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경제학이나 무역론 과제로 실제 기사를 이론으로 분석해야 하는 분께 추천하는 자료예요. 한미 자유무역협정 이후 수산물 수출이 크게 늘었다는 기사를 헥셔오린 이론으로 5쪽에 풀어냈습니다.
경제 주체를 가계와 기업, 정부로 나눈 기초 경제학 교과서의 설명으로 출발해, 나라와 나라 사이의 거래를 이해하는 틀이 왜 필요한지 자연스럽게 이어 가요.
기사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 뒤, 우리나라는 노동이, 미국은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다고 가정하고 그 풍부함이 절대량이 아니라 상대국과 비교한 개념이라는 점을 짚어 줍니다.
수산물의 상대 가격과 상대 생산량을 축으로 한 두 나라의 공급 곡선 그래프를 그려 기사 속 무역 흐름을 설명하고, 이론과 현실을 맞대어 비교해 분석 과제의 정석을 보여 줘요.
FTA 관련 리포트나 시험 대비에 참고하시고, 다른 품목의 기사에 같은 틀을 적용해 연습해 보세요. 전복과 김처럼 실제로 미국 수출이 늘어난 품목을 떠올리며 그래프를 보면 이론이 한층 쉽게 이해됩니다.
뉴스 한 줄을 이론으로 읽는 법, 무역 이론이 현실에서 살아납니다.
수산물과 관련되어 헥셔-올린 이론을 대입하자면, 세로축은 수산물의 상대적 가격이고, 가로축은 수산물의 상대적 생산량이다. 대한민국은 미국에 비해 노동력이 상대적으로 풍부하여 노동풍부국이라고 가정하며, 미국은 대한민국에 비해 자본이 상대적으로 풍부하므로 자본풍부국이라고 가정하겠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자본풍부국이라고 하여 노동이라는 점이 상대국보다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뜻이 아니다.
상대국보다 노동이라는 자원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것으로, 절대적과 상대적이라는 점의 차이점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윗 그래프의 RS*은 자본풍부국의 공급곡선이며 RS는 노동풍부국의 공급곡선을 나타낸다. 즉, RS*은 미국 수산물의 공급곡선이며, RS는 대한민국 수산물의 공급곡선이라고 할 수 있겠다.
X축 좌표는 노동집약적 상품이라 분류되는 수산물의 생산량을 의미하기 때문에, 노동풍부국인 대한민국의 공급곡선 RS가 자본풍부국 미국의 공급곡선 RS*보다 오른쪽에 위치해 있는 것이다. RS*과 RS의 수요 곡선은 같은 수요곡선을 지니는데, 헥셔-오린 정리와 같은 1세대 무역이론들은 ‘소비자취향이 모두 같다’고 보는 것이 공통된 특징이다. (‘소비자취향이 모두 다르다’라는 가정을 보기 위해서는 2세대 무역이론을 참고하기를 바란다.)
헥셔-오린 정리의 결론은 국내 초과공급을 해결하기 위하여,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해외로 수출하며,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해외로 수출한다는 것이다. 즉, 위의 그래프에 보듯이, 수산물 시장이 국제적으로 개방된다면, 대한민국의 균형가격의 (1)과 미국의 균형가격인 (3)의 가중평균값인 (2)값이 국제적인 가격으로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헥셔-오린 정리는 나라마다 다른 생산요소의 부존량과 상품별 요소집약도의 차이로 무역의 방향을 설명하며, 노동풍부국은 노동집약적 상품을, 자본풍부국은 자본집약적 상품을 수출하게 된다고 예측합니다.…
이 과제는 한미 FTA 발효 이후 수산물 대미 수출이 33.3퍼센트 늘었다는 기사를 소개하고, 한국을 노동풍부국으로 가정한 헥셔-오린 그래프로 개방 이후 가격과 수출의 변화를 분석해 기사 내용과 비교합니다.
| 구분 | 기사 내용 | 헥셔-오린 정리의 설명 |
|---|---|---|
| 교역 규모 | 발효 전 3억 6000만 달러에서 4억 8000만 달러로 | 개방 후 노동집약재 수출 증가 |
| 가정 | 한국과 미국의 수산물 교역 | 한국 노동풍부국, 미국 자본풍부국 |
| 가격 | 관세 폐지와 시장 개방 | 두 나라 균형가격 사이에서 국제가격 형성 |
헥셔-오린 정리는 스웨덴 경제학자 헥셔와 오린이 제시한 무역이론으로, 나라마다 노동과 자본 같은 생산요소의 부존량이 다르고 상품마다 필요한 요소의 비율이 다르기 때문에 비교우위가 생긴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요소부존이론이라고도 부릅니다.
요소집약도는 어떤 상품을 생산할 때 투입되는 자본과 노동의 상대적 비율을 말합니다. 노동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상품은 노동집약재, 자본이 많이 드는 상품은 자본집약재로 분류하며, 이 분류는 산업과 기술 수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리카르도의 비교우위론은 노동생산성의 차이만으로 무역의 이익을 설명한 반면, 헥셔-오린 정리는 여러 생산요소의 부존량 차이를 무역의 원인으로 봅니다. 요소가격 균등화 정리는 무역이 이루어지면 나라 사이의 임금과 이자율 같은 요소가격이 같아지는 방향으로 움직인다는 내용입니다.
레온티에프는 미국의 수출품이 오히려 노동집약적이라는 분석 결과를 내놓았는데, 이를 레온티에프의 역설이라고 합니다. 이 결과는 숙련 노동과 기술의 차이처럼 이론이 담지 못한 요인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습니다.
자유무역협정은 협정을 맺은 나라끼리 관세와 비관세장벽을 줄이거나 없애는 협정입니다. 한미 FTA는 2012년 3월 발효되었으며, 이후 품목별 관세 인하 일정에 따라 교역 구조가 단계적으로 변해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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