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나라도 이제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특히 우리 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살펴보아도 제일 급격한 고령 인구 증가율을 보였다고 한다. 이에 따라 우리 나라의 실버 비지니스 시장은 타국에 비해서 더 급격하게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85세 초과 연령인 초고령 인구도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요양 보호를 필요로 하는 노인이 증가함에 따라서, 의료 서비스나 사회 서비스와 같은 실버 비지니스의 발전을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인구 고령화는 전 세계 각 나라의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서 전 세계 각 국가들은 시니어 세대를 위하여 법률을 재정비하고 기업 등에서는 고령자 고용을 늘릴 것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실버 산업을 육성하는 한편, 고령 인구층이 일하고 즐길 수 있는 재교육 프로그램들도 강화하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에 본 보고서에서는 세계 각국에서 고령 사회에 대처하며 어떻게 실버 인적 자원을 활용하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하며, 우리 나라에서 실버 인적 자원을 활용하는 바람직한 방안에 대해 논해보고자 한다.

인구의 고령화는 전 세계 각 나라들의 경제 구조와 산업 구조를 변화시키고 있기 때문에 각 나라들은 이러한 시니어 세대를 위한 법률을 개정하고, 기업 등에서는 고령자를 고용하는 것을 늘릴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 하고 있는 추세이다. 또한 고령 친화 산업, 즉 실버 산업의 성장을 도모하면서 장노년 층들이 일하면서, 즐기면서 노년을 보낼 수 있도록 재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도 강화하고 있다.

이웃 나라 일본의 경우에는 1994년 이미 65세 이상 인구의 수가 전체 인구 수에 대한 비율이 14퍼센트를 초과하였다. 그렇게 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되었으며, 2006년 후반에는 전 세계에서 최초로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했다.

총 인구 면에서도, 2006년에 인구 수의 정점에 도달한 후에 2007년부터는 인구 수가 감소하여, 초고령 인구 감소 사회라는 새로운 사회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 정부는 1989년 고령자 보건 복지 10개년 추진 전략으로 ‘Gold Plan’이라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으며, 1995년에는 ‘고령 사회 대책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이 법률을 중심으로 종합적 고령화 대책을 추진 중에 있다.

이 법률의 내용에는 다가오는 고령 사회에 대비하기 위한 기본 지침이 들어 있으며, 고령 인구들의 취업, 그리고 소득, 건강 유지와 복지, 학습과 사회 참여, 생활 환경 등에 대한 구체적 대책들이 제시되어 있다. 이 중에서, 실버 인적 자원의 활용과 관련이 있는 취업과 소득 분야에서는 고령 인구층의 다양한 취업 기회를 확보해 줄 것, 장기적으로 직업 능력을 개발시킬 것, 고용과 연계되어 있는 공적인 연금 제도를 확립할 것, 자주적인 노력에 의하여 자산을 형성할 것을 지원할 것 등에 대해서 제시하고 있다.

또한, 일본에서는 2006년 4월에 ‘고연령자 고용 안정법’을 개정했다. 이 개정안을 발표함을 통하여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할 것, 계속 고용 제도를 도입할 것, 정년 제도를 폐지할 것, 이 세 가지 중 하나를 반드시 선택해서 시행하도록 권고 하고 있다. 그리고 2003년부터는 실버 인재 센터 건립을 통하여 고령 인구층에게 사회 참여와 사회 공헌의 기회를 제고하고 있으며, 현재 일본에서 시행 중인 고령자 고용 촉진을 위하여 지원되는 보조금으로는, 계속 고용 정책 촉진 조성금, 재직자 구직 활동 지원 조성금, 이동 고연령자 고용 안정 조성금, 고연령자 공동 취업 기회 창출 조성금 등이 존재한다.

북유럽의 국가 핀란드는 정년 연장 정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에서의 회복을 이루었다는 사례로 알려져 있다. 1990년대 초반 핀란드는 경기 침체에 빠졌다. 당시의 60세에서 64세에 해당하는 노동자 비율은 20퍼센트에 불과하였다고 한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숙련 근로자들이 감소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자 핀란드 정부에서는 68세까지 근로를 계속적으로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연금 보너스 제도를 도입하였다. 결국 이러한 정책은 성공적으로 작용하여, 고령 인구층을 고용하여 세수입은 늘리고 연금 재정 또한 확보하게 되는 이중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었다.

또한 핀란드에서는 1998년부터 2002년까지 고령 근로자를 위한 국가 프로그램이 성공적으로 시행된 바 있다. 이 정책을 통해서 핀란드는 고령화 사회에서 대두될 수 있는 사회적, 경제적 문제들에 대해서 해결하고자 했다. 이 프로그램이 추진된 결과, 핀란드 사회의 전반에 걸쳐서 고령화와 고령 노동자에 대한 인식이 제고 될 수 있었으며, 연령에 따른 차별이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고 한다. 이 프로그램이 성공할 수 있었던 요인으로는, 이것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시행됐다는 것을 들어볼 수 있다.

유럽 국가 영국은 1990년대에 들면서 고령 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율이 떨어지고, 잠재 부양비율은 올라가는 등 고령화 사회에서 대두될 수 있는 사회 문제점들에 대한 우려가 시작되었다. 영국 정부는 이러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 고용주가 무분별하게 연령 차별을 할 수 없도록 하는 정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영국 정부는 2006년까지 연령차별금지법을 제정하였는데, 이것은 연금이 노동자가 노동 시장을 조기에 이탈하는 것을 촉진할 수 없도록 연금 제도에서 개혁을 하고, 고령 인구층을 포함하여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인구층의 고용 기회를 모색 과정에 대해서 지원해 주기 위해 직업 상담이나 직업 훈련 등의 부분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해 주는 생산적인 복지 프로그램 등으로 구성돼 있다.

독일의 경우에는 고령 인구층의 정보화를 통하여, 연령에 따른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 데에 주력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독일에서 추진 중에 있는 교육 과정은 베를린에 있는 실버 미디어컴퓨터 학교이다. 실버 미디어 컴퓨터 학교는 고령 인구층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는 기술을 가르쳐 주어, 그들의 은퇴 후의 풍요로운 삶에 컴퓨터 기술이 일조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독일은 또한, 은퇴하기 이전인 중장년 노동자들의 근로 환경을 개선해 주는 데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독일 정부는 정년을 원래의 65세에서 67세로 높이기로 결정했고, 50세 이상 인구의 취업 활성화 정책 또한 시행 중에 있다.

이 정책의 내용에 따르면, 55세 이상인 고령 실업자 인구를 위하여 기업은 재교육 비용에 대해서 부담해 주고 급여 일부까지 지원해 주어야 한다. 또한, 독일 내 대다수의 기업이 의료 상담 프로그램의 내용과 시행적 부분에서 강화할 것을 지원하고 있다. 벨기에의 경우에는 45세 이상 연령인 퇴직자들은 반드시 전문 아웃 플레이스먼트 프로그램을 받는 것에 대해서 법으로 강제하고 있다.

노동자는 퇴직할 예정 두 달 이내에 고용주에게 아웃 플레이스먼트 서비스 시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대략 12개월 동안의 교육을 받을 수 있게 되어 있다. 우리 나라도 초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게 되었다. 우리 나라에서도 노인복지법, 고령자 고용 촉진법을 제정하여 고령 인구층 취업을 돕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