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복지 정책을 양적, 질적 특성에 따라 여러 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사회 복지 정책 유형화가 여러 학자들에 의해 논의되었다. 사회 복지정책 유형화의 구체적인 방법은 하나 이상의 차원을 측정하는 변수를 선정하고 변수의 범주에 따라 유형을 구분한 이론적 분석틀을 만든 후, 이론적 분석틀에 따라 분석대상을 유사한 사회 복지 정책과 상이한 사회 복지 정책으로 분류하는 것을 의미한다. 제도적 복지제도는 현대 산업사회에서 가족과 시장경제가 잘못된 것이 없이 운영될 수 없어 제대로 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기에 사회복지가 사회를 가지는데 필수적 기능을 행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제도적 복지제도에서는 사회복지제도가 사회의 정상적인 주요제도의 기능을 한다는 것이다. 이 제도에서는 국가의 역할이 극대화되고, 소득 조사에 의해 급여가 제공되기보다는 사회권에 의해 보편적으로 급여가 제공되며, 급여수준이 높고 사회결속이 강조된다. 본 연구의 분석을 위해 두 가지 사회 복지 정책 유형화를 이용하고자 한다. 첫째, 여러 학자들의 유형화와 논의를 반영하면서 다른 학자들보다 좀 더 체계적이고 과학적으로 설명한 에스핑-안데르센의 복지국가 유형화, 자유주의 복지국가, 조합주의 복지국가, 사민주의 복지국가를 이용하고자 한다.

둘째, 윌렌스키의 유형과 윌렌스키와 르보의 유형을 결합한 유형화, 즉 GDP 대비 사회복지비 비율과 총 사회복지비 대비 공공부조, 자산조사 구빈지출 비율 두 가지 변수를 조합시켰다. 네 가지 사회 복지 정책 유형을 만든 복지국가 유형화, 고복지-낮은 비율 공공부조, 고복지-높은 비율 공공부조, 저복지-낮은 비율 공공부조, 저복지-높은 비율 공공 부조를 사용한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을 적용하여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별 역할의 특성을 분석하고 문제점과 대안을 논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정책 발달이론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분석틀로 활용하여 사회복지정책 공급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민간으로 구분하여 기술하도록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사회복지의 목적과 수단을 서로 결합하여 복지목적을 달성하는 절차이다. 이러한 정책을 전개하는 힘의 근본이 누구에게 있는가 하는 것이 주체의 문제이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인간의 최저생활보장과 생활향상에 공적인 책임을 진다. 이러한 국가와 자치단체는 복지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여야 한다. 국민은 정책주체에 대해 사회적인 행동으로 적극적으로 정책수립에 참가해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예산자원을 집행하고 조직과 제도의 유지 내지 개선을 행하여야 한다. 사회복지정책은 이해되어진 사회복지욕구의 만족상황인 사회복지목표의 체계와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정책의 체계화에 따라 구조화된다. 사회복지 개개의 목적과 정책의 내용은 서비스 이용에 대한 직접서비스의 제공과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인적, 물적 자원이 필요하다. 따라서 사회복지가 시급한 것으로 중대한 문제가 부각된 곳에 우선순위를 두어 사회복지정책을 책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까지 사회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의 연구는 정책형성 과정을 어떤 식으로 설명하느냐에 따라 여러 관점에서 구분하여 탐구되고 있다. 다시 말해 사회복지정책의 발달과정 또한 다양한 면에서 나누어 분석할 수 있다. 보편적으로 정책과정모델은 정치적 행위자들과 투표자들, 이익집단들과 관료, 정치가와 대통령 등의 행위에 중점을 맞춘다. 정책의 형성과정에 참여자가 누구인가에 따라 다원주의와 엘리트주의로 구분하며, 정치적인 관념에 따라 코포라티즘과 마르크시즘으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있다.

