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행정의 국가-지방 사무 분리의 필요성 ‘지방자치제도’라는 것은 “일정한 지역을 단위로 일정한 지역의 주민이 그 지방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 및 재산 관리에 관한 사무·기타 법령이 정하는 사무를 그들 자신의 책임 하에서 자신들이 선출한 기관을 통하여 직접 처리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행정의 민주성과 능률성을 제고하고 지방을 균형있는 발전과 아울러 국가의 민주적 발전을 도모하는 제도”라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지방자치 제도는 현대 국가에서 민주주의 이념을 구현하는 헌법적 가치를 갖는 제도로 평가되는데, 특히 2000년대 중반부터 우리나라는 정부혁신과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 정부조직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과 중앙과 지방간의 역할 재조정 약력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경제 성장 등으로 인해 행정수요가 다양해지고 있어 중앙과 지방의 사무 분배에 대한 필요성 역시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 놓여있다. 지방자치 실시 이후, 역대 정부에서는 중앙-지방 간 사무 배분을 위해 다양한 정책적 노력들을 해 나왔으며, 현 정부인 문재인 정부 역시 기능 중심 이양을 통한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권한 강화를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중이다. 즉 헌법과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제도를 통해 권력분립과 민주주의 가치를 구현하고, 주민의 기본권 보장을 강화하는데 궁극적 목적이 있으며, 이로부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립과 예속의 관계가 아닌, 대등한 ‘협력관계’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관심과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앙-지방 간의 사무 배분은 기방 자치의 목적을 달성하기에는 충분치 않다는 것이 전반적인 평가이다. 현행 사무배분은 지방사무 비율이 국가 사무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며, 효율성과 민주성을 달성하지 못한 상태라 평가받고 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 단체 간의 관계는 법과 제도의 변화를 필연적으로 수반하며, 이를 통해 국가의 통치 권력이 배분되는 것이다. 이러한 것처럼 사무 배분 역시 중앙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기능과 자원 배분에 관한 문제이며,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과 중앙정부의 감독권이 어느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가에 관한 논의이기도 하다.

즉, 지방분권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권한과 책임을 합리적으로 배분함으로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이 조화를 이루도록 하는 것을 의미하며, 지방 사무가 국가 사무의 일부를 담당하는 것이 아님을 간접적으로 말하는 것과 같다. 우리나라의 경우 사무배분 원칙은 「지방 분권 및 지방 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제 9조에 의거하여 종합성, 자율성, 지역주민 생활과의 밀접성, 책임성, 포괄성 등으로 논의되고 있다. 즉, 국가는 지방자치단체가 행정을 종합적이고 자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 혹은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의 사무를 주민의 편익증진이나 집행의 효과 등 여러 부분을 고려하여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배분해야할 책임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대한 경계를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 역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다.

국가-지방 사무 분리 필요성에 대한 사례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분배에 관한 변화를 요구하는 분야는 사회가 고도화될수록 많아지고 있는데, 특히 ‘소방행정’에서 국가사무와 지방 사무의 이러한 변화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소방업무는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로 다루어져 왔으며 그러한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실제로 현행 소방법 체계에서 소방업무의 대부분은 지방사무로 분배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또한 소방 사무는 지역적 연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방 사무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생각해 보건데, 소방 사무를 단순히 화재 진압 업무로만 한정시켜 생각한다면 국가사무보다는 지방사무로 한정지어 처리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소방행정은 단순히 화재 진압업무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며, 외국 소방업무보다 보다 더 폭 넓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소방 예방 업무와 소방예방에 효율적이고 기본권 친화적인 정책수행을 위해 소방사무의 중요한 부분은 지방사무보다 국가 사무로 전환시켜 처리하는 것이 적합하고 더 효율적임에도 불구하고 화재 진압이 소방업무라는 틀에 박힌 사고로 인해 소방 사무를 전적으로 지방사무로 취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반대의 경우 역시 존재한다. 국가의 소방분야의 R&D가 과학 기술부에서 해당부처로 옮겨감에 따라 소방분야의 R&D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임에 틀림없지만, 이 역시 소방사무가 지방사무라는 틀 속에서 해결해야하는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으며 소방사무의 구체적인 업무에 따라 전통적인 지방 사무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부응하는 국가사무로 업무 분배를 재정립해야하는 필요성이 대두된다. 이를 통해 소방 업무는 전체의 목적을 보다 더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이며, 소방 행정에 있어 중앙·지방·민간의 권한과 책임이 명확하게 구분될 수 있는 소방관련 법령을 재정비 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시점이라 볼 수 있다.

이러한 제도적인 정비를 통해 현대적 국민의 행정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며, 이를 위해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해 제도적 정비 역시 필요할 것임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행정 사무 분배는 어떻게 이루어져야 그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나라의 지방자치제도는 본래 중앙집권적 관료행정을 특징으로 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순수 교유의 사무를 처리하기 보다는 국가 사무를 대행하는 중앙정부의 지방행정기관으로서 기능하는 위임사무 비중이 지나치게 크다는 것에 그 원인이 있다.

특히 농촌지역의 자치단체일수록 국가보조금에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라 그 정도가 더욱 심하다는 것을 짐작해볼 수 있다. 따라서 국가사무와 지방사무의 분배는 국민과 주민의 자유 신장과 공공복리의 실현이라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한 목적을 실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반드시 분배되어야한다. 만약 무엇이 국가사무인지 혹은 지방사무인지 명확히 하지 않는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소방 행정의 기능측면이나 재정 그리고 자율성 측면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날 수 있다.

따라서 어떤 업무가 소방행정의 국가 사무인지, 그리고 어떤 업무가 지방자치단체의 소방행정의 업무에 해당하는 지에대해 명확히 해야 할 필요성이 생긴다. 소방 행정의 국가 사무로는 ‘국가의 화재예방의무 구체화법으로의 소방 관계 법령’이나 자연재해 급의 화재에 대한 소방업무의 확장 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