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사업을 기획하고 실현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꼭 필요하다. 이 예산은 통제하고 관리하며 기획하는 세 가지의 기능을 실현할 수 있고 상대적으로 어디에 비중을 두느냐에 따라 제도적인 특징이 달라질 수 있다. 대표적으로는 품목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로 나눌 수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품목주의 예산제도의 비중이 큰 상황이다. 그러나 여타 예산제도에 대한 도입 시도가 있었고 그 시도를 바탕으로 최근에는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도입과 확산에 비중을 두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간략한 개요와 장점 및 단점 등에 대해 짚고 넘어가는 것은 필수적인 과정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장점 및 단점을 확인해 보고자 한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1930년대 미국 중앙정부가 통제가 아닌 관리 지향적인 예산관에 입각하여 도입한 예산제도로써 예산의 지출과 그 지출로 인해 나타나는 성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예산을 기능, 사업계획, 활동별로 분류하고 편성하는 예산제도를 말한다.

성과, 즉 output을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하기 때문에 투입, 즉 input 중심의 예산제도와는 반대된다. 기존의 통제적 예산 제도는 구입하였던 물품이나 용역을 표시하는 데에 그쳤으며 물품 구입 목적이 명확하지 못하였고 또한 문화 컨텐츠 산업이 발달한 현대에 어울리지 않는 예산제도라 평가되는 반면,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수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목적성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기에 사업과 예산과의 관계를 명백하게 밝힐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output을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예산액을 절약하는 것보다는 사업이나 정책의 성과, 즉 성취도에 초점이 맞춰진다.

따라서 현대에 꾸준히 발달하고 있는 문화컨텐츠 사업 정책과도 적합하고 어울리는 예산제도라 할 수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업무단위의 비용과 업무량을 계산하는 등 정보를 계량화하고 데이터화하여 관리의 능률성을 높이는 데에 목적이 있다. 예컨대, 환경미화 사업 중 공원청소사업의 경우라고 한다면 투입 중심의 예산제도에서는 인건비와 물품 구입비 및 유지비가 예상대로 집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지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에서는 공원청소사업의 목표인 ‘공원이 얼마나 깨끗해졌는가’를 평가(공원 청결도, 주민 만족도 및 청결도에 따른 이용 욕구 증가율 등)하여 다음연도 예산 책정에 반영하게 된다.

또한 문화컨텐츠 사업 정책에 있어서는 예산을 투입하여 진행한 문화컨텐츠 사업이 어떤 분야에서 어떤 식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지를 면밀하게 확인하여 자국의 문화컨텐츠 발달에 있어 바탕이 될 만한 다음연도 정책을 수립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일반 국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성과 목표와 전략을 제시하는 것이 먼저다. 이후 정책 사업의 달성 여부를 데이터화하여 공개하고 구성원의 인사와 보수 및 다음연도 사업 배정 등에 있어서도 차별화된 반영을 시도하는 것이 좋다.

성과주의 예산제도에 근거하여 정책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가장 먼저 유사한 목적을 지닌 활동이나 사업들을 확인하여 업무단위(성과단위)를 개발할 수 있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