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민주주의와 3김 정치시대: 민주화에 미친 영향과 선진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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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민주주의와 3김 정치시대: 민주화에 미친 영향과 선진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바로이해

한국의 민주주의를 김대중, 김영삼, 김종필의 3김을 중심으로 풀어낸 책을 참고해 한국 민주주의의 구조와 3김 시대가 민주주의에 미친 영향을 서술한 레포트입니다. 기본권 보장과 정치체제의 다원화라는 민주화의 정의에서 출발해 1987년 이후 노태우, 김영삼, 김대중 정부의 평화적 정권교체와 문민통제 확립을 정리하고, 지역할거주의, 정당의 1인 보스체제와 사당화, 민생을 뒤로한 대결정치라는 부정적인 면과 직선제를 이끈 순기능을 함께 평가합니다. 이후 민주주의의 후퇴를 짚고 소통, 정책결정의 투명성, 책임정치를 과제로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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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민생을 뒤로한 대결정치 구도를 들 수 있다. 3김은 지역주의를 바탕으로 한 치열한 권력다툼에 있어 민생을 살피기보다는 정치적 우위를 점하기 위해 대결정치에만 온 힘을 다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는 서로에 대한 맹목적이고 무책임한 정치공세로 이어졌으며, ‘실력저지’와 ‘날치기처리’등으로 국회 내에서도 끊임없이 물리적 충돌을 되풀이 하고 말았다. 한국정치 리더십의 특성, 한울출판, 이진곤, 2003. 246-257p

다음으로 3김 시대의 순기능을 살펴보자. 김대중과 김영삼은 민주화의 리더로, 1987년 민주항쟁을 통하여 직선제를 통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직접참여를 이끌어 냈다. 김종필도 민주화 과정에서 5.16 쿠데타의 주역이라는 지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가난에서 해방시키기 위하여 헌신하였다. 다음으로 민주주의의 제도적 실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기존의 억압적 분위기의 정권에서 벗어나, 국민이 참여하고 선택하는 정권을 이룩해 내었다. 비록 현실 생활정치에서는 실현시키지 못했다는 한계점이 있지만, 민주주의의 기틀을 제도적으로 마련했다는 점은 높이 평가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군부청산과 개혁을 들 수 있다. 3김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기존 정치세력과 기득권을 청산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김영삼의 문민정부는 군부를 정치에서 밀어내기위해 5공의 잔해를 청산하고, 군대 내 사조직인 하나회를 해체하였다. 김대중의 국민의정부는 IMF이후 재벌을 청산하기 위한 개혁을 단행하였으며, 한국경제의 구조를 바꾸기 위하여 노력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 평가를 받는다.

그렇다면 한국의 민주주의는 꾸준히 발전하고 있는가? 내 대답은 ‘NO’다. 이명박 정부부터 현 박근혜 정부는, 3김 정부와 노무현 정부에서 이뤄놓은 민주화의 기틀을 하나 둘 파괴해가고 있다. 질 높은 민주주의를 넘었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최소한의 문턱은 무엇인가? 이탈리아 정치학자인 몰리노와 후버연구소의 다이아몬드에 의하면, 그것은 절차적으로는 법의 지배와 민주적 책임성, 참여, 경쟁이고, 결과적으로는 정부의 응답성이며, 실질적 또는 내용적으로는 정치적 자유와 평등의 실현이다 Morlino and Diamond, 2004, 2005

이 같은 사항을 선진민주주의로 가기 위한 최소한의 문턱으로 보았을 때, 한국은 아직까지도 문턱을 넘지 못했다. 프리덤하우스의 ‘2000년 세계자유현황보고서’에서 한국의 정치적 권리는 최고수준인 1등급이지만, 또 다른 자유의 척도인 시민적 자유는 김영삼 정부 때 획득한 1등급이 현재까지 그대로 유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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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민주주의와 3김 정치시대: 민주화에 미친 영향과 선진 민주주의를 위한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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