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유족을 먼저 뽑기로 한 약속은 유효할까: 대법원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 소견서 쓰기
- 쟁점은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사회질서에 반하는지였어요.
- 다수의견은 조항을 유효하다고 봤어요.
- 판단 기준은 채용의 자유와 공정한 채용 질서의 조화예요.

목차
업무상 재해로 근로자가 숨졌을 때 그 유족을 채용하기로 한 단체협약 조항이 법적으로 유효한지를 두고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한 사건이 있어요. 사실관계와 쟁점, 법리, 소견서 작성 요령을 차례로 정리했어요. 이 글은 학습용이며 구체적 사안은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어떤 사건이었을까?

자동차 회사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업무상 질병으로 숨지자, 유족은 단체협약의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근거로 채용을 요구했어요. 회사가 이를 거절하면서 소송이 시작됐어요.
해당 조항은 업무상 재해로 사망한 조합원의 직계가족 한 명을 결격 사유가 없으면 특별채용한다는 내용이었어요. 노사가 산업 현장의 위험에 대한 보호 장치로 오래전부터 두었던 조항이에요.
회사는 이 조항이 일자리를 대물림해 공정한 채용 질서를 해친다며 민법 제103조에 따라 무효라고 주장했고, 하급심은 회사의 손을 들어 줬어요. 사건은 대법원으로 올라가 2020년 전원합의체에서 다시 판단을 받게 됐어요.
핵심 쟁점은 무엇일까?
쟁점은 유족 특별채용 조항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하거나 구직자들의 공정한 경쟁 기회를 해쳐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지였어요.
민법 제103조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해요. 단체협약도 노사가 맺은 법률행위이므로 이 기준으로 효력을 판단할 수 있다는 점에는 다툼이 없었어요.

문제는 판단의 무게였어요. 협약 자치를 얼마나 존중할지, 채용 공정성을 얼마나 중시할지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었어요. 소견서에서는 이 쟁점을 한 문장으로 먼저 적고 시작하면 글의 방향이 분명해져요.
같은 주제라도 출판 연도를 같이 보면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보이더라고요. 학과에서 쓰는 인용 양식을 미리 물어보는 것도 저한테는 도움이 됐어요.
다수의견은 어떻게 봤을까?
대법원 다수의견은 해당 조항이 유효하다고 판단하고 원심을 파기했어요. 단체협약은 헌법이 보장한 단체교섭의 결과이므로 그 내용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것이 출발점이었어요.
또한 사용자가 스스로 합의해 채용의 자유를 일부 제한한 것이고, 업무상 재해로 생계를 잃은 유족을 보호하려는 목적이 정당하며, 채용 인원이 매우 적어 다른 구직자에게 주는 영향도 크지 않다고 봤어요.
산업재해 보상 제도만으로는 유족의 생계를 충분히 보호하기 어렵다는 현실도 판단의 근거로 들었어요. 이 판단은 협약 자치와 산재 유족 보호라는 가치를 무겁게 본 결과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반대의견은 무엇이었을까?
반대의견은 일자리를 사실상 대물림하는 조항이 기회의 공정을 해치고, 청년 구직자들이 느끼는 박탈감을 고려하면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봤어요.
| 용어 | 뜻 |
|---|---|
| 단체협약 | 노동조합과 사용자가 근로조건 등에 관해 맺은 협정 |
| 민법 제103조 |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를 무효로 하는 조항 |
| 전원합의체 | 대법관 전원이 참여해 판단하는 대법원 재판부 |
| 채용의 자유 | 사용자가 누구를 채용할지 정할 수 있는 자유 |
유족 보호는 중요하지만 금전 보상이나 다른 지원으로도 가능하므로, 채용이라는 방식까지 보장하는 것은 지나치다는 논리였어요.
두 의견의 차이는 같은 사실을 어떤 가치의 눈으로 보느냐에서 나왔어요. 소견서에서는 양쪽 논리를 공정하게 정리한 뒤 자신의 입장을 밝히는 것이 좋아요. 판결의 정확한 표현과 의견 구성은 대법원 종합법률정보에서 판결 전문을 확인해 인용하세요.
소견서는 어떻게 쓸까?
