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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 개요
| 전체 페이지 수 | 6페이지 |
|---|---|
| 파일 형식 | 한글(HWP) |
| 등록일 | 2025.08.17 |
목차
- 1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 2(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 3(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 4(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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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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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빠른정리
생활법률 과제의 두 문항, 즉 가족법과 노동법 용어 열 가지의 뜻 풀이와 근로자 권리구제기관의 명칭을 짧고 간결하게 정리한 답안이에요. 용어마다 핵심 정의를 먼저 두고 근거 조문을 붙이는 방식이에요.
가족법 쪽에서는 법률혼주의 때문에 사실혼 보호가 좁다는 점, 2007년 민법 개정으로 들어온 이혼숙려기간의 자녀 유무별 기간, 이혼 후 2년이 지나면 사라지는 재산분할청구권을 차례로 다뤄요.
이어 조정절차를 먼저 거치게 하는 조정전치주의, 직계비속부터 4촌 방계혈족까지의 법정상속인 순위, 사망이나 결격 때 순위를 대신 잇는 대습상속을 조문 번호와 함께 설명해요.
유류분은 유언의 자유와 법정상속 사이의 긴장을 조율하는 장치로, 근로계약은 민법의 고용 개념이 노동법 중심 개념으로 옮겨 온 것으로 풀어요. 최저임금제도와 연장근로의 두 갈래도 짧게 정리돼 있어요.
두 번째 문항은 밀린 임금이나 부당한 해고, 성희롱 피해를 겪었을 때 찾을 곳으로 남녀고용평등상담실,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충처리제도, 명예감독관 제도의 다섯 가지를 제시해요.
노동위원회 부분에는 금전보상제와 이행강제금 도입 같은 제도 변화가 담겨 있어, 용어 암기와 기관 명칭을 한 번에 훑어보려는 분께 맞는 분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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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법률 용어 열 개를 빠르게 훑고 권리구제기관 다섯 곳의 이름까지 확인하려면 정의와 조문을 짝지은 이 답안의 흐름을 참고해 보세요.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비교용 핵심 발췌.
민법 제812조1항은 혼인이 가족관계의 등록 및 법률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을 발생시킨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률혼 주의의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실혼에 대한 법적 보호는 제한적이며 혼인의 형식적 성립요건을 갖춘 혼인에 비해 보호가 제한적이다. 법률혼주의는 혼인에 관한 법적 규정을 강화하고 혼인 신고와 관련된 절차이다.
이러한 절차는 혼인을 공식화하고 규정화함으로써 가족 관계를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관리할 수 있게 한다. 그러나 이러한 혼인 형식의 강화는 현대 사회에서 사실혼의 증가와 상반된다.
사실혼은 법률로 정혼, 신고, 및 법적 제약이 없는 남녀의 관계이다. 이러한 혼인 형태는 종종 경제적 이유, 법률적 지식 부족, 삶의 방식 선택 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이는 단순히 남녀 간의 문제가 아니라 배우자의 신분, 친족, 재산, 그리고 배우자 사망 시의 문제와 같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
2003년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높은 이혼율을 기록한 2위로 나타났다. 이로써 정부는 이혼율을 감소시키고 성급한 이혼을 방지하고자 2005년 3월 2일부터 이혼숙려제도를 실시하기 시작했으며,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다(법제836조의2제2항 및 제3항 신설).
이혼숙려제도는 이혼 의사가 있는 부부에게 이혼 전에 일정한 숙려기간을 거치도록 요구한다. 이로써 경솔하고 충동적인 이혼을 막으며, 치유 가능한 부부들에게 치유의 기회를 제공한다. 미성년자 자녀의 유무, 임신 여부, 성년이 되기까지의 시간 등에 따라 숙려기간이 다르며, 숙려기간 중에 이혼을 진행할 수 없다. 또한, 가정폭력 등 긴급한 상황에서는 숙려기간이 단축되거나 면제될 수 있다.
