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간 정보 산업과 정부 역할 핵심 정리

• 공간 정보란 인간의 일상생활과 각종 상황을 돕기 위해 지도 위에 표현한 위치 및 분포 등의 모든 정보로 정의된다.
• 공간 정보는 국토 공간 정보와 도시 공간 정보로 분류될 수 있으며, 이를 구축하고 관리, 유통하는 사업을 공간정보산업이라 한다.
• 구글 지도 사건은 공간 정보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관리와 사용에 대한 논의를 가능하게 하였다.
• 발전 추세에 있는 공간 정보 산업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개발할 수 있는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고 본다.

국제 동향과 국내 환경

• UN-GGIM은 2013년 보고서에서 향후 5~10년간 공간 정보 종사자가 꾸준히 증가할 것이라 하였다.
• 공간 정보와 타 기술의 접목으로 서비스의 가치가 높아지고 정부의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예측되었다.
• 사물 인터넷과 클라우드 컴퓨팅이 공간 정보 구축 및 활용과 밀접한 기술로 제시되었다.
• 2019년 5월 조사에서 네이버 지도, T맵, 구글 지도, 카카오맵 순으로 사용자가 많았다.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은 국가공간정보체계의 효율적 구축과 활용을 위해 제정되었다.

구글 지도 반출 사례

• 정부는 휴전 상황에서 위성사진과 안보 시설 노출이 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 정부는 보안 시설 검열과 국내 서버 설치를 조건으로 제시했으나 구글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 구글과 국내 기업의 자산 규모 차이로 공정한 경쟁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 WTO는 국내 산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차별 없는 무역 원칙의 예외를 두고 있다.
• 법인이 없어 세금을 내지 않는 구조와 국내법 적용의 어려움, 무역분쟁 가능성도 문제로 지적되었다.

앞으로의 방향

• 공간 정보와 정보기술을 결합해 해외에 진출한 기업들을 파악하고 지원해야 한다.
• 정부 차원에서 필수 인프라를 구축하고 지역별 공간 정보 격차가 생기지 않게 해야 한다.
• 다국적 기업의 진입을 막는 것은 일시적인 방편에 불과하므로 서서히 시장을 개방해야 한다.
• 해외와 국내의 동향을 상세하게 파악해 일관성 있는 공간정보를 구축해야 한다.

구글 지도 반출 불허의 쟁점

핵심 개념

• 공간 정보 — 지도 위에 표현한 위치와 분포 등의 정보
• UN-GGIM — 유엔 글로벌공간정보관리 이니셔티브
•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 국가공간정보체계 구축과 활용을 위한 법
• 한국국토정보공사 — 2014년부터 운영되는 공간 정보 관련 기관
• 구글세 — 디지털 서비스 기업에 부과하려는 세금
• 지리적 표시 — 특정 지역 특산물의 명칭을 보호하는 제도

자주 묻는 질문

• Q. 구글은 반출 허용의 효과를 어떻게 주장했나요?
  A. 자율주행과 위치 기반 드론 같은 미래 사업의 토대, 국내 기업 경쟁력 향상, 관광객 편의와 관광 산업 활성화를 내세웠다.
• Q. 정부는 어떤 법을 근거로 불허했나요?
  A.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과 국가 공간 정보의 보호법에 의해 결정되었다고 설명한다.
• Q.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있나요?
  A. 5년마다 국가 공간 정보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으며 2018년 이후 제6차 기본계획으로 데이터 활용과 신산업 육성, 공간 정보 융합을 목표로 한다.
• Q. 참고문헌은 무엇인가요?
  A. UN 보고서 두 편, 국토교통부와 국가법령정보센터, 와이즈앱 자료, 관련 기사와 외교부, 한국무역협회 자료, 2019 국가공간정보정책 시행계획 등 열네 편이다.

정리

결론에서는 공간 정보가 정보기술 시대에 새롭게 주목받는 개념이지만 관련 연구와 경험이 아직 부족하다고 짚고, 구글 지도 반출 사례와 유럽 연합이 공간 정보를 지적 재산권으로 인정하는 흐름에서 보듯 그 가치가 매우 높다고 정리한다. 정부는 기업 지원과 인프라 구축으로 산업을 키우고, 다국적 기업의 진입을 적당한 수준으로 규제해 공평한 경쟁이 이루어지게 해야 한다고 맺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