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살펴본 사회복지법 한계에 따라 발생한 복지사각지대의 예를 살펴보기로 한다. 첫 번째 사례는 남편과 별거 중으로 의료보험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못해 의료혜택을 받을 수 없는 A씨의 경우다. 신혼부터 A씨의 남편은 잦은 외도를 일삼으며 가족들을 등한시하였다.

아이를 낳으면 더 나아지겠거니 생각했던 A씨지만 자녀의 출산과 상관없이 남편의 외도는 더욱 심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남편은 더 이상 날 차지 말라는 쪽지와 함께 홀연히 사라져 행방이 묘연했다. 이후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린 A씨는 자녀와 함께 쪽방을 전전하며 어려운 생계를 이어나간다.

이런 와중 A씨를 더 답답하게 하는 것은 자녀들이 아플 때이다. 남편과 별거 중이기는 하지만 호적상 부부로 등재되어 있는 A씨는 남편이 의료보험비를 제대로 납부하지 않았는지 번번히 의료보험 혜택을 받을 수 없었기 때문이다.

어려운 형편에 이제까지 밀린 의료보험비를 낼 여력도 없는 A씨는 아이들이 아플 때마다 병원을 가지 못하고 근처 약국에서 약을 사 먹이며 전전긍긍한다. 그러던 중 최근 A씨의 첫째 아이가 통원치료가 필요한 병에 걸렸으나 이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음의 경우를 살펴보기로 한다. 올해로 73세가 된 노인 B씨는 하루종일 폐지를 주어 판 돈으로 근근이 생활을 해 나가고 있다. 허름한 단칸방에서 무더운 여름과 혹한의 겨울을 나기 힘들지만 B씨는 돈을 아끼기 위해 선풍기 한 대와 전기장판에 의지한 채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다.

그러던 중 B씨의 지병이 도지며 의료 서비스 혜택이 필요하게 된다. 하지만 의료비를 감당할 수 없던 B씨는 치료를 거부하며 소염진통제로 버티고 있다. B씨의 사정을 알게 된 지역복지사들은 B씨를 돕기 위해 여러 의료 서비스 및 프로그램을 알아봤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B씨가 제공받을 수 있는 서비스는 없었다. 왜냐하면 B씨에게 한 명의 아들이 있기 때문이다. 현행법 상 일정한 소득을 가진 자녀가 있는 경우 기초생활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의료 서비스를 받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B씨의 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고된 노동을 하며 세 아이를 키우는 아버지로 그런 아들의 사정을 잘 아는 B씨는 아들에게 생활비는커녕 병원비를 지원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결국 B씨가 국가적인 지원과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B씨와의 부자 관계를 정리해야 하는 것뿐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