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2006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시대적 변화를 어느 정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했다는 점에는 칭찬할만하다.

하지만 시대적 반영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환경변화가 더 빠르게 나타나면서 정책형성의 미흡, 목표의 비일관성, 주요 대책들의 실효성 부족, 패러다임의 전환과 사회구조적 대응 실패의 한계점을 보인다.

보육 정책의 경우 다양한 정책이 진행되었다. 이중 누리과정 도입, 입소대기시스템의 전산화, CCTV 설치, 아이사랑 포털은 대상자에게 효율성을 느끼게 하였으나 새싹플랜, 아이사랑플랜,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다양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특히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은 보육 법인화 공공성 학보의 문제,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 부족, 유아 기본보조금 제도의 불분명한 용도, 가격 규제 예외 시설의 부족 등이 발생하고 있다.

노동권 관련 보장정책은 너무도 다양한 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다.

저출산 고령화사회 기본계획, 다양한 보육 정책들, 영유아보육료 지원, 방과 후 보육 정책 등 정책의 다양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점을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우선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경우 너무 이상적인 계획을 수립하는 것보다는 변화하는 시대상을 예측하고 현장에 적용 가능한 실효성 높은 계획을 수립이 진행되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1차부터 4차까지 발생하는 문제점들의 공통점은 패러다임의 전환, 실효성 부족, 목표의 비일관성으로 더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효성 높은 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보육 정책의 경우 단기간에 정책적 효과를 이루었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중장기보육 기본계획에서 민간보육시설의 “보육법인”화를 통한 공공성 확보, 국공립 보육시설 신축비 지원의 현실화, 부모 상담, 지역의 복지, 의료, 교육기관과 연계한 네트워크 구축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방과 후 보육 정책의 경우 방과 후 아동교육 공보육화의 확대와 수요자 중심의 보육 정책이 필요하며, 방과 후 교육의 행정체계와 전담부서의 통일성이 필요하다.

또한, 방과 후 아동교육 관련법의 재개정을 통해 보육과 교육을 포괄할 수 있는 독립 법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는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다태아 일 경우 120일)의 출산 전후 휴가를 주되, 휴가 기간의 배정은 출산 후에 45일(다태아 일 경우 60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부여하여야 하며,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근로의무를 면제하고 임금 상실 없이 휴식을 보장받도록 하는 제도이다.

육아휴직이란 근로자가 만 6세 이하의 초등학교 취학 전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하며, 2008.1.1 이후 출생하거나 2008.1.1 이후 입양한 경우)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 사용하는 휴직을 말한다.

육아휴직은 근로자의 육아 부담을 해소하고 계속 근로를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고용안정을 도모하는 한편, 기업의 숙련인력 확보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이처럼 노동권 보장정책과 부모권 보장정책은 2000년대 이후 꾸준히 확대되었지만, 잦은 변화와 낮은 체감도, 고용 형태에 따른 사각지대라는 한계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가족복지론과 사회복지정책 과제에서 이 주제를 다룰 때는 저출산 고령사회 기본계획의 흐름, 탈가족화와 탈상품화 개념, 육아휴직과 아빠 육아휴직 보너스제의 요건을 함께 정리하고, 일가족 양립을 위한 자신의 개선방안을 근거와 함께 제시해 보세요. 정책의 양과 체감도 사이의 간극을 짚으면 같은 주제의 다른 과제와 차별화된 분석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