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9월 노사정위원회가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합의문’을 공개했다. 노사정 합의문에는 이번 합의에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개선, 비정규직 등의 취약계층 노동자의 입장 보호, 긴 시간 노동의 개혁과 노동시장의 불확실성을 감소시키고 노동시장의 효율성을 증진하는 것이 시급하고 중요하다는 사실을 합의하였고 이를 위하여 함께 노력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하고 있다. 노동시장의 취업과 고용문제 해결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사회안전망을 넓힐 필요를 깨달았던 것이다.

정부가 나서서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주는 것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 정부가 협력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있다. 우선 합의문의 내용들이 불공정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을 받는다. 노사정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합의문이 회사 측에 유리하고 노동자에게 불리하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 합의문을 통해서 노동자들은 쉽게 해고당하거나, 취업이 어려워지거나, 비정규직의 자리가 확산되어서 희생을 감수해야 하는 처지가 되었다. 그런데 회사 측은 챙길 것은 챙기면서 손해 볼 내용은 거의 없었다. 합의문에는 정부가 청년 고용을 확대하는 기업에 혜택을 준다고 적혀있다.

혜택의 내용으로는 세대 간 상생고용 지원, 고용창출에 적극적일 경우 세금감면, 세무조사를 면제받을 수 있는 기회 등을 제공한다는 것이다. 합의문에는 또 노동시간이 줄어들면서 나타나는 중소기업의 경영상 어려움 및 중소기업 근로자의 임금감소와 관련해서 회사 쪽에 시설투자와 인건비 보조 지원금 등을 제공한다는 것도 담겼다.

이런 혜택에 비해 기업이 감당해야 하는 의무는 미미한 수준이다. 예컨대 “경영상의 사유로 고용조정이 필요한 경우 경영계는 감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한다”, “고소득 임직원은 자율적으로 임금 인상을 억제하고 기업은 이에 상응하는 기여를 통해 청년고용을 확대하도록 노력한다”와 같이 기업은 ‘노력’만 하면 된다.

회사는 정규직 채용이나 전환같은 것등도 가능하면 수행하면 되는 것이다. 이는 “단체협약·취업규칙 개정에 적극 협력하고”처럼 근로자한테는 해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점과는 상당히 대조된다. 따라서 이번 노사정 합의가 회사측의 이익과 요구들을 받아주는 노릇밖에 하지 못한 불공정한 합의문라고 비판을 받는 것이다.

정부는 ‘노동 개혁’이라 말하지만, 노동계는 ‘노동 개악’이라 부르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합의문의 내용은 따지고보면 비정규직 근로자를 감소시키는 게 아니다. 오히려 계약 기간을 길게 하도록 하고 노동자 파견의 범위를 확대해서 해고를 더 편하게 하는 내용들이다.

요약하자면 회사측에겐 근로자에 대한 ‘부담’을 줄게 하고, 대신 고통의 값은 근로자가 고통의 댓가로 치루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합의문에 담긴 정부의 의향을 정확히 알아보려면 고용노동부가 제시한 지침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고용노동부의 지침을 보면 우리의 노동환경이 지금보다 더 ‘질 나쁜’ 노동환경으로 바뀔 것 같은 우려가 생긴다.

고용부의 지침은 2가지 였는데 하나는 ‘공정인사 지침’이고 다른 하나는 ‘취업규칙 지침’이다. ‘공정인사 지침’은 직접 나서서 성과를 내지못한 사람의 해고에 대한 내용이다. ‘취업규칙 지침’은 사회 통념상 인정되는 타당성에 의해 근로자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변화토록 하는 지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