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FTA, 핵심 개념부터 짚어 보기

국제경영 관련 업무를 주제로 한중 FTA를 분석한 16장 분량의 발표자료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FTA의 개념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중국과 대만의 ECFA, 한미 FTA와 TPP, 일본 견제 등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2004년 민간공동연구 합의부터 2015년 정식 서명까지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관세 절감과 중국 내수시장 진출, 투자 유치, 한류 확산 등 추진 목적을 짚고, 대중국 수출입 통계와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공 후 재수출하는 의류산업 등 득과 실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전체 품목의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되 농수산물을 보호한 양허 전략과 협정의 특징을 정리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통관 지연 등 과제와 느낀 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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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무역협정 관련 핵심 문장 발췌

2004.0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로 부터 한중 FTA 절차 시작 2012.05.02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베이징)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베이징) 2015.06.01 한·중 FTA 정식서명(서울) 1. FTA의 추진배경 한중 FTA 일지

2. 목적 年 54.4억원의 관세절감 효과 중국의 소비재,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한류의 확산 FTA 네트워크 확충 한중 FTA 추진 목적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의 FTA 타결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기로 합의

3. 현황 2016년 1월~10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對中 무역액은 9.5% 감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10월 수출 (증감률) 1,343.2 1,458.7 1,452.9 1,371.2 1,007.5 (0.1) (8.6) (-0.4) (-5.6) (-12.0) 수입 (증감률) 807.8 830.5 900.8 902.5 709.2 (-6.5) (2.8) (8.5) (0.2) (-5.6) 무역 (증감률) 2,151.1 2,289.2 2,353.7 2,273.7 1,716.7 (-2.5) (6.4) (2.8) (-3.4) (-9.5) 수지 535.4 628.2 552.1 468.7 298.3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rt) 최근 한국의 對中 무역 현황 중국 경제성장 둔화 및 지급률 상승으로 인해 3년 연속 수출 감소세/감소폭 확대 추세

3.…

세부 내용으로 보는 관세 철폐

가장 큰 교역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는 경제적 효과와 정치적 의미를 함께 지닌 협정입니다. 이 발표자료는 한중 FTA의 배경과 전략, 현장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발표자료 구성

  • FTA의 개념과 기대효과
  •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경과
  • 추진 목적
  • 대중국 무역 현황과 득실
  • 관세 철폐 전략과 특징
  • 통관과 원산지 관련 과제

관세 철폐 합의

구분내용
양국 공통전체 품목의 90% 이상 관세 철폐
한국농수산물 상당 부분을 철폐 대상에서 제외
중국최대 20년 내 단계적 철폐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관세 철폐 전략, 과제

  • 협정 내용을 통계와 양허표를 곁들여 정리했습니다.
  • 국제통상론, 국제경영, 무역학개론 수업의 발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기업이 겪는 통관과 원산지 애로사항까지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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