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울릉도로 갈 때의 정박장으로 독도를 이용하고, 독도에서 고기를 잡기도 하여, 늦어도 17세기 중엽에는 독도의 영유권을 확립하였다.

17세기 중엽, 19세기 말 일본의 문서에서 독도는 일본의 영토에서 제외되어 있다.

일본은 17세기 말 울릉도 도항을 금지하였으나, 독도는 도항을 금지하지 않았다.

17세기 말 돗토리 번은 에도 막부에 대한 답변에서 울릉도와 독도가 돗토리 번 소속이 아님을 밝혔다.

안용복의 진술 내용은 일본의 기록과 맞지 않는 등 의문점이 많다.

안용복의 활동은 비변사에서 철저한 조사가 있었다. 일본의 기록만 신뢰할 수 있다는 것은 독단적인 주장이다.

일본 정부는 1905년 독도를 시마네 현에 편입하여 독도 영유 의사를 확인하였다.

1905년의 편입은 러일전쟁과 한반도 침탈의 과정에서 행하여진 것이며, 불법·무효한 조치이다. 한국은 외교권이 박탈된 후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샌프란시스코 평화조약 기초 과정에서 한국은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도록 요구하였으나 미국은 독도가 일본의 관할 하에 있다고 언급하며 이를 거부하였다.

일본은 대일강화조약 직후 독도가 일본의 관할구역에서 제외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이러한 독도 영토분쟁에 정부의 기본입장을 살펴보도록 하자. 우리 정부는 독도에서 벌어지는 영토분쟁에 대해 이렇게 서술하고 있다.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입니다. 독도에 대한 영유권 분쟁은 존재하지 않으며, 독도는 외교 교섭이나 사법적 해결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확고한 영토주권을 행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가겠습니다.”†普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독도는 한국이 점유하고 관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본에 의해 끊임없는 영토분쟁 지역으로 회자되고 있다. 독도는 지리적 여건이 매우 좋아 군사적 요충지로 활용될 수 있고, 지하자원 또한 매우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는 황금의 땅이다. 한국은 당연히 자국의 영토를 수호해야할 의무가 있다.

국가는 영토가 없이는 성립될 수 없다. 자국의 영토를 빼앗기는 것을 손 놓고 지켜만 본다면, 언젠가는 독도라는 섬뿐만 아니라 한국 전체의 영토가 위험해 질 수 있다.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일본이 독도에 대해 행하는 여러 가지 만행들과 허위사실들에 대하여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응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의 힘이 필요하다. 국민들은 나랏일에 무관심하다. 국가 또한 독도에 대하여 국민들을 대상으로 대대적으로 홍보하지는 않는다.

이처럼 독도가 대한민국의 영토라는 근거는 신라의 우산국 복속과 『세종실록』 「지리지」, 일본의 태정관지령과 대한제국 칙령 제41호,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 등 오랜 기록 속에 이어져 왔으며, 일본의 주장은 사료를 자국에 유리하게 해석한 것이라는 반박을 받고 있습니다. 한국사의 이해와 동아시아의 이해, 영토와 주권 관련 교양 수업에서 독도 영토분쟁의 연표와 일본 주장에 대한 반박을 정리할 때는 시마네현 고시의 불법성,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의 해석, 우리 정부의 실효적 지배와 기본 입장을 함께 살펴보세요.