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장단점

• 성과주의 예산제도는 예산을 기능, 사업계획, 활동별로 분류하고 편성한다.
• 산출 중심으로 운영되어 사업의 목적과 성과를 분명히 한다.
• 장단점을 고려해 단계적이고 융통성 있게 도입해야 한다.

예산제도의 유형

• 예산은 통제, 관리, 기획의 기능을 가진다.
• 품목주의, 성과주의, 계획 예산제도로 나눌 수 있다.
• 우리나라는 품목주의 예산제도의 비중이 크다.
• 최근 성과주의 예산제도 도입과 확산에 비중을 두고 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란

• 1930년대 미국 중앙정부가 도입했다.
• 관리 지향적인 예산관에 입각한다.
• 산출(output)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 공원청소사업은 공원 청결도와 주민 만족도로 평가한다.
• 업무단위 선정 기준은 동질성, 계산 가능성, 영속성이다.

장점

• 의회와 국민의 이해가 증진된다.
• 계량화된 정보로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이끌 수 있다.
• 단위원가를 계산해 자원을 합리적으로 배분할 수 있다.
• 환류 기능이 강화된다.
• 예산 편성과 집행이 수월해진다.

단점

• 수량화할 수 없는 성과는 측정단위 선정이 어렵다.
• 단위원가 산출이 쉽지 않다.
• 입법부의 예산 통제가 어려워진다.
• 정책대안 평가와 선택에는 도움을 주지 못한다.
• 총괄계정에는 부적합하다.

자주 묻는 질문

• Q. 예산의 세 가지 기능은?
  A. 통제, 관리, 기획이다.
• Q. 대표적인 예산제도 세 가지는?
  A. 품목주의 예산제도, 성과주의 예산제도, 계획 예산제도다.
• Q. 우리나라에서 비중이 큰 예산제도는?
  A. 품목주의 예산제도다.
• Q. 성과주의 예산제도를 도입한 곳과 시기는?
  A. 1930년대 미국 중앙정부다.
• Q.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분류 기준은?
  A. 기능, 사업계획, 활동별이다.
• Q. 투입 중심 제도와의 차이는?
  A. 투입이 아닌 산출, 즉 성과를 중심으로 예산을 운영한다.
• Q. 공원청소사업의 성과 평가 지표는?
  A. 공원 청결도, 주민 만족도, 청결도에 따른 이용 욕구 증가율 등이다.
• Q. 업무단위 선정 기준은?
  A. 동질성, 계산 가능성, 영속성이다.
• Q. 단위원가란?
  A. 업무측정 단위 하나를 산출하는 데 드는 인건비, 자료비 등 모든 경비의 합이다.
• Q. 입법부 통제가 어려운 이유는?
  A. 단위원가 산출이 어렵고 입법부에 이에 대한 전문지식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 Q. 결론의 제언은?
  A. 한꺼번에 도입하기보다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정책사업별로 적합한 예산제도를 채택하는 것이다.
• Q. 장점으로 든 의사결정 방식은?
  A. 상향적이고 분권적인 의사결정으로 의사결정력을 높일 수 있다.

정리

성과주의 예산제도의 개념과 운영 방식, 장점과 단점을 정리하고, 우리나라는 이를 일괄 도입하기보다 정책사업별로 적합한 제도를 고르며 단계적으로 적용해야 한다고 정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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