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국내 배치 반대론 발표자료: 도입 논의, 관련국 입장, 배치의 문제점 글자 크게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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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국내 배치 반대론 발표자료: 도입 논의, 관련국 입장, 배치의 문제점 핵심요약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의 국내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을 정리한 13장 분량의 발표자료입니다. 미국이 추진 중인 사드의 개념과 요격 고도, 사정거리 등 개요를 설명하고, 기존에 유보적이던 우리 정부의 입장과 도입 논의 과정을 정리합니다. 북한의 미사일 요격을 위해 배치가 필요하다는 미국의 입장과 강력히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의 입장을 비교한 뒤, 사드 배치의 문제점으로 40km 이하 미사일 요격이 어려운 효용성의 한계, 제1위 교역국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 부지와 시설 제공에 따른 비용 부담과 전자파 문제, 개발 중인 한국형 미사일방어체계와의 중복 가능성을 제시합니다. 결론에서는 국익과 안보, 주변국과의 역학관계, 국민 의견 수렴을 고려해 배치에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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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사드 배치 문제점 한-중 관계 중국과의 불필요한 갈등 유발 (중국은 우리의 제1위 교역국가 – 우리 수출의 26%, 수입의 20.7% 차지 / 마늘 파동과 같은 경제적 보복 조치 취할 가능성 우려) 한반도에 사드 배치시, 중국 유사시 사드에 대비해 타격 능력을 갖추려 할 수도 / 중국 인민해방군 기관지 해방 군보, “중국 공군이 1시간이면 사드 파괴할 수 있다”고 주장 (2016년 2월) - 우리가 대중국 견제에 명시적으로 참여시, 한반도의 긴장 고조 가능

04 사드 배치 문제점 비용부담 / 전자파 원칙적으로 우리가 부지와 시설 제공, 미국이 전개와 운영 비용 부담 - 미사일 1발당 110억원 가량 소요 (그러나, 운영 및 유지 비용중 일부를 방위분담금 등의 형태로 우리가 부담 가능 / 요격기회가 많지 않은데 비해 비용 부담 상당) 전자파로 인한 유해성, 환경문제 (평지 100m 이내 인체 유해, 5.5km까지 영향력 / 미국도 전자파 위험 때문에 사막이나 바닷가 근처에 배치 / 대구, 부산 기장 등 사드 배치 후보지 주민들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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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 국내 배치 반대론 발표자료: 도입 논의, 관련국 입장, 배치의 문제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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