젠더 관점의 복지국가 유형 비교와 여성 문제

• 여성의 사회 진출과 젠더 논의가 늘어난 변화 속에서 복지국가를 성역할 규범의 강약이라는 기준으로 다시 읽는다.
• 루이스와 오스트너, 세인스베리, 파우-에핑어의 분류를 차례로 비교해 각 이론의 기준 차이를 드러낸다.
• 후반부에서는 여성주의 관점에서 복지국가가 가진 한계와 여성 문제를 정리한다.

루이스와 오스트너의 부양자 모델

• 1991년 분류로, 국가의 부양 규범에 따라 강한, 온건한, 약한 부양자 모델로 나눈다.
• 강한 부양자 모델의 영국, 독일, 네덜란드는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본다.
• 온건한 모델의 프랑스는 여성을 시민이자 노동자로, 약한 모델의 스웨덴, 덴마크는 이중 부양을 지지하며 노동자이자 어머니의 지위를 보장한다.

세인스베리의 세 가지 체제

• 부양 규범과 돌봄 노동을 기준으로 남성 생계부양자, 성별 역할 분리, 개인 임금노동자-돌봄노동자 유형으로 구분한다.
• 앞의 두 유형은 엄격한 성별 분업을 전제로 하지만, 마지막 유형은 부부의 역할 공유와 개인 단위 수급권을 특징으로 한다.
• 과세 방식, 노동시장 정책, 돌봄 노동 보상 여부까지 비교 항목이 세분화되어 있어 표로 정리하기 좋다.
• 해당 국가로 미국, 네덜란드, 독일과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제시된다.

여성주의 관점의 비판

• 복지국가는 가부장적 속성을 지니며 남성 부양자 중심 제도가 발달해 재생산 역할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고 지적한다.
• 가족 돌봄 노동이 무급인 채 여성의 책임으로 남는 성별 분업 문제를 짚는다.
• 보편적 시민권에 바탕을 둔 탈상품화 개념에서 전업주부가 빠져 있고, 그 결과가 남녀에게 다르게 나타난다는 점을 비판한다.

비교하며 읽을 포인트

• 세 이론 모두 남성 부양 중심에서 개인 단위 권리로 가는 축을 공유하지만 기준으로 삼는 변수는 서로 다르다.
• 같은 나라가 이론에 따라 다른 유형에 놓이는 경우를 찾아보면 분류 기준의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자주 묻는 질문

• Q. 강한 부양자 모델의 대표 국가는?
  A. 영국, 독일, 네덜란드가 해당하며 여성을 남성에게 의존하는 존재로 규정한다.
• Q. 세인스베리 분류의 기준은 무엇인가?
  A. 부양 규범과 돌봄 노동을 기준으로 세 가지 체제를 나눈다.
• Q. 여성주의는 탈상품화 개념의 어떤 점을 비판하는가?
  A. 시민권에 기반한 탈상품화 논의에서 전업주부 등 여성이 빠져 있다는 점이다.
• Q. 스웨덴은 어떤 유형으로 분류되는가?
  A. 루이스와 오스트너 분류에서는 약한 부양자 모델, 세인스베리 분류에서는 개인 임금노동자-돌봄노동자 유형에 속한다.

정리

세 학자의 복지국가 유형을 부양 규범과 돌봄 노동 기준으로 비교한 뒤, 가부장적 제도와 무급 돌봄, 탈상품화 개념의 한계 등 여성주의 관점의 문제점을 정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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