정책을 형성하는 것을 설명하는 이론으로서 엘리트주의와 다원주의, 그리고 신엘리트주의로 나누고 있다. 정책 의제 형성과정 이론을 적용하여 복지정책형성에 참여하는 주체가 누구인가에 관하여 다원주의론과 엘리트론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이론적인 논의 안에서 보편적으로 많은 서구의 공공정책, 그 중에서도 특히 미국의 공공정책은 다원주의적인 정치행태론이 있다.

다원주의는 20세기 초에 발생된 다원국가론, 그리고 국가론적 다원론과 미국에서 1950년대부터 크게 주장된 다원론으로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지는데 정책학에서 토론되는 다원론은 후자에 해당한다. 다원론자들은 사회의 모든 체계를 민주적인 것으로 보며, 권력이 다양하게 나누어져 있다고 한다. 다원주의에 의하면 정치권력이 개인과 함께 국가와 사회의 여러 집단에 나누어져 있다고 본다.

이러한 다원주의에 의하면 사회를 지배하고 이해와 이념이 주요한 정부의 결정을 지배하거나 압력을 가하는 하나의 집단은 실존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다원주의에서의 정책은 각 개인이 속한 집단들이 그 집단의 이익을 위하여 경쟁하고 때론 연합하여 생겨나는 결과이다. 이 경우 국가는 어느 집단 단체의 이익도 대변하지 않는 공정하면서 중립적인 심판자 역할을 맡게 되는 것이다.

어떤 정책이나 사안에 대하여 협력하고 협상하고 타협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원론적인 체제의 특성이 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권력의 실제적인 소재에 관한 것이다.

다원주의는 단순한 주권이 집중하는 대신에 많은 권력의 중점이 있어야 하며, 그 중 어떠한 것도 전적인 주권이 될 수 있거나 그 집중이 되어서는 안 된다. 정책과정을 구성하는 것은 이와 같은 이익 집단이나 압력 단체의 활동이다.

이에 따라 다원주의를 두 가지로 요약하면 ‘다방면의 정치적인 그룹의 상호 간의 작용’과 ‘권력이 갈라져 흩어짐’이라고 할 수 있다. 다방면의 정치적인 그룹의 상호 간의 작용은 다원론 체계가 작용하는 것에 의한 과정을 말하며, 권력의 분산은 산출하는 결과이다. 기본적으로 사회구조를 개인들이 이루고 있다는 시각에서 바라본다.

정치권 권력은 집단에게 배분되어 소유되고 있다고 본다. 다방면의 정치적인 그룹의 상호 간의 작용 집단은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서로 경쟁하게 된다. 다원주의에서 생각하는 정책이란 개인과 집단 사이에 이익대결의 산물로서 보게 되며, 국가는 정책을 통해 이러한 단체와 집단들이 서로 경쟁하는 과정에 있어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입장의 정책 심판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사회복지정책 발달과 연관된 연구는 주로 정책의 형성과정에 중점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다만 일부 학자들이 다원주의이론을 활용하여 사회복지의 형성과정에서 어떠한 주체들이 영향을 끼치는지 설명하려 하고 있다. 영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서비스 정책과 관련되는 몇 가지 법규의 입법과정을 비교하고 특히 사회 복지 사업가들의 이익 집단적인 활동이 크게 활용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사회 복지 사업가들의 이익집단적인 활동이 크게 활용하였음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에 대해서 제한적 다원주의로 칭했다. 이를 제외하고도 보건의료정책을 분석하는 결과에서, 사회보장제도의 분석하는 결과에서 다원주의적인 입장을 취했다.

국내에서 한국복지정책의 형성과정을 분석하기 위하여 다원주의이론을 적용하였다. 복지법 제정과정에 참여하였던 입법부의 참여과정을 분석하였다.

일반이나 복지대상자는 복지정책에 영향력을 주지 못하였고, 상대적으로 행정적인 관료와 정당, 그리고 대통령과 수상을 포함한 고위적 정책결정자들의 역할과 영향력이 중대하였다는 사실을 알아냈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사회 복지법 제정하는 과정을 다원주의만을 적용하여 분석하는 데는 일정한 한계가 있다. 이러한 한계를 보충하기 위해 엘리트론과 다원론 시각에서 복지정책의 과정을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