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3조는 선정당사자에 대해 제1항에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고 하며 제2항에서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고 한다. 민사소송법 제53조

소송당사자로서 수행을 한다는 것은 본인의 이름으로 국가의 권리를 요청하는 사람과 그러한 상대방으로서 소송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런데 이와 같은 당사자 관념을 오늘날 형식적 당사자 관념에 의해 이해하는데, 소장에 원고·피고로 기재된 자에게 모두 다 당사자적격을 주면 소장에 기재된 권리와 법률관계에 대해 전혀 관계를 가지지 아니한 자가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막을 수가 없다. 소송당사자가 어떠한 사건에서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을 하고 그에 대한 판결을 받았으나 판결이 가치가 없는 것이라면 소송으로 보호할 가치가 없는 권리의 보호를 위하여 소송절차가 활용된 것이다.

민사소송에서 당사자가 필요한 것은 보호할 가치를 가지지 않는 권리보호를 위해서 소송이 이용되는 것을 제한하기 위한 것이다. 소장에 기재된 권리와 법률관계에 관해 이해관계를 갖지 아니하는 제3자가 소송을 제기하는 폐해의 극단적인 형태로 민중소송이 있다.

당사자에 대해 소장의 송달에서부터 먼저 문제가 되기 때문에 법원은 당사자에 대한 송달에 앞서서 제기된 민사소송에서의 당사자표시가 실체법상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체로서 정확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제3자의 소송담당으로서 된 것인지를 판단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민사소송 소장에 기재되어야 하는 필수적인 기재사항이 이를 기재하도록 요청하는 민사소송법의 정신에 부합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기재하여야 하는지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고 본다.

당사자로부터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체와 제3자 간의 관계가 표시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반드시 그러한 기재가 무조건적으로 강요되는 것은 아니다. 이로 인하여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체와 제3자 간의 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경우에는 처리방법이 필요하다.

이로 인해 제기된 민사 소송의 당사자표시에서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체가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제3자가 소송담당자의 위치에서 소송을 제기한 것인지 여부는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방법을 통해 소송당사자로 표시된 자가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의 주체인지 모르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담당의 경우에 꼭 이와 같은 관계를 표시하여야 한다고 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표시하여야 한다고 본다면 해석에 의해서 표시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 당사자로 기재된 자가 실체법상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자로서 소송의 당사자라고 해석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원문은 변론준비절차를 변론절차로, 변론준비기일을 변론기일로 줄여 쓴 부분이 많고, 변론주의를 변론의 중점이 옮겨졌다는 뜻으로 설명합니다. 교과서에서 변론주의는 판결의 기초가 되는 사실과 증거의 수집·제출 책임을 당사자에게 맡기는 원칙을 말하므로 과제에서는 이 정의로 고쳐 쓰고, 변론준비절차는 민사소송법 제279조부터 제287조까지로 인용하세요. 원문에 인용된 대법원 판결은 사건번호를 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확인한 뒤 쓰는 것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