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복지의 체계와 발달과정

1.민간복지의 개념

2.민간복지의 공급주체

3.민간복지의 기능 및 역할

4.민간복지의 체계

5.민간복지의 발달과정

6.우리나라의 민간 복지 부문의 현황

7.민간복지와 공공복지의 상생방향

1. 개념 •공공복지 :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 소득보장, 보건의료복지, 주택복지, 교육복지, 퍼스널 사회서비스 사회보험과 공공부조, 사회보장서비스 •민간복지: 법정 민간 부문 : 법으로 지정된 활동( 기업의 보험금 기여분, 퇴직금) 비법정 민간 부문 : 영리부문, 비영리 조직 부문, 종교/ 자조집단의 자원 부문 통상적으로 법정, 비법정 부문에 걸쳐있는 기업의 내부적 활동은 순수 민간 복지 활동에서 배제하는 경우가 대부분 •순수민간부문 : 서비스 제공 기관이 소유, 서비스 제공의 주체, 서비스의 재원 및 운영까지 모두 민간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 •재원확보, 실행, 제공까지 모든 활동이 민간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특정 사회 복지 활동이 민간 부문을 어떤 형태로든 경유해서 이루어진다면 민간부문이라고 할 수 있다. 2. 공급주체 • 민간 비영리 단체( 예: 사회복지법인 굿네이버스, 사회복지법인 어린이재단) - 민간이 운영하며 이윤을 추구하지 않음 - 민간기관의 이사회과 관리, 기부금, 서비스 이용료, 정부지원금으로 운영 - 아동보육서비스, 정신보건서비스, 장기요양서비스 등 - 정부와 대변되는 입장을 대표하거나 공무원에 대한 민간조사관 기능 담당 가능 • 민간 영리 기관( 예: 민간 어린이집, 요양원 등) - 민간이 영리 목적으로 설립, 운영 - 아동보육사업, 장기요양사업 등 - 복지국가 재정위기 속에 국가에 의한 사회서비스 공급의 한계로 등장 • 자조 집단( 예: 발달장애인모임, 한부모지원센터 자조모임) - 특정한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조직된 자발적 모임 - 정부 지원 없이 회원들의 회비에 전적으로 의존 • 종교 단체( 예: 카톨릭 사회복지위원회 등) - 재정과 인력은 종교단체에 의존, 대상자 종교적 제한 없음 3. 기능 및 역할 •서비스 공급의 다원화를 통해 이용자에게 선택의 자유를 줌 •서비스 이용자에게 자주적 참가의 기회 제공 •공공부문이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의 보완 •공공부문에서 소극적이기 쉬운 새로운 욕구에 대해 선구적, 개척적, 혁신적 역할을 함 •주된 제공자 : 정부의 복지서비스 제공이 미약하거나 부재시 민간복지를 중심으로 제공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