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의 추이가 심상치 않다. 택배 노동자, N잡러, 노인 등 일자리 취약계층 및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전파되는 양상이다. 프레시안(2020, 5, 28.). 팡물류센터에서 콜센터로 코로나19 확산...취약 노동자 직격탄

즉 코로나19시대의 건강불평등은 그 어느때보다 심화되고 있으며, 우리모두의 공중보건 문제에도 심각한 일격을 가하고 있다.

한 조사에 따르면 국가의 경제불황은 4가지 지표로 확인 가능하다. ①실업률 증가 ②GDP하락 ③복지예산 긴축정책 ④GDP하락에 뒤이은 복지예산 긴축정책이다. 이중 ①실업률 증가 ②GDP하락등은 건강불평등과 유의미한 연관성을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긴축정책이다. 긴축정책을 시행한 연도, 건강불평등은 증가했으며, 2년후에는 증가폭이 더욱 커졌다. 즉 국가의 긴축정책은 건강불평등 증가와 관련이 있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발견이 됐다.

이에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강불평등 문제는, 정책을 고려할 때 지속적으로 생각해보고 고민해보아야 할 부분이 됐다. 앞으로의 경기하강 국면에서 정부가 어떤 사회정책을 실시하게 될지 국민 모두는 주목해 보아야 한다.

우선 사회에 건강불평등이 왜 나타나게 되었는지 그 이유와 원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하겠다. 이러한 움직임으로는 2008년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루어진 ‘한 세대 안에 격차 줄이기(Closing the gap in a generation)’라는 건강불평등 완화 대책 보고서 발간 등이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유럽과 미주지역에서도 찾아 볼 수 있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아직 그 실시가 미흡하다,

국내의 경우 국민건강증진종합대책에 ‘건강형평성 제고’가 2006년도부터 총괄목표로 설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을 위한 구체적인 건강불평등 완화를 위한 정책이나 프로그램은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지 않은 실정이다. 이에 앞으로 우리나라에서는 건강불평등을 해결하기 위해, 보다 실효성 있는 다음과 같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우선 건강 불평등은 교육수준, 빈곤, 결혼유무, 연령과 같은 요인이 모두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향후 관련 정책으로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시 중앙 및 지방정부에서 세계보건기구의 건강의 사회적 결정요인 위원회가 채택한 모형에 근거하여 심층적인 분석과 후속 연구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5년마다 각 지역별 건강 불평등의 변화 양상을 분석해 보아야 할 것이다.

이처럼 레포트는 건강 불평등이 교육 수준과 빈곤, 결혼 여부, 연령 같은 여러 요인과 얽혀 있으며, 코로나19 시기에 일자리 취약계층과 사회적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더욱 깊어졌다고 정리합니다. 경기 하강기에 복지예산을 줄이는 긴축정책이 건강 불평등을 키울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며, 원인에 대한 연구와 함께 건강형평성 목표를 지역보건의료 계획 등 구체적인 정책과 프로그램으로 실현해야 한다고 제안합니다. 사회문제론과 보건복지 과목에서 건강 불평등을 다루는 과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