과 신고 후 신변 위협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다.

정리

어린이집 교직원의 아동학대 보도 사례와 아동복지법의 신고 규정을 정리하고, 보육시설 종사자의 민감성 향상, 아동권리 교육 시간 확대, 신고인 신원 보호의 실효성 확보를 해결방안으로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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