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표순서는 사드의 개요 - 도입 논의 - 관련국가 입장 - 사드 배치의 문제점 - 결론 순으로 진행합니다. 우선, 사드란 어떤 무기인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드는 영어로 Terminal High Altitude Area Defense의 약자로 미국이 추진중인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입니다.

사정거리 최대 200km, 요격 고도 40-150km로 종말단계, 즉 미사일이 떨어지는 단계에서 장거리의 고고도 미사일 요격 목표로 만들어진 방어체계입니다. 사드 운영을 위한 1개 포대는 발사대 6기로 구성되고 발사대 1기당 미사일 8발이 장착되어있으니 1개 포대에 48대의 미사일이 장착되는 것입니다.

가격은 미사일 1발당 약 110억원이며, 1개 포대 운영은 1조원이상이 소요됩니다. 또 적의 미사일 탐지를 위해 사격통제용 레이더가 필요한데 거기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반경 5.5km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간의 도입 논의를 살펴보면, 기존에 우리정부는 사드 배치에 대해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다가 지난 2월 북한이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한 이후 공식적으로 사드 배치를 검토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당시 청와대 대변인은 사드를 우리의 자위권적 차원의 조치로 안보와 국익에 따라 결정할 사안이라고 하였습니다.

이후 3.4 사드 배치 협의를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이 공식 출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4차 북핵실험과 미사일 발사에 대한 유엔 안보리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한 중국의 협조를 확보하기위해 미-중간 사드 배치가 협상카드로 쓰였다는 관측이 있고 이에 따라 속도조절이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

(해리스 미국 태평양 사령관, 지난 2월 왕이 외교부장 대북제제 논의를 위해 방미시 한미간 사드배치 문제를 협의하기로 한것이지, 사드 배치를 합의한 것은 아니다라고 언급) 관련국가 입장에 대해 말씀드리면, 미국은 북한의 미사일에 대비해 사드가 필요하다는 입장인데 표면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고 하고 있으나, 많은 전문가들은 실제로 중국의 미국을 향한 ICBM요격이 목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중국과 러시아는 강력히 반대하고 있으며 중국은 특히 사드의 탐지 레이더가 중국을 사정거리에 포함할 가능성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에 사드를 배치하는 데 따르는 문제점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요격에 과연 효용성이 있는가하는 문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