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 관련 토론 나이가 들어 경제활동이 곤란한 어르신들에게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65세 이상 전체 노인에게 지급하는 방안과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지급하는 방안 찬반 토론 나는 65세 이상 노인의 전체 노인에게 기초 연금을 지급하는 보편적 복지에 반대하고 65세 이상 노인의 70%에게 지급하는 선택적 복지 방안에 찬성한다. 우선 65세는 보통 은퇴 이후의 나이이기는 하지만, 요즘 사회에서 65세라고 해서 집 안에서만 활동하고 외부 활동이나 경제 활동을 하기 어려운 노인이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많다.

오히려 70세 이상인데도 활발하게 경제활동을 하고 있는 경우를 찾는 것이 어렵지가 않다. 그만큼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었고, 의학과 과학의 발달로 더 이상 65세가 그렇게까지 노동 인구에서 벗어난 나이가 아니다. 그래서 65세 이상이라는 이유로 100%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되면, 이는 다른 곳에 쓰면 더 유용하게 쓸 수 있는 돈을 낭비하는 셈이 될 것이다.

지급 나이를 75세 정도로 수정하는 등의 방법이 필요할 것 같다. 실제로 현재 우리 나라에서는 65세 이상의 어르신들은 100%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나는 이 제도에도 수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물론 젊은 세대보다 교통 약자인 것은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지만, 100% 무료라는 이유로, 정말 필요하지 않은데도 지하철을 이용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불편을 주게 되는 경우를 보았기 때문이다. 철도가 새로 뚫렸다고 구경하기 위해서 여행 삼아 지하철에 올라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어르신들 때문에, 진짜로 학교에 가는 학생들이 자리가 좁고 심하게는 타지도 못할 때가 있다.

나는 보편적 복지의 문제점이 이런 것들이라고 생각한다. 굳이 그렇게 필요하지 않더라도 나한테 어차피 주어지는 것은 다 이용하자는 ‘본전 의식’을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이다.

사회 복지 조사는 사회 복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적 문제에 대한 해답을 구하는 방법을 찾는 절차라고 볼 수 있으며, 이러한 사회 복지 조사에는 질적 조사와 양적 조사가 있을 수 있다. 질적 조사는 연구의 초점이 그 양보다는 본성과 본질에 맞추어져 있고 표본이 작고 임의적이고 이론적인 반면에, 양적 조사는 최대한 많은 양의 표본과 무작위, 대표성의 특징을 가지는 표본으로 조사하는 방법으로 대표적인 언어는 실험과 경험과 통계이다.

나는 사회 복지 조사에서는 질적 조사보다는 양적 조사가 더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사회라는 것 자체는 수많은 사람들의 모임이며, 그래서 표본의 사이즈가 그만큼 중요하게 작용한다고 생각한다.

질적 조사에서 임의의 적은 수의 표본에서 나오는 결과가 실제 사회와 다를 위험성이 있는데 반해 양적 조사에서는 최대한 많은 대상을 선정하여 조사하기 때문에 그러한 위험을 덜 수 있다. 또한 보통의 사회 복지 조사가 집단화된 사회적 문제에 대해서 행해질 때가 많다. 예를 들면, 자살률이나 실업률 같은 조사이다. 이러한 사회 문제들의 특징은 한 개개인의 특성의 차원이라기보다는 넓은 의미에서 집단화된 우리 나라 사회를 상징적으로 나타내 주는 도구로 쓰일 수도 있다는 점이 있다.

선행주의와 보편주의는 두 형태 모두 장단점을 가지고 있다. 나는 아동 복지에 적용될 때에는 보편주의로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아동 복지의 특성상 생애에서 그리 긴 부분을 차지하지는 않는다.

사실 보편주의를 이해할 때 가장 극단적으로 생기는 문제점은 모두에게 같은 양을 동등하게 지급함으로써 기본적으로 자본 주의의 핵심에서 벗어나고, ‘열심히 할 필요가 없다’는 사회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수도 있다는 점일 것이다. 그러나 아동 복지에 있어서는 조금 다르게 이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아동들은 노동력을 제공하는 인구가 아닐뿐더러, 어떻게 보면 생애에서 가장 주변인과 어떤 장벽이나 필터 같은 것 없이 소통하고 생활하는 시기라고 생각한다.

또한 아동 시기는 인간의 전체 생애의 가치관이나 태도, 세계관 등을 결정할 수 있는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를 어떻게 보냈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앞으로 살아 갈 삶이 천차만별이기도 하다. 그리고 이것은 그들이 처해 있는 환경과 그대로 비례하는 것은 아니다.

아동들에게 적용되는 복지에 있어서 그들이 처한 환경의 사회적인 위치에 따라 선행주의가 적용되다가 자칫하면 아동들의 가치관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것이 크게 위험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나는 생애 주기 전체의 복지에 보편적 복지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은 아니지만, 아동 복지에 있어서만큼은 보편적 복지가 행해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요새 식당에 갔을 때 주문을 받는 점원이 외국인인 경우는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중국이나 동남아시아 지역의 사람인 경우가 많은데, 이들이 돈을 벌기 위해서 한국으로 들어 와 사회 전반에서 많은 노동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나면서 한국인 노동자들이 그들이 일할 자리를 잃어 가면서 피해를 입게 되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늘어 감에 따라 한국인 노동자들은 어쩔 수 없이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입장이다.

우선, 외국인 노동자들의 임금은 한국인 노동자보다 저렴하게 책정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다. 그들은 본인들의 국과와의 물가 차이와 같은 상황적 이유로 비교적 적은 임금으로도 높은 만족감을 느끼며 노동하는 경향이 있다. 고용주의 양심에만 맡기기에는 너무나 경제적인 이유와 상황이기 때문에, 저렴한 임금의 노동자를 고용하고 싶은 본능을 억누르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래서 고용주들은 저렴한 임금의 외국인 노동자들을 선호할 수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특히 한 푼이라도 더 절약하고 벌어야 하는 영세 사업자들에게 크게 나타날 것이다.

따라서 비교적 임금이 비싼 한국인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두고 외국인 노동자들과 경쟁할 때 불리해질 가능성이 크다. 특히 전문성 보다는 단순 노동을 필요로 하는 사업장에서 이러한 경향이 더 클 것이다.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상황은 사회적으로 제도를 통하여 통제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