사실관계, 쟁점, 법리, 다수의견, 반대의견, 나의 소견 순서로 쓰면 구조가 깔끔해요. 사건 당사자의 이름은 원고, 피고처럼 지위로만 적어요.
공공부문 채용 기준은 법령뿐 아니라 행정규칙 형식의 내부 지침으로도 정해지는 경우가 많아 함께 살펴볼 만해요.
나의 소견에서는 비교 기준을 분명히 세워야 해요. 예를 들어 목적의 정당성, 수단의 적절성, 다른 구직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크기라는 세 기준으로 조항을 평가해 보는 방식이에요.
결론에서는 단체협약이라도 강행규범과 조화를 이뤄야 한다는 원칙과, 유족 보호라는 정당한 목적 사이에서 균형점을 어디에 둘지 자신의 생각을 밝히면 돼요.
공공기관 채용처럼 공정성 요구가 더 강한 영역이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는지도 질문으로 남겨 두면 깊이가 생겨요.
출처 메모: 노동법 판례 소견 과제. 정리와 검토는 캠퍼스다운 편집부가 맡았고(2026-10-23), 과제에 인용할 때는 원문과 공식 자료를 함께 확인해 주세요.
유족 특별채용 판결 소견서를 더 넓게 보면: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 유족보상연금, 위법 단체협약 시정명령, 파기환송, 헌법 제33조
단체협약의 유족 특별채용 조항을 두고 시작된 소송의 사실관계, 민법 제103조를 기준으로 한 핵심 쟁점, 협약 자치와 유족 보호를 무겁게 본 다수의견, 기회의 공정을 앞세운 반대의견, 사실관계부터 나의 소견까지 이어지는 소견서 구조를 살펴보고 나면 "단체협약은 법적으로 어떤 힘을 가질까?", "산재로 숨진 근로자의 유족은 법에 따라 어떤 보상을 받을까?", "위법한 단체협약은 정부가 바로잡을 수 있을까?",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하면 사건은 어떻게 될까?", "판결이 단체협약을 존중한 헌법적 근거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 이어져요. 노동법 판례 소견서를 한 단계 깊게 쓰려면 단체협약의 효력, 산재보험 제도, 행정 통제, 소송 절차, 헌법 조항까지 함께 알아 두는 것이 좋아요. 이번에는 이 다섯 가지를 차례로 살펴볼게요.
먼저 단체협약의 규범적 효력이에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3조는 단체협약에서 정한 근로조건 기준에 어긋나는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고, 그 부분은 단체협약의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어요. 이것을 규범적 효력이라고 불러요. 대법원도 단체협약은 노동조합법에 의해 이행이 특별히 강제된다는 점을 판단 근거로 들었어요. 앞에서 본 단체협약을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는 다수의견의 출발점을 법 조문으로 뒷받침해 줘요.
유족보상연금도 알아 두세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근로자가 업무상 사유로 숨지면 유족에게 유족급여를 지급하고, 연금 형태를 원칙으로 하되 일부는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게 하고 있어요. 금액은 숨진 근로자의 평균임금과 유족 수에 따라 달라져요. 판결문은 근로기준법과 산재보험법에 따른 보상이 최소한의 것일 뿐 충분한 보호라고 보기 어렵다고 적었어요. 앞에서 본 산재 보상만으로는 유족 생계 보호가 부족하다는 다수의견의 판단을 구체적인 제도와 연결해 줘요.
위법 단체협약 시정명령도 함께 보세요. 노동조합법은 행정관청이 단체협약 가운데 위법한 내용이 있으면 노동위원회의 의결을 얻어 시정을 명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요. 정부가 장기근속자나 정년퇴직자 자녀를 우선 채용하는 조항에 시정을 요구해 온 사례도 보도됐어요. 판결은 산재 유족 특별채용이 이런 조항과 달리 숨진 근로자의 희생에 대한 보상이라는 목적을 가진다고 구분했어요. 앞에서 본 반대의견의 일자리 대물림 비판과 비교해 볼 지점이에요.
