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 정책은 1988년 ‘7·7 선언’에 의하여 시작되었다. 이는 그동안 냉전적이고 대립적인 시각을 취해왔던 대한민국 정부의 전통적 대북정택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해당 정책은 당시 북한과의 협의와 동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남북관계가 남북간 상호 교류협력문제를 논의 가능한 수준에 도달하기 어려웠던 당시의 상황을 감안할 때, 매우 획기적인 조치라고 평가내릴 수 있겠다.

남북경협은 남북관계에 있어서 민간의 참여를 공식화하였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의를 지닌다. 남북경협이 추진되기 이전의 남북관계는 체제적인 경쟁 구도 하에서 주로 당국에 의하여 관리되고 유지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므로 남북한 당국은 자신의 체제의 우월성을 홍보하고, 상대를 비판하는 등 체제적인 경쟁을 수행함과 동시에, 필요할 경우 남북한 당국 간의 회담을 개최하는 방식으로써 남북관계를 관리하였다. 이에 따라 민간이 참여하는 남북경협 영역은 존재하지 않았거나 일회적 이벤트적인 사안으로만 존재하였다.

남북경협의 시작은 이와 같은 구도의 전환을 야기했는데, 종래 당국에 의하여 독점되었던 남북관계가 일부분 민간에 개방되었다는 것에 그 의의가 매우 크다고 볼 수 있겠다. 또한 남북경협의 시작으로 인하여 정치적 영역에 머무르던 남북관계가 법률의 영역으로 구체화되었다.

남북관계는 고도의 정치행위 및 통치행위가 지배하는 영역이며, 남북 간 대결과 체제경쟁의 구도 속에서 이와 같은 특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다. 하지만 남북경협의 시작으로 인하여 남북경협에 참여하는 국민에 대한 권리의무 관계의 정립이 필요한 경우가 생기게 되었고, 이에 대한 법률의 마련 등, 남북경협 정책 역시 법치주의의 통제를 받게 된 것이다. 결론적으로 남북경협 정책의 채택은 당시 시대적 변화를 반영하면서도 남북관계를 화해 및 협력의 방향으로 전환시키는 것에 많은 기여를 하였고, 규범에 의한 남북관계 계기를 마련함과 동시에, 다양하고 발전적인 남북관계 형성을 위한 정책적인 패러다임을 제공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겠다.

김대중·노무현 정부가 가장 중시했던 사업은 단연 인도적인 지원이었다. 해당 기간 중 인도적인 지원에 활용된 남북협력기금은 전체의 40% 이상에 달했다. 정부의 공적개발협력에는 그를 초과하는 47%가 지출되었으나, 그 중에서 경수로 사업을 뺀 나머지 사업만을 살펴보면 전체의 17%로, 인도적 지원의 절반에 미치지 못했다. 경수로 사업은 김영삼 정부였던 1994년, 북한과 미국이 맺은 제네바 협의에 따른 것으로, 대북정책의 기조와 관련없는 불가피한 지출이었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한편 민간경협에 대한 정부지원은 전체의 10%에 불과했고, 금강산 관광 및 개선공단 등 대표적인 경협사업은 큰 주목을 받았으나, 이를 지원하기 위하여 활용한 재정규모는 여타 사업에 비하여 비교적 적은 수준이었다. 민간경협에 대한 정부의 지원 중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졌던 사업은 바로 개성공단이다. 개성공단은 당시 현대그룹이 북측으로부터 독점적인 개발권을 수여받아 개시했던 사업이었으나, 그룹이 분할된 이후 추진능력을 상실하고 정부가 대신 실질적인 기획과 조정, 관리의 역할을 담당하여 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재정지원의 측면을 살펴보면, 정부는 개성공단 1단계 기반시설과 기술교육센터, 종합지원센터와 아파트형 공장 건설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였다. 또한 시범단지와 본단지 1차 입주기업에 대해 투자자금을 저금리로 대출해 주었고, 한국전력의 전력시설 투자 및 KT 통신시설 투자 자금 역시 장기 저리로 대출한 바 있다. 금강산 관광 역시 현대의 독점 사업이었으나, 사업이 위기를 맞게 된 2001년부터 정부가 여러 지원을 시시한 바 있다.

그 중 대부분 지원자금은 한국관광공사의 금강산 사업 투자비용을 대출해 준 것이다. 이외에 금강산 지구 도로 및 소방서, 백두산 지구 도로 및 활주로 공사 등을 위한 전략적인 지원이 실시되었다.

이외의 민간경협에 대한 지원으로는 일반교역과 위탁가공교역에 참여한 기업들, 금강산과 개성을 제외한 여타 지역에 투자한 기업을 대상으로 한 대출이 있었는데, 그 규모는 그렇게 크지 않았으며 비교적 짧은 시일 내에 상환되었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 남북관계는 크게 악화되었다.

이에 따라 대북지원 및 남북경협이 크게 위축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명박 정부 초기인 2008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시작했던 사업이 일부 시작되어 이에 대한 정부의 지원이 어느 정도 존재했으나, 2009년 이후 대부분의 사업이 중단되거나 크게 축소되면서 경제 분야 남북협력기금 집행액은 과거의 10분의 1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으로 떨어졌다.

이명박 정부 출범 직후부터 인도적 지원은 중단되었고 2010년 수해 같은 예외적 경우에만 소규모 지원이 이루어졌다. 국제기구와 민간단체를 활용한 지원은 지속되었으나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고, 2010년 천안함 및 연평도 사건 후에는 더욱 줄어들면서 2012년에는 소규모 영유아 지원 사업만이 남게 되었다.

공적인 개발 협력 부분도 마찬가지다. 핵협상 관련 에너지 지원의 경우, 북한이 2007년 6자회담에서 이루었던 2.13 합의를 이행하지 않았으며, 2009년부터 6자회담 역시 중단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서 추가적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게 되었다.

경공업과 지하자원 개발 협력 사업도 노무현 정부 시절에 약속되었던 원자재 제공이 마무리된 이후로 이렇다 할 진전은 없었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남북경협 현황을 분석하는 것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수 있다. 이명박 정부에서 5.24 조치 등을 시행함으로써 남북경협이 거의 중단되면서, 큰 변화의 폭이 없었기 때문이다. 동북아 갈등 양상 등 국제적인 양상이 좋지 않게 나타났을 뿐 아니라, 북한의 연이은 도발로 인하여 어느 정부 때보다 어려운 여건에서 출발했는데, 이에 다라 남북관계의 상황은 극단으로 치닫게 되었다.

국제사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2012년 12월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했고, 2013년에는 3차핵실험을 감행한 바 있다. 전쟁에 대한 위협을 하면서 한반도의 긴장감을 최고조로 높였으며, 남북경제협력의 상징격인 개성공단마저 폐쇄되었다. 또한 남과 북의 철도, 도로 연결 사업 역시 2000년 9월 18일 착공된 이후, 2003년 10월과 2004년 10월에 각각 도로 및 철도의 연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이후 2007년 12월 11일부터 경의선 화물열차가 정례적으로 운행되었지만 2008년 북한의 ‘12.1 조치’로 인하여 화물철도의 운행이 중단되었다.

2009년 8월 북한이 육로통행의 제한조치를 해제하면서, 경의선 통행은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동해선은 금강산 관광 중단 이후 아직까지 통행이 없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