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족복지론이나 여성복지 수업에서 가족 정책을 젠더의 눈으로 분석하고 싶은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노동권과 부모권 보장 정책을 프레이저의 이론과 탈가족화 개념으로 읽어 낸 8쪽 리포트입니다.
사회권이라는 개념이 처음부터 남성을 기준으로 만들어져 많은 여성이 그 바깥에 놓였다는 비판에서 출발해, 일하는 권리와 아이를 돌볼 권리를 둘러싼 논의가 어떻게 성별 불평등을 드러내는지 짚어 줘요.
남녀 모두가 일하면서 동시에 돌봄을 나누는 보편적 돌봄 제공자 모델을 소개하고, 가족이 홀로 짊어지던 돌봄을 사회가 나누어 맡는 방향이 왜 필요한지 설명합니다.
우리 정책의 배경과 내용, 한계를 차례로 정리한 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돕는 공적 지원이 중요하다는 결론을 이끌어 내, 이론을 정책 평가에 적용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요.
이론을 곁들인 가족정책 리포트를 준비할 때 참고하시고, 다른 복지국가 유형과 비교해 논의를 넓혀 보세요.
돌봄은 엄마만의 몫이 아닙니다, 젠더의 눈으로 가족정책을 다시 봅니다.
노동권과 부모권의 함의는 기존의 사회권이 갖는 젠더불평등의 지점을 돌봄을 중심으로 보여주며, 여성의 노동권에 실질적으로 필요한 지원체계가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를 구체화시켜주고 있다. 그동안 사회권은 남성 중심적인개념이며, 여성은 이 기준에서 많은 부분 배제될 수밖에 없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러한 비판을 중심으로 여성과 남성을 동시에 통합할 수 있는 새로운 개념의 사회권이 필요하다는 주장들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
새로운 개념의 사회권에서 여성의 노동권은 남성과는 다른 차원에서 논의되어왔다. 실제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위한 노동권의 공적 지원은 매우 중요하다. 여성의 시민으로서의 개인화와 이를 통한 경제적 독립을 획득하기 위해서는 여성이 남성과 동등하게 노동자로서 사회권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의 사회권 논의가 노동권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동안 일-가족양립정책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격려한다는 측면에서 여성의 노동권을 실현해주는 정책으로 평가받았다. 그러나 여성들이 노동시장에 참여한다고 해서, 그 자체가 진정한 노동권의 충분조건일 수 없으며, 여성을 탈가족화시키는 것으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보장되는 것도 아니다.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만이 강제화 되고, 여전히 아동양육에 대한 돌봄의 책임을 국가차원에서 사회화시키지 않는다면, 여성은 돌봄의 주책임자로 간주되고, “결함이 있는 노동자”로 노동시장에 통합될 수밖에 없다. 가족내 돌봄을 사회화하고 돌봄이 사회성원이행하는 권리로 인식되어야만, 돌봄으로 인한 여성의 불완전한 노동권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탈가족화와 더불어, 가족화와 돌봄을 위한 탈상품화가 동시에 진행되는 것이 중요한 것은 이러한 이유에서다.
그동안 우리 사회의 일-가족양립의 필요성에 대한 담론은 출산율의 위기로 제시되어왔다. 그러나 기존의 가족정책의 새로운 전환을 요구하는 이러한 담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대응을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여성이 일할 수 있게 돕는 정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 이 리포트의 출발점입니다. 돌봄의 사회화와 돌봄의 양성화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노동권과 부모권이 함께 실현된다고 봅니다.
| 개념 | 의미 | 관련 정책 |
|---|---|---|
|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 여성도 남성처럼 유급노동에 참여하도록 지원 | 보육시설 확충 |
|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 | 남녀 모두가 일과 돌봄을 함께 수행 | 부모휴가, 아버지 할당제 |
| 탈가족화 | 가족의 돌봄 부담을 사회가 나누어 맡음 | 보육 서비스 |
| 탈상품화 | 일을 쉬는 동안에도 생활을 보장 | 유급 휴가와 휴직 급여 |
미국의 정치철학자 낸시 프레이저는 복지국가가 젠더 평등을 이루는 방식을 세 가지 모델로 나누어 설명했습니다. 여성도 남성처럼 일하도록 돕는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 돌봄 노동에 보상을 주는 돌봄 동등 모델, 그리고 남녀 모두가 일과 돌봄을 함께 하는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입니다.
보편적 생계부양자 모델은 보육시설을 늘려 여성의 취업을 돕지만, 돌봄 노동 자체의 가치는 여전히 낮게 평가된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프레이저가 대안으로 제시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은 남성의 생활 방식을 여성에게 맞추는 대신, 남성도 지금의 여성처럼 돌봄을 삶의 일부로 받아들이도록 사회 제도를 바꾸자는 구상입니다.
에스핑앤더슨은 복지국가를 노동력의 탈상품화 정도에 따라 유형화했는데, 페미니스트 학자들은 이 틀이 가족 안의 무급 돌봄을 보지 못한다고 비판하며 탈가족화라는 기준을 더했습니다. 오늘날 가족정책 연구에서는 탈상품화와 탈가족화를 함께 따져 각국의 일가족 양립 수준을 비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스웨덴은 부모휴가를 부부가 나누어 쓰도록 하고 아버지 몫의 휴가를 따로 정해 둔 대표적인 나라로, 보편적 돌봄제공자 모델에 가까운 사례로 자주 소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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