- 목차-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5) 법정상속인 (6) 대습상속인 (7) 유류분 (8) 근로계약 (9) 최저임금제도 (10) 연장근로 2. 근로자가 임금체불과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을 당한 경우 어떠한 비사법적 권리구제기관이나 법률구조기관을 활용할 수 있는지, 그 명칭을 각각 쓰시오.(배점 10점) ■ 참고문헌 1.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1) 법률혼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조정전치주의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상세정리
생활법률 용어 정리와 근로자 권리구제기관
- 가족법 용어와 노동법 용어 열 가지의 뜻을 정리했다.
- 임금체불, 부당해고, 직장 내 성희롱의 구제기관 다섯 곳을 제시했다.
-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금전보상과 이행강제금 제도를 갖추었다.
가족법 용어
- 법률혼: 민법 제812조1항에 따라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
- 이혼숙려기간: 미성년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자녀가 없으면 1개월이다.
- 재산분할청구권: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한다.
- 조정전치주의: 결정 전에 법원의 조정절차를 거쳐야 한다.
상속 관련 용어
- 법정상속인: 직계비속이 1순위, 직계존속이 2순위다.
- 형제자매는 3순위, 4촌 이내 방계혈족이 4순위다.
- 배우자는 직계비속과 함께 1순위 상속인이 된다.
- 대습상속인: 상속인이 될 자가 사망하거나 결격된 경우 그 순위를 대신한다.
- 유류분: 상속재산 중 일정 비율은 상속인에게 보존된다.
노동법 용어
- 근로계약은 민법에서 파생되어 노동법의 중심 개념으로 진화했다.
- 최저임금제는 국가가 임금 수준의 최저 기준을 설정하는 제도다.
- 연장근로는 상시 연장근로와 임시 연장근로로 구분된다.
- 합의 연장근로와 정부 승인을 받은 연장근로로 구분된다.
권리구제기관
- 남녀고용평등상담실: 2000년 10개소로 시작해 현재 15개소가 운영 중이다.
- 노동위원회: 근로기준법 제28조에 따른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 국가인권위원회: 차별 행위를 감지하고 해결한다.
- 고충처리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5조에 규정되어 있다.
- 명예감독관 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
자주 묻는 질문
- Q. 법률혼의 근거 조문은?
A. 민법 제812조1항이다. - Q. 이혼숙려제도가 시작된 시점은?
A. 2005년 3월 2일부터 실시되었고 2007년 12월 21일 민법 개정으로 현재의 이혼숙려기간이 도입되었다. - Q. 재산분할청구권의 소멸 시점은?
A.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이다. - Q. 조정전치주의를 취하는 대표적 사건은?
A. 혼인취소 등의 가사소송이다. - Q. 대습상속의 근거 조문은?
A. 민법 제1001조와 제1003조 제2항이다. - Q. 유류분 제도의 도입 목적은?
A. 유언의 자유와 법정 상속 규정 사이의 이중성을 조화시키기 위해서다. - Q. 부당해고 금전보상제가 도입된 시기는?
A. 2006년 12월 근로기준법 개정 때다. - Q. 명예감독관은 누가 위촉하는가?
A. 노사가 추천하는 자를 노동부장관이 위촉한다. - Q. 국가인권위원회가 근거로 하는 법은?
A. 국가인권위원회법이다. - Q. 고충처리제도의 운영 방식은?
A. 근로자가 고충을 신고하면 사업장에 설치된 노사협의회에 고충의 처리를 위임하는 방식이다.
정리
법률혼부터 연장근로까지 열 가지 생활법률 용어의 뜻을 근거 조문과 함께 정리하고, 남녀고용평등상담실, 노동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고충처리제도, 명예감독관 제도를 근로자 권리구제기관으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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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보면 좋은 위키 문서
■ 다음의 용어의 뜻을 기본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20점 ) 참고문헌
- 김엘림, 최용근, 「생활법률」(2020년 개정판), KNOUPRESS, 2020.7.
- 김엘림·최용근, 「생활법률 워크북 」(2019년 개정판), KNOUPRESS, 201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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