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협동경제학 강의노트로 본 사회적경제와 협동조합

• 사회적경제론은 대공황기 칼 폴라니의 거대한 전환에서 출발해 2008년 글로벌 위기 이후 재조명된 신생 이론이다.
• 사회적협동경제라는 이름은 사회주의 경제라는 오해를 피하고 경쟁에 대응하는 협동을 재조명하기 위해 쓰인다.
• 강좌는 시장경제와 사회적 경제의 이분법을 거부하고 모든 경제를 개인적 경제와 사회적 경제로 다시 본다.
• 평가는 필기시험 대신 리포트로 하고 매주 강의노트와 기사, 동영상 자료로 진행한다.

강좌의 문제의식

• 위기 때마다 낡은 이론 대신 새로운 이론과 사상이 등장해 왔다.
• 글로벌 위기 이후 누적된 시장경제의 문제와 기존 정책의 무능이 사회적경제에 대한 관심을 키웠다.
• 최근 수년 사이 한국에서는 사회적경제와 사회적기업 정책이 급증했다.
• 이윤추구 경제에서 사회적 가치 추구 경제로라는 구호에는 긍정적 면이 있지만 이론과 실제의 괴리가 크다.

사회 없는 경제학 비판

• 사회적협동경제는 세부 전공이 아니라 전체 경제의 현실과 문제를 새롭게 보는 관점이다.
• IMF 사태, 글로벌 위기, 코로나 사태는 넘치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의 결과로 해석된다.
• 초연결 사회와 SNS 시대에는 원자론적 개인주의로 경제를 설명하기 어렵다.
•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함께 노조, 대학, 종교의 사회적 책임 문제도 함께 제기된다.

민주적 조직 운영의 문제

• 형식적 다수결이 내용상 합리적인 소수의 의사를 무시하는 경우가 있다.
• 대규모 협동조합 조합장 선거에서 돈 뿌리기와 후보 몰아주기 같은 투표권의 상업화가 나타났다.
• 민주적으로 선출된 대표가 무능하거나 내분으로 의사결정이 지연되기도 한다.
• 일부 사회적기업은 정부 보조금을 빼먹고 사라지는 사익 추구 문제를 보였다.

사회적 경제조직 간 관계

• 같은 업종과 지역의 협동조합끼리 협력하지 않고 경쟁하는 문제가 있다.
• 단위 사업체의 운영원리를 넘어 사업체 간 사회적 관계 맺기가 어렵다.
• 기존 주식회사나 정부에 민주와 협동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할지도 과제로 남는다.
• 이상에 가깝게 운영되는 소수의 좋은 사례와 그렇지 못한 다수의 사례가 함께 존재한다.

강좌 운영 방식

민주적 조직의 한계 사례

자주 묻는 질문

• Q. 왜 사회적경제가 아니라 사회적협동경제라고 부르나요?
  A. 사회주의 좌파 경제라는 오해를 피하고 경쟁에 대응하는 협동의 의미를 다시 조명하기 위해서다.
• Q. 어떤 이론가가 소개되나요?
  A. 대공황기 거대한 전환을 쓴 칼 폴라니와 케인즈 이론이 사회적경제론의 배경으로 소개된다.
• Q. 협동조합의 문제점도 다루나요?
  A. 형식적 다수결, 조합장 선거의 금권화, 보조금 사익 추구, 조합 간 비협력 등을 사례로 다룬다.

정리

사회적협동경제는 협동의 가치를 강조하면서도 민주적 조직이 실제로 겪는 한계를 인간과 시스템의 문제로 함께 따져 보아야 한다는 균형 잡힌 시각을 요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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