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입법부 운영의 제도적 특징들을 무엇이며 90년대 중반 이후 제도적 개선책들은 무엇인가? 제도적 개선책으로는 첫째, 대표기능, 법률제정기능, 예산심의기능, 행정부감독기능, 갈등해결기능, 쟁점명기기능 등의 바람직한 역할을 재정립해야 한다. 둘째, 정당정치의 발전, 국민의 의식개혁, 국회와 행정부의 관계 재형성을 통해 정치환경을 개선해야 한다. 셋째, 입법정보의 수집강화, 입법 전문성에 대한 보좌기능 강화, 충분한 심의기간 확보를 통해 국회운영을 개선해야 한다.

교재 내용에 근거해 보자면 현 20대 국회의원들은 전반적으로 보아 어떤 연배의 어떤 배경을 가진 사람들인가? 현 20대 국회의원 전체 300명 중 대졸이상은 294명으로 98%에 해당하며 대학교 졸업보다 대학원 졸업이 근소한 차이로 더 많은 것을 보아 점차 고학력자가 당선됨을 알수 있다. 직업을 살펴보면 과거 정당, 교직자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 이번 총선에서도 부처에서 가장 힘이 쎄다는 기획재정부(경제기획원, 재무부,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포함) 출신 의원들이 대거 배출됐다.

문화예술·체육계에서는 4명이 당선됐다. 언론인 출신도 대거 배출되었고, 노동계 출신 의원들도 풍년을 이뤘다. 초선 의원의 경우 주로 공직자(34.85%), 정당인(13.63%) 출신으로 나타났다. 두 수치를 합하면 48.5%로, 절반에 가깝다. 여성의원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해왔다. 현 20대 20대 국회에 입성할 여성 의원은 51명으로, 전체 의석(300석)의 17%다. 이는 역대 최고 성과이며, 19대 47명보다 1.3%p 증가한 수준이다. 지난 19대에는 45명이었다.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의 문제점은 세 가지이다. 첫째, 전국구 국회의원 제도의 도입 필요성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여당의 과반수 의석 확보를 위한 전국구 제도의 취지와 상관없이 여당이 과반수를 차지한 6대 국회를 보면 확인되는 사실이다. 결국 특정 정치세력의 장기집권을 위한 수단이었고 과대여당을 만드는 주범이 된 셈이다. 둘째, 선진국과 비교할 때 비례대표제의 의미를 찾을 수 없다. 정당에 대한 평가와 직능대표의 의미가 포함되어야 하지만 우리나라의 제도의 경우 유권자의 의지가 반영되어 있지 않다.

셋째, 인지도가 높은 후보나 전문가를 확보하기 위한 차원에서의 취지가 퇴색되고 있다. 여당의 경우는 당 운영에 기여한 사람에게 보상적 차원으로 인력충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야당의 경우는 전국구의원직의 매관이나, 직함 안배 등의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의 전국구의원제도는 정당심판이나, 전문가의 충원 등의 취지를 살릴수 없는 제도였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17대 국회부터는 비례대표에 의한 전국구 국회위원을 선임하게 되었다.

1인2표제를 실시하여 유권자가 각각 정당과 지역구 후보에게 1표씩 행사하도록 만들었다. 비례대표제의 취지는 사회내의 여러 집단이 의회에서 대표가 되는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비례대표제의 정착을 통해서 정당에 대한 국민의 귀속 의식고취와 심판으로서의 투표의 의미를 살리도록 힘써야 한다. 국회 상임위원회는 행정부 각 부처 소관에 따라 국회 내에서 구성되어 소관부처 안건을 미리 심사하는 위원회이다. 국회에 있어서 상임위원회의 소관에 속하지 않거나 또는 특히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특별히 설치할 수 있는 위원회. 특별위원회는 그때그때 부탁된 안건을 심사하는 것으로 소관과 직무가 미리 규정되어 있는 상임위원회와는 구별된다.

국회법에 명시된 특별위원회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윤리특별위원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가 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안·기금운용계획안 및 결산을 심사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국회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윤리특별위원회 또한 상설 특별위원회이다. '인사청문특별위원회'는 헌법에 의하여 그 임명에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대법원장·헌법재판소장·국무총리·감사원장 및 대법관과 국회에서 선출하는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에 대한 임명동의안 또는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제출한 선출안 등을 심사하기 위해 구성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