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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afting a New Bill Not Yet in Social Welfare Law: Legislative Background, Purpose and Expected Effects of a Bill Supporting Multi-Child Families in Response to Low Fert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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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ive-page report answering an assignment to draft a new bill not found in current social welfare law, taking into account how social welfare is changing. The introduction explains that while Korea's welfare system took on the outward form of an advanced country as fast as its economy grew, real improvements in welfare have been slow, and that because the welfare paradigm is shifting toward community-based practice, social welfare law also needs to change.
The body summarize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law, which puts into statute the means of realizing the ideal of the right to subsistence, and the tasks involved in shaping Korean social welfare law. Then, citing as legislative background the low fertility situation (a total fertility rate of 1.22 in 2009) and the fact that tax benefits such as the additional deduction for multiple children do little for low-income households, it proposes a bill to support multi-child families that expands on local government ordinances.
It presents reduced education costs and support payments, as well as living-cost support for single-parent and low-income multi-child families, as the purpose and significance of the law, and sets out the expected effects and the author's own views.
‘다자녀 가정 지원 법안’을 통하여 양육비에 대한 부담을 줄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한다. 실제적으로 ‘다자녀 가정 지원 법안’이 만들어진다면, 자녀의 양육과 교육비에 대한 가장 큰 부담을 놓음으로써 많은 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또한 생계의 곤란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저소득층과 한부모자녀가정의 경우에도 어느정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을 것이라고 보여진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법안을 통하여 낮았던 출산율 또한 높일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보며, 실효성 있는 실제적인 법안으로서 그 중요성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기 위하여는 많은 세금이 필요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찬반의 형태가 크게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며, 단순히 소수를 위한 법안으로 자리잡을 수 있음에 대한 우려가 생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육비와 양육비는 생각을 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들며, 이에 대한 실질적인 법률상의 도움이 없다면 우리나라의 출산율은 제자리걸음을 하거나 혹은 더 나빠지는 현상이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되어 꼭 생겨났으면 좋겠다.
2009년 보건복지부에 의하면 우리나라 부부들이 자녀의 출산을 결정할 때 가장 크게 작용하는 요인으로는 사교육비의 지출이라고 나타났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경우 사교육비의 지출이 과도하게 높은 수준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교육비의 지출이 가계에 큰 부담이 되어서 결혼과 출산을 미루는 형태로 나타난다. 2011년에 시행한 보건복지부의 저 출산 고령화의 국민의식을 조사한 결과 전체 조사 가구의 60% 이상이 자녀의 양육비와 교육비의 지출이 부담스럽다고 응답하여다.
즉, 대부분의 부모들이 교육비의 지출에 대한 부담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부담은 소득의 수준에 상관 없이 나타나는 공통적인 사회문제라는 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사회의 일원들이 인간다운 생활과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사회복지법의 시선에서 바라볼 때 해결해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되었다. 이에 따라 본론에서 현재는 나타나지 않는 새로운 법률을 만들어 보았는데 이는 ‘다자녀 가정 지원 법안’이었다.
이를 통하여 양육비와 교육비에 대한 현실적인 도움과 이를 통한 저출산의 문제 해결과 가계의 부담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법안을 상정하는 것에는 많은 문제가 나타나기도 한다.
Many point out that tax benefits alone cannot ease the burden of child-rearing costs. This report designs a bill to support multi-child families and presents its legislative background and effects.
| Item | Content |
|---|---|
| Name of the bill | Bill to Support Multi-Child Families |
| Legislative background | Low fertility and the limits of tax benefits |
| Main content | Education cost support, living-cost suppor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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