파기환송도 알아 두세요. 대법원은 2020년 8월 27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어요. 대법원은 법률 판단을 하는 곳이라 유효성 판단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 판단을 바탕으로 다시 심리하라고 원심 법원에 사건을 되돌린 거예요. 판결문에는 2013년부터 2019년까지 한 회사의 신규 채용 약 1만 8천 명 가운데 이 조항으로 채용된 사람이 11명이었다는 사정도 나와요. 앞에서 본 채용 인원이 매우 적다는 판단의 근거예요.
마지막으로 헌법 제33조예요. 헌법 제33조는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해요. 대법원은 단체협약이 헌법이 직접 보장하는 단체교섭권 행사의 결과이자 노사 협약 자치의 결과물이므로, 법원이 후견적으로 개입할 때 더 신중해야 한다고 밝혔어요. 반면 사용자의 채용의 자유는 직업선택의 자유와 재산권에서 나온다고 봤어요. 앞에서 본 협약 자치와 채용의 자유라는 두 가치의 충돌을 헌법 조문끼리의 균형 문제로 정리하게 해 줘요.
판례 소견서를 더 깊이 정리할 때 함께 볼 키워드예요.
- 단체협약 기준에 어긋나는 근로계약 부분을 무효로 하는 규범적 효력
- 업무상 사망 근로자의 유족에게 지급되는 유족보상연금
- 행정관청이 노동위원회 의결로 위법 조항을 바로잡는 시정명령
- 대법원이 원심을 깨고 고등법원에 다시 심리하게 한 파기환송
-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33조
이 다섯 키워드를 앞에서 본 사실관계, 쟁점, 다수의견, 반대의견, 소견서 구성법에 더하면, 판결 요지를 옮기는 데서 그치지 않고 단체협약의 효력, 산재보험 제도, 행정 통제, 소송 절차, 헌법 조항까지 담은 깊이 있는 노동법 판례 소견서를 쓸 수 있어요. 업무상 재해와 질병이 실제로 얼마나 인정되고 있는지는 사회복지 통계의 업무상재해 질병 정신질병 현황 그래프에서 확인해 사건의 사회적 배경으로 덧붙일 수 있어요.
왜 창가 책상 위의 작은 저울과 덮인 서류철이 유족 특별채용 판결 소견서를 떠올리게 할까?
오후 햇살이 드는 창가의 원목 책상 위에 작은 황동 저울이 놓여 있어요. 저울 옆에는 덮인 서류철 몇 권이 가지런히 쌓여 있고, 뚜껑을 닫은 만년필과 메모 없는 노트가 함께 놓여 있으며 창밖으로 나무가 흐릿하게 보여요.

균형을 잡은 저울은 협약 자치와 유족 보호, 채용의 자유와 기회의 공정이라는 가치를 저울질한 다수의견과 반대의견을 떠올리게 해요. 같은 사실도 어떤 가치를 무겁게 보느냐에 따라 결론이 달라져요.
덮인 서류철과 만년필은 판결 전문을 읽고 근거를 정리한 뒤 자신의 소견을 쓰는 과정을 보여 줘요. 소견서는 양쪽 논리를 공정하게 정리한 다음 기준을 세워 판단하는 글이에요.
판례 소견서 확장 개념을 비교하면?
이번에 살펴본 내용을 핵심과 과제에서 활용하는 방법으로 나누면 이렇게 정리돼요.
| 개념 | 핵심 | 과제에서 활용하기 |
|---|---|---|
| 규범적 효력 | 단체협약 기준의 강제력 | 협약 존중의 법적 근거 |
| 유족보상연금 | 산재 유족의 법정 보상 | 보상 제도의 한계 분석 |
| 파기환송 | 원심 파기 후 재심리 | 사건 경과 정리 |
| 헌법 제33조 | 노동삼권 보장 | 가치 충돌의 헌법적 정리 |
소견서를 마무리할 때는 이 표를 참고해 법리 부분에 노동조합법 제33조와 헌법 제33조를 함께 적고, 나의 소견에서는 보상 제도의 한계를 근거로 유족 보호 수단의 적절성을 평가해 보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건 번호는?
대법원 2016다248998 전원합의체 판결이에요.
다수의견의 결론은?
유족 특별채용 조항은 유효하다고 봤어요.
판단 기준이 된 조항은?
민법 제103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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