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중 FTA 발표자료: 추진배경과 목적, 무역 현황, 관세 철폐 전략, 특징과 통관 및 원산지 과제 간결정리
국제경영 관련 업무를 주제로 한중 FTA를 분석한 16장 분량의 발표자료입니다. 관세를 포함한 무역장벽을 낮추는 FTA의 개념과 기대효과를 설명하고, 중국과 대만의 ECFA, 한미 FTA와 TPP, 일본 견제 등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2004년 민간공동연구 합의부터 2015년 정식 서명까지의 경과를 정리합니다. 관세 절감과 중국 내수시장 진출, 투자 유치, 한류 확산 등 추진 목적을 짚고, 대중국 수출입 통계와 원부자재를 수입해 가공 후 재수출하는 의류산업 등 득과 실을 살펴봅니다. 이어서 전체 품목의 90% 이상 관세를 철폐하되 농수산물을 보호한 양허 전략과 협정의 특징을 정리하고, 원산지 증명서 발급과 통관 지연 등 과제와 느낀 점을 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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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9 ASEAN+3 경제장관회의 계기 한·중 통상장관회담 시 민간공동연구 개시 합의로 부터 한중 FTA 절차 시작 2012.05.02 한·중 FTA 협상개시 선언 (베이징) 2014.11.10 협상 타결 선언(베이징) 2015.06.01 한·중 FTA 정식서명(서울) 1. FTA의 추진배경 한중 FTA 일지
2. 목적 年 54.4억원의 관세절감 효과 중국의 소비재, 내수시장 진출 가속화 우리기업 애로사항 해소 외국인 투자유치 확대 한류의 확산 FTA 네트워크 확충 한중 FTA 추진 목적 상품, 서비스, 투자, 금융, 통신 등 양국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총 22개 챕터의 FTA 타결 양국은 품목 수 기준 90% 이상의 상품을 개방하기로 합의
3. 현황 2016년 1월~10월을 기준으로 한국의 對中 무역액은 9.5% 감소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10월 수출 (증감률) 1,343.2 1,458.7 1,452.9 1,371.2 1,007.5 (0.1) (8.6) (-0.4) (-5.6) (-12.0) 수입 (증감률) 807.8 830.5 900.8 902.5 709.2 (-6.5) (2.8) (8.5) (0.2) (-5.6) 무역 (증감률) 2,151.1 2,289.2 2,353.7 2,273.7 1,716.7 (-2.5) (6.4) (2.8) (-3.4) (-9.5) 수지 535.4 628.2 552.1 468.7 298.3 (단위: 억 달러, %) 자료: 한국무역협회(K-start) 최근 한국의 對中 무역 현황 중국 경제성장 둔화 및 지급률 상승으로 인해 3년 연속 수출 감소세/감소폭 확대 추세
3. 현황 한중 FTA 추진으로 인한 득과 실 중국에서 원부자재를 수입해 상품을 제조한 다음 중국으로 다시 수출하는 기업이 혜택 의류산업이 대표적인 예로 중국에서 수입되는 원부자재의 수입관세가 줄어들고 한국수출의류의 중국 관세도 낮아져 경쟁력이 높아짐 최근 중국에서 경쟁력을 얻고 있는 한국의 석유화학 관련 기업,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의 혜택이 예상됨 한중 FTA 발효로 농업분야에서의 피해는 불가피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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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중 FTA 발표자료: 추진배경과 목적, 무역 현황, 관세 철폐 전략, 특징과 통관 및 원산지 과제
■ 한중 FTA 발표자료: 추진배경과 목적, 무역 현황, 관세 철폐 전략, 특징과 통관 및 원산지 과제 세부정리
가장 큰 교역국과 맺은 자유무역협정
한중 FTA는 경제적 효과와 정치적 의미를 함께 지닌 협정입니다. 이 발표자료는 한중 FTA의 배경과 전략, 현장의 과제를 담았습니다.
발표자료 구성
- FTA의 개념과 기대효과
-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경과
- 추진 목적
- 대중국 무역 현황과 득실
- 관세 철폐 전략과 특징
- 통관과 원산지 관련 과제
관세 철폐 합의
| 구분 | 내용 |
|---|---|
| 양국 공통 | 전체 품목의 90% 이상 관세 철폐 |
| 한국 | 농수산물 상당 부분을 철폐 대상에서 제외 |
| 중국 | 최대 20년 내 단계적 철폐 |
한중 FTA의 추진배경과 관세 철폐 전략, 과제
- 협정 내용을 통계와 양허표를 곁들여 정리했습니다.
- 국제통상론, 국제경영, 무역학개론 수업의 발표에 참고하기 좋습니다.
- 기업이 겪는 통관과 원산지 애로사항까지 다룹니다.
■ 한중 FTA 발표자료: 추진배경과 목적, 무역 현황, 관세 철폐 전략, 특징과 통관 및 원산지 과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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