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규제 완화와 중대재해처벌법으로 본 행정규제 사례 분석

• 택시 부제 해제와 호출료 조정은 경제적 규제 완화 사례이다.
• 중대재해처벌법은 노동자의 안전을 위한 사회적 규제 사례이다.
• 각 사례의 규제 주체, 피규제자, 이해관계자를 구분한다.
• 두 규제 모두 외부효과라는 시장실패를 해결하려는 목적을 지닌다.

경제적 규제 사례: 심야 택시난 대책

• 거리두기 해제 뒤 심야 택시 수요는 급증했지만 기사들이 배달과 택배로 떠나 공급이 부족했다.
• 정부는 개인택시 부제를 전면 해제하고 심야 탄력호출료를 도입했다.
• 호출료를 내면 목적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강제 배차해 단거리 승차 거부를 막았다.
• 심야에만 영업하는 파트타임 택시기사와 플랫폼 운송사업 활성화도 추진했다.
• 택시의 공급과 가격, 진입에 관한 규제를 바꾼 것으로 경제적 규제 완화에 해당한다.

택시 사례의 규제 관계자와 목적

• 규제 주체는 대책을 발표하고 관련 기관과 협력하는 국토교통부이다.
• 피규제자는 택시 기사와 택시 회사, 플랫폼 운송 사업자이다.
• 이해관계자인 승객은 택시를 잡기 쉬워지지만 호출료 부담이 늘 수 있다.
• 공급 부족이 승객에게 손해를 주는 외부효과를 해결하려는 규제로 볼 수 있다.

사회적 규제 사례: 중대재해처벌법

• 노동자가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안전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게 했다.
• 업종과 관계없이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 정부는 처벌보다 예방이 목적이라고 밝혔다.
•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사회적 규제에 해당한다.

중대재해처벌법의 관계자와 목적

• 규제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이를 관리, 감독하는 산업안전보건본부이다.
• 피규제자는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이다.
• 노동자는 안전이 강화되는 이해관계자이며 스스로 안전에 경각심을 갖게 된다.
• 이윤을 위해 안전 투자를 꺼리는 기업의 행동이 노동자에게 피해를 주는 외부성을 바로잡는다.

두 규제 사례 비교

자주 묻는 질문

• Q. 택시 규제 사례는 왜 경제적 규제인가요?
  A. 택시의 공급, 가격, 진입과 같은 기업의 경제활동에 관한 규제를 바꾼 것이기 때문이다.
• Q. 중대재해처벌법의 피규제자는 누구인가요?
  A.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이다.
• Q. 두 사례는 어떤 시장실패와 관련되나요?
  A. 모두 다른 경제주체에게 의도치 않은 손해를 주는 외부효과와 관련된다.

정리

택시 규제 완화와 중대재해처벌법은 방향은 다르지만 모두 시장이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외부효과를 바로잡기 위한 정부의 개입이라는 점에서 규제의 존재 이유를 잘 보여 준다.

함께 보면 좋은 캠퍼스다운 레포트

• 시장실패의 개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