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이란 정부가 사회복지 목표 즉 다양하게 발생하는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도적으로 선택한 행동지침이며 그 특성을 단적으로 말하면 소득재분배를 위한 정책이라 할 수 있는데 본론에서는 이 사회복지정책의 기능과 역기능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평가적 기능은 사전평가, 사후평가로 나누어진다. 사전평가는 복지 원조에 필요한 사회의 자원과 현실적으로 가능한 해결 방법 등을 문제 당사자가 발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다. 사후평가는 원조를 종료 한 후나 원조가 일단락 되었을 때 지금까지의 문제해결 과정을 반성하고 결정, 미래예측, 효과판정, 개선책 같은 것을 문제 당사자와 함께 검토하는 기능이다.

개인이 가지고 있는 다수의 상호관계가 서로 모순이 되지 않도록 제도적 기관, 가족, 개인에 작용하여 개인이 사회관계를 잃지 않게 원조하며 그와 동시에 지역사회에 있어 각종 생활과 관련된 시책운영이 생활자의 입장인 주민에 의해 제어될 수 있는 제도를 실현하는 기능이다.

국민이 사회생활상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적당한 제도, 자원을 선택, 제공하여 그 요구를 건설적으로 이용할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다.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 정책의 기능과 효과 사회복지의 목적에 따라서 기능의 내용 또한 달라진다. 평가적 기능 조정적 기능 송치적 기능 개발적 기능 국민이 가지고 있는 생활상의 문제에 대해 해결 할 수 있는 능력의 잠재적 가능성을 찾아내 국민이 그것을 발전시켜 나갈 수 있게 도와주는 기능이며 개인뿐만이 아니라 집단에게도 적용될 수 있다. 보호적 기능 생활상의 요구가 충족이 이루어지지 않는 개인에 대해 그 사회관계를 보호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며 동시에 나머지 네 기능을 병행시켜야 한다.

효과 사회통합이 이루어지며 사회적 평등과 사회안정이 이루어진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볼 때 생산력을 증가시키는 기능을 수행하기도 한다. 개인의 성장이나 잠재력의 가능성을 인정하며 그 성장을 원조해 준다.

2. 역기능 사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여 운영해왔던 공공의료기관 중 전주의료원에 대해 경상남도에서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존재이유가 퇴색되었으며 계속되는 강성노조에 의한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누적된 적자로 인해 2014년 2월 26일 폐업을 결정하였다. 경상남도가 밝힌 진주의료원의 폐업결정 이유에는 우선 자산 610억 원 중